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상계가능여부]-확정된 양육비채권과 위자료와 상계가 가능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92 [상계가능여부]-확정된 양육비채권과 위자료와 상계가 가능한가요?


질문 : [상계가능여부]-확정된 양육비채권과 위자료와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이행기가 도달한 양육비는 상계가 가능하고, 장래의 양육비는 상계가 불가능 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 채권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클릭 하시면 판결로 이동 합니다.]



]]> lawheart Sun, 24 Dec 2017 18:48:19 +0900 [부양료]-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91 [부양료]-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부양료]-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지 6년 차입니다. 
현재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데 지난달 남편이 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가출을 하는 바람에 원치 않게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생활비는 전혀 주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 분이 일방적으로 가출함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부양의무 및 자녀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정부분 생활비를 달라는 부양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동거, 별거를 불문하고 1차적 부양의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활유지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미성년(19세 이하)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와 성년 자식이라도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통상 대학 졸업 시까지)나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관계로 생활유지의무를 집니다. 

그 이외의 부모의 성년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나 반대로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기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는 전부 2차적 부양의무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요령] ‘부양료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1. (기왕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피고(보모가 자식들에게 청구하는 경우 : 피고들은 각자)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9○. ○. ○.부터(또는 이 사건 판결선고시부터) 매월 ○일 금 ○○○원씩을 원고가 사망 할때까지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는]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 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 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 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이때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 정할 수 있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 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 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 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 입증방법은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피고(들이)가 원고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 lawheart Tue, 25 Jul 2017 15:40:29 +0900 [상간녀]-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무대응을 하면 위자료가 다 인정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90 [상간녀]-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무대응을 하면 위자료가 다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 : [상간녀]-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무대응을 하면 위자료가 다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판결이 나게 되면 소장이 도달 된 이후부터 의 이자가 발생을 하여 이자도 지불을 해야 하고, 그리고 소송비용 까지 상대방에게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다 주려고 무대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소송에 휘말리기가 싫다고 하면 절대 무대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다 주고 합의를 한 후 소취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칙상 대부분의 원고들이 실제 본인이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데, 설령 상간녀(피고)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원고의 가정이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차이가 있고, 설령 원고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에 대응을 해서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lawheart Mon, 07 Nov 2016 12:55:48 +0900 [재산분할기준]-혼인 중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혼인 중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89 [재산분할기준]-혼인 중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혼인 중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재산분할기준]-혼인 중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혼인 중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 중이라 함은 혼인 성립시부터 혼인공동체의 와해시까지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공동체의 성립시점은 혼인신고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선행되었다면(같이 살다가 혼인 신고만 뒤늦게 한 것이라면) 사실혼관계의 성립시가 혼인공동체 성립시점 입니다. 

그러나, 부첩관계 또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아직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체 와해시점은 통상 별거를 의미합니다. 별거 후 일방배우자의 노동에 의하여 얻은 수입이나 일방배우자가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일방배우자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령 별거 전 마련한 건물에서 나온 월세 수입 등).
]]> lawheart Mon, 07 Nov 2016 12:38:32 +0900 [재산분할청구권]-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88 [재산분할청구권]-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질문 : [재산분할청구권]-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혼할 당시 이미 각자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중 형성한 재산보다 그전의 재산이 많을 수 있어서 각자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하거나 형성된 재산이지만,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중 재산의 유지,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데 공동의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혼재산분할_122051.jpg


]]> lawheart Sun, 24 Jul 2016 12:21:39 +0900 [재산분할]-재혼하는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87 [재산분할]-재혼하는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 : [재산분할]-재혼하는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 전에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해두면 계약이 없는 경우보다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재혼하는 부부 사이에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 lawheart Sun, 24 Jul 2016 12:04:41 +0900 [협의이혼공증]-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공증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86 [협의이혼공증]-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공증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협의이혼공증]-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공증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공증받은 날짜로부터 일정한 시효기간이 있어 그 시효가 지나면 혹시 효력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에는 언제나 요구하면 요구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이행을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2. 요구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취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어떤 것입니까?

