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공증업무 > 공증자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정증서에 관해서도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16 [질문]-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정증서에 관해서도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나요?


며칠전 제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6전에 거래처 사장님께 약송어음공증을 선게 있는데 이걸로 제 통장을 압류 했더군요.
제가 알기로 약속어음공증의 시효는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정증서에 관해서도 집행문을 부여해 주는게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항변으로 제기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집행문을 신청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기일로부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나 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은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를 요청할 경우 시효완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행위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8 Feb 2023 12:29:36 +0900 [질문]-유언공증시 증인이 참여하지 않거나 1명만 참여한 경우 유언공증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15 [질문]-유언공증시 증인이 참여하지 않거나 1명만 참여한 경우 유언공증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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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을 할 때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단 1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언장에 증인 2명의 참여가 없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판례전문 바로가기(아래클릭)

다정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 [판례]-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lawheart.kr)
]]> lawheart Wed, 08 Feb 2023 12:21:47 +0900 [질문]-공증에는 어떤 효력들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14 [질문]-공증에는 어떤 효력들이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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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예방적 기능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후일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도 유리합니다.


◈ 진정문서의 추정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로 추정을 받게 되어 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되고, 사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소송에서 강력한 증명력을 발휘합니다.


◈ 집행권원 (신속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손쉽게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에 각종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증서원부 25년, 증서원본 10년, 사서증서 3년)하여 계약서류 등의 분실위험이 해소됩니다.
]]> lawheart Wed, 08 Feb 2023 12:12:45 +0900 [질문]-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13 [질문]-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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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기타 기관이 있습니다.

☆ 임명공증인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사무를 담당․처리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입니다. 공증인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합니다. 또한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검찰청 관할구역마다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인가공증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도 법무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제도가 폐지되기는 했으나 종전에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도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

법원서기, 검사, 등기소장 등도 일부 공증업무에 관한 집행을 할 수 있고, 외국에서 하는 대한민국의 공증사무는 재외공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lawheart Wed, 08 Feb 2023 12:09:42 +0900 [질문]-유언공증의 장점(유언공증의 효력)은 어떤것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12 [질문]-유언공증의 장점(유언공증의 효력)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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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언공증의 장점(유언공증의 효력)


유언공증의 장점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망인의 사망이후 분쟁을 최소화 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 전문가의 관여로 유언의 효력이 보장되므로 유산분쟁을 사전 예방
○ 공증사무소에 유언증서가 보관되므로 증거 보관이 매우 편리함
○ 유언자 사망 시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간편하게 재산 이전 가능
○ 유언공증 이외에도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이 있습니다.


1. 유언공증은 가장 확실한 유언의 방식

민법상 규정된 5가지 유언방법 중, 유언공증은 타 유언방법에 간편한 절차에 대비하여 가장 확실하고, 유언내용에 대한 분쟁염려가 없으며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없고, 검인절차가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방법’입니다.


2. 단독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언공증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으로 직접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고, 예금채권의 경우 수증자(상속받을 사람)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는 등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유언공증은 검인절차가 생략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4. 유언공증으로 가족간의 재산다툼방지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은 날로 증가되고 심화하여 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상속에 관한 분쟁은 유언을 남겨두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망인이 유산의 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 가족들은 재산분할을 두고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이러한 분쟁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남겨둘 경우, 남은 가족들이 유산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켜 서로 오해와 불신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 유언은 자식들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이자 따뜻한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전하늘씨(가상)는 장남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줬지만, 딸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 별다른 유언도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딸들은 남은 재산을 가지고 장남과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족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된 유언공증은 가족간의 관계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5. 유언공증은 유언자 사망 후 등기이전이 간편