3. 근저당 설정에도 일정기간의 시효가 있는지요. 남편의 이름으로 토지가 등기되었지만 어머니의 재산이 2\3이고 1\3을 이혼 위자료로 요청을 하였거든요. 이전에 어머니가 어머니 토지지분만큼의 근저당설정을 해두셨는데 혹 걱정이 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서를 공증받으셨다면 상대방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청구를 독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청구권은 공증과 상관없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어 이혼시점(이혼의 호적신고 시)부터 3년이고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합의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우는 상대방이 채무 있음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공증 시점부터 다시 3년과 2년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약정을 안할 때는 이혼신고 후부터 2년, 3년 안에 하셔야 하고 이미 이혼 신고가 된 경우에는 공증을 한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의 경우 근저당의 원인채권이 소멸된 경우나 재산권의 일반 소멸실효 기간인 2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통상 원인채권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소멸시효 기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증선 합의서대로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법적절차를 밟으셔도 되고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행청구를 하신 후 법적절차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 lawheart Fri, 04 Mar 2016 19:17:45 +0900 [합의효력]-협의이혼 전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85 [합의효력]-협의이혼 전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은?


질문 : [합의효력]-협의이혼 전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은?

변호사님 남편과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자체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몇년 뒤에 도장을 찍기로 하고, 먼저 소유재산에 대해 분할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 "부부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3156 판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재산분할에 관한 부부 사이의 합의가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혼해야 비로소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실제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합의대로 각자의 분할재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합의도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공증까지 하였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재산분할 합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을 할 수도 있을까요? 
 
부부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이를 '공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공증할 경우 그 서류는 몇년간 보존되나요?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공증한 경우,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로서 공증인은 2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공증서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이 합의하고 공증까지 하였는데, 부부 중 일방이 합의이행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하고 공증까지 하였으나 일방이 그 이행을 거절하여 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므로 그 타방은 여전히 기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므409 판결).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합의는 공증까지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이루어 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떤 원인으로든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이혼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 lawheart Fri, 04 Mar 2016 17:17:59 +0900 [이혼분쟁]-어떻게 해야 이혼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84 [이혼분쟁]-어떻게 해야 이혼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질문 : [이혼분쟁]-어떻게 해야 이혼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100미터 접근금지가 떨어졌는데 가끔 제가 있는 교회 앞에 와서 한마디씩하고 갑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교회 지하방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큰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아이가 엄마랑 있겠다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늘 이아이로 인하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힘들어도 데리고 있는 것이 더 나아요 늘 이아이항테 마음이 있으니까 멍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교육비 안준다고 협박하고 과외하지 말라고 하고 고등학생은 점심 저녁 학교에서 먹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안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가끔씩 학교로 찾아가서 점심하고 저녁 갔다주고 했는데요. 지금은 같이 있으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랑 있으니까 웃음이 나온다고 하는 내 딸 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을 빨리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때리고 욕하고 술 마시면 아이들까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이가 돌도 안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창피해서 아이들과 집에서 나와 도망다녔다니까요. 
이 사람 큰누나 손자를 제가 키웠거든요 6년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 셋이서 여기 저기 숨어서 새벽에 들어갔어요 잠이 들어나 하고... 이런 생활도 또 술마시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럴 때는 잠도 쉬게 안들어요.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고 아이가 대답하는데 짜증나게 했다고 아이의 얼굴에 손지검을 했는데 멍들고 부고 허벅지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아프기는 얼마나 아픈지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니까요. 
200년 2월 26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서 2009 2월27일 4시 20분 정도에 들어와서 일 나간다고 시간이 맞쳐 있어서 일어나더니 나를 깨워서 다짜고자 어제 일로 인하여 목을 조르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자기 사촌 형이 아이 입학한다고 옷 사 준다고 전화가 왔는데 돈이 조금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럼 더 부쳐주겠다고 하니까 평소에 자기 형이 저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곤 했는데 왜 그날따라 ㄱ것이 싸울 이유가 되는지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럼 처음부터 형 기분 나빠요 왜 내 아내한테 반말해요,,, 하고 얘기를 했으면 반말 비슷하게 했겠어요. 
그 사촌아주버님은 버는 데로 쓸 수 있는데 당신은 아이들과 가정에 쓰다보면 늘 쓸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것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 혼자 다 쓰라고 이혼하는 것예요. 더는 맞고도 못 살고 늘 불안해 해야 하고 이 사람하고 살면서 마음 편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무슨 일 있을까봐서 또 몇 시에 들어올 것인지 아이들이 아프거나 제가 아프잖아요. 약만 사 다주고 나 놀고 올께.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3시 반 4시 5시에 8시20분에 들어와도 이 사람한테는 외박이 아니랍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완전 독제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우리는 꼼짝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술 마시고 들어오는 그 다음날에는 TV 보고 있으면 주무르라고 하고 TV 보다보면 정신없이 웃고 있으면 웃는다고 성이가 없다고 아이들한테 욕하고 TV 박살냈다고 그리고 저는 자요 아이들은 11시가 넘었는데 자지도 못하고 아빠라는 자리에 있으면 다 그래야 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가정에서도 그러는지요 아이들한테 엄마로써 아빠로써 해 줘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집은 완전 자기한테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 싫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아쉬우니까 미안하다고 잘 한다고 하는데 말이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뒤틀리면 또 욕하는데 그것이 변했으면 저도 몇 번이고 미안해 사랑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말로 하면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해 온 습성입니다. 더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없지만 마음이라도 편한 생활 웃으면서 생활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 가르쳐 주고 싶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웃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서로 아껴주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세상사는 방식이란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어도 조금 손해 보는 것이 너 마음이 편하단다. 짜증보다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단다. 
내 마음이 편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단다. 살다보면 어려울때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스스로 그 방법을 찾으면서 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닌 열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탁 드립니다. 
폭력도 술 마시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위 아래가 없는 어른이 아닌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살고 싶어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혼하시는 것인지요? 

이혼에 대한 상담은 지면상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꼭 귀하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협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2008. 6. 22.부터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친권‧양육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친권‧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당사자(부부)가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부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시는 대로 남편의 폭력과 기물파손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들이 있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이 역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빨리 이혼하는 방법은 당사자인 부부가 협의를 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숙려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폭력 등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합의가 되면, 재판상 이혼형식으로 이혼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1달 이내에 이혼신고를 포함하여 모든 이혼절차를 마무리지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yer_jj Wed, 02 Dec 2015 14:10:14 +0900 [양육비]-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한 기간동안의 양육비청구 가능한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83 [양육비]-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한 기간동안의 양육비청구 가능한지요


질문 : [양육비]-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한 기간동안의 양육비청구 가능한지요

甲은 남편 乙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子)인 丙을 이혼 후 2년 간은 乙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甲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乙이 양육하도록 인도 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혼 후 2년 이 지나서도 3년 간 丙을 양육하였는데, 乙은 甲이 위 화해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다시 丙의 양육자지정청구를 하 면서, 이혼 후 2년이 지나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 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 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 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 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 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 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에 대하여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甲이 청구한 양육자지정청구에서 양육의 방법이 정해지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20 Nov 2015 14:04:52 +0900 [가정폭력]-배우자(남편)의 가정폭력을 고소하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82 [가정폭력]-배우자(남편)의 가정폭력을 고소하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질문 : [가정폭력]-배우자(남편)의 가정폭력을 고소하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고소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서 그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경찰단계
 
▷ 응급조치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 사건송치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검찰단계
 
▷ 임시조치의 청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2항).
 
▷ 수사종결 및 기소 등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수사종결 및 기소 등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형사기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46조)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8조 및 「형사소송법」 제449조)
가정보호사건
처리
다음 사안에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사·심리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 임시조치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위 1.부터 3.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4. 및 5.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 불처분 결정
 
- 판사는 심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호처분
 
-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위 4.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4.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1회 연장, 최장 400시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 위 1.부터 3.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1호).
 
▷ 항고·재항고
 
-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항고·재항고
 
항고 사유
항고인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 배상신청
 
-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제57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
-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윤대리 Mon, 22 Jun 2015 11:04:33 +0900 [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81 [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고려 하시는 분들 중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냐고 사무실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협의이혼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혼이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이혼시 같이 진행하는 것이 경험칙상 훨신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판례를 근거로 재산분할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아내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부부 생활 중 취득한 아내 명의 주택을 남편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문제가 걸렸고, 협의 이혼에 실패했고, 결국 재판상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남편은 위 약정해 근거해 아내 명의 의 주택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아내 명의의 주택를 양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 법원에 적절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1년 대법원 판례는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합의를 가르킨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재산분할 합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001다12061)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을 자녀나 그밖의 친인척 등 3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2008스111)고 명시했습니다.
 
끝으로 민법에서는 이혼에 임박해 마음대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할 때도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다정법률상담소 Tue, 19 May 2015 17:45:35 +0900 [배우자외국인]-배우자가 외국인으로 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80 [배우자외국인]-배우자가 외국인으로 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질문 : [배우자외국인]-배우자가 외국인으로 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을 원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라면 국제이혼소송으로 진행되며 외국의 거주지를 알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진행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연락이 두절된 채 장기간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므로 이혼판결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Mon, 18 May 2015 11:17:38 +0900 [재산분할]-협의이혼후 재산분할 질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79 [재산분할]-협의이혼후 재산분할 질문

질문 : [재산분할]-협의이혼후 재산분할 질문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20년전에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성을따르고 어머니호적에만 올려져있고, 새아버와는 상관이없습니다.
새아버지쪽에는 2명의 아들이있습니다.
몇년전 새아버지가 집의명의를 저희어머니 앞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을알고 새아버지쪽의 아들들이 집을팔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새아버지께서는 협의이혼을 해주시기로 해서  서류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이것입니다.
새아버지께서 협의이혼이후 어머니명의로된 모든 재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셔서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년안에 새아버가 재산 분할신청을 한다해도 각서가있다면 승소할수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새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그 아들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수있다던데요. 집의명의는 어머니앞으로되어있고
새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없는상태인데도 그 아들들이 자신의아버지가 어머니앞으로 집의명의를 바꿔줬으니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라며 집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할수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첫번째. 먼저 새아버지께서 “어머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고 나서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의 재산분할신청권의 포기 각서가 유효하냐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각서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심판이나 협의로 이혼이 구체화된 상황에서의 포기는 적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아버지께서 위 각서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쓰셨는지, 그렇다면 협의이혼이 구체화된 어느 단계에서 쓰셨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작성된 포기각서라면 유효합니다.
 
두번째.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새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해 주신 집 명의 이전은 이혼시 어머니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머니가 기여하신  수고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새아버지의 자식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대상이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Wed, 06 May 2015 12:40:31 +0900 [생활비 미지급]-2년전 지방으로 간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78 [생활비 미지급]-2년전 지방으로 간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질문 : [생활비 미지급]-2년전 지방으로 간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2년전 지방으로 간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남편(배우자)이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 중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되어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미지급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Sun, 22 Mar 2015 11:34:10 +0900 [파혼 위자료]-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걸 알게 되어 파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77 [파혼 위자료]-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걸 알게 되어 파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 [파혼 위자료]-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걸 알게 되어 파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파혼은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약혼이 해제된 경우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 상대방은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혼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law-love Fri, 13 Mar 2015 10:19:28 +0900 [가족관계증명서]-이혼후 재결합시 이혼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76 [가족관계증명서]-이혼후 재결합시 이혼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되나요?


질문 : [가족관계증명서]-이혼후 재결합시 이혼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되나요?
甲男과 乙女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5조).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06 Mar 2015 12:10:02 +0900 [조정이혼]-조정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등에 대한 진술에 응했을때 구제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75 [조정이혼]-조정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등에 대한 진술에 응했을때 구제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조정이혼]-조정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등에 대한 진술에 응했을때 구제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였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귀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 4배는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후에도 구제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단계를 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것의 번복을 구하는 일반적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준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준재심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인용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는 진술만 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을 뿐 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라면 아직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조정전담판사에게 요청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06 Mar 2015 12:08:04 +0900 [증거자료]-이혼 소송시 증거자료 휴대폰 스크린샷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74 [증거자료]-이혼 소송시 증거자료 휴대폰 스크린샷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 [증거자료]-이혼 소송시 증거자료 휴대폰 스크린샷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외도한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이혼 소송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SKOUT라는 채팅 사이트입니다.남편 휴대폰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었고 해당 사이트에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스크린샷으로 저장된 파일을 인쇄해서 제출해도 증거자료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캡쳐 화면을 인쇄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핸드폰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고 몰래 열어 봤다면 형사상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어 처벌 될수도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비밀침해죄[ 秘密侵害罪 ]

타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비밀을 일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행위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

'비밀'은 문서상의 비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된 파일의 내용, 기타 의사전달 수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매체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형법상 봉함(봉투를 풀로 붙이는 것),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신서(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며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6조).

또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 역시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한편,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참고적으로 삭제된  삭제된 핸드폰 문자 복구, 위치 추적 등도 불법행위입니다.

배우자가 핸드폰 문자나 SNS 대화내용을 삭제한 경우 이를 알아내기 위해 관련 내용을 복구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본인 동의 없이 배우자의 핸드폰 문자 내용을 복구하는 것 역시 불법이고 핸드폰이나 차량위치추적기로 다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 역시 범죄에 해당합니다.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배우자가 바람피는 현장을 잡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흥신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신소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전화를 도청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를 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를 의뢰한 사람 역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런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그 증거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내용 녹음하는 건 문제 되지 않으니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 law firm Tue, 24 Feb 2015 17:30:29 +0900 [이혼사유]-배우자의 욕설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73 [이혼사유]-배우자의 욕설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 [이혼사유]-배우자의 욕설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욕설 및 폭행을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기간 중 폭행으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처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폭언에 대하여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 놓아야 위자료 판결 시 유리합니다. 진단서 등 증거가 확실하다면 재판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윤대리 Tue, 17 Feb 2015 11:50:40 +0900 [이혼사유]-남편과 시부모의 욕설 및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72 [이혼사유]-남편과 시부모의 욕설 및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 [이혼사유]-남편과 시부모의 욕설 및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언행을 의미합니다. 

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윤대리 Tue, 17 Feb 2015 11:48:40 +0900 [이혼사유]-부정행위-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71 [이혼사유]-부정행위-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질문 : [이혼사유]-부정행위-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윤대리 Tue, 17 Feb 2015 11:47:08 +0900 [이혼사유]-부정행위-형법상의 간통과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70 [이혼사유]-부정행위-형법상의 간통과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 [이혼사유]-부정행위-형법상의 간통과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의 간통죄는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부정행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민법상의 부정한 행위는 형법상의 간통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의 간통은 물론 민법상의 부정행위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윤대리 Tue, 17 Feb 2015 11:45:25 +0900 [이혼사유]-부정행위-한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다시 문제삼을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69 [이혼사유]-부정행위-한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다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질문 : [이혼사유]-부정행위-한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다시 문제삼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면 다시 그것을 이유로 이혼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윤대리 Tue, 17 Feb 2015 11:43:34 +0900 [이혼사유]-부정행위-혼인 전 다른 이성과의 교제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768 [이혼사유]-부정행위-혼인 전 다른 이성과의 교제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질문: [이혼사유]-부정행위-혼인 전 다른 이성과의 교제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란 혼인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의 행위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 윤대리 Tue, 17 Feb 2015 11:42: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