유언공증은, 경력 있는 법조인인 국가 ‘공증인’이 작성해 주는 것으로, 유언 내용이 명확하다고 공인되므로 사후에 진위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고, 그 효력도 권위가 있어 유언자 사망 시 ‘수증자 겸 유언집행자’가 혼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6. 유언공증은 병수발을 들어준 사실혼 아내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이 아예 없고 특별연고자로서의 재산분여 청구나 주택임차권의 승계도 상속인이 없어야 가능하므로 사실혼 부인에게 살던 집이나 생활대책 등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공증을 해 두셔야 아내에게 유산을 물려 주실 수 있습니다.
]]> lawheart Mon, 06 Feb 2023 13:14:27 +0900 [질문]-아포스티유(Apostille) 공증이란 어떤것인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11 [질문]-아포스티유(Apostille) 공증이란 어떤것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 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외에 제출하려고 할 때, 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다음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아포스티유' 도장을 받아 그 나라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외교부 별관에서 공무원이 찍어 주는 것이 ‘아포스티유’ 도장입니다.
]]> lawheart Wed, 01 Feb 2023 18:45:02 +0900 [질문]-유언공증시 증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10 [유언공증]-증인-유언공증시 증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유언공증]-증인-유언공증시 증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님이 저에게 유언공증을 해 주시려고 합니다.
유언공증시 증인이 2명 필요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은 누구나 가능한 것인지요?
아님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의하면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공증인 법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에서는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법 제29조(참여인의 참여)에 의하면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는

1. 미성년자 이거나
2.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받는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배우자, 자녀 등입니다)
3. 공증인의 친족(외사촌까지), 피고용인(직원) 또는 동거인(함께 사는 사람)
4. 공증인의 보조자(공증인을 도와 주는 사람) 


다만 위의 결격사유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증인에게 부탁하면 일부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4.07.25. 자 2011스226 결정

공증인 사무실의 직원이 유언공정증서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3조 제3항 제6호, 제7호에서 촉탁인이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다.
 
피상속인인 갑이 토지와 건물을 처 을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증인인 공증인가 병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정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정이 구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에 정해진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일 가능성이 커 촉탁인인 갑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음에도, 정의 증인 자격을 인정하여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1 Feb 2023 18:38:54 +0900 [질문]-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9 [질문]-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 lawheart Tue, 31 Jan 2023 15:52:29 +0900 [질문]-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아라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8 [질문]-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아라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lawheart Tue, 31 Jan 2023 15:50:07 +0900 차용증의 공증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7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참조).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5조제1호).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공증인법」 제17조).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 lawheart Tue, 31 Jan 2023 15:47:43 +0900 공증 수수료(공증비용)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6 공증 수수료(공증비용)

* 공증 수수료 (공증수수료는 공정가격이므로, 전국 어느 공증실이나 동일합니다.)

 (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 수수료규칙 제30조 ‘공증인은 수수료 등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 아래의 모든 금액은 2022년 기준입니다.

공정증서(어음공증,금전소비대차공증 재판없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공증)

공증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1,500만원) * 0.0015 + 21,500원.(위 공식을 요약하면: 목적가액 * 0.0015 + 21,500원)
19억 8,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공증수수료 상한 금액, 더 이상 못받음)

“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같이 쌍방촉탁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가액을 합산함.”

 

* 임대차계약 건물의 인도집행 공정증서 수수료

목적물 가액 + (보증금*2) + (월세*임대차 기간) – 15,000,000원 * 0.0015 + 44,000원 + 6,500원

 

* 공증 수수료의 상한

(단,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계산해서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300만원’이 수수료의 상한선임.)

]]> 다정법률상담소 Tue, 31 Jan 2023 15:34:15 +0900 이혼공증이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5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란?

‘협의이혼 공증’이란,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공증인 변호사를 통하여 확실히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즉, 이혼공증을 함으로써, 소중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소송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게끔 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단, 금전 채무 이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lawheart Tue, 31 Jan 2023 15:19:55 +0900 [질문]-이혼공증 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4 [질문]-이혼공증 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예) 자녀 OOO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다.

· 위자료
  예) [을]은 자녀 OOO의 양육비로 [갑]에게 매월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을]은 자녀 OOO의 대학교 입학 및 등록금을 부담한다.

· 재산분할
  예) [을]은 [갑]에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OOOO호 매매에 따른 잔금 중 금액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OOOO년 O월 O일까지 [금액]을 지급하고 OOOO년 O월 O일까지 [금액]을 분할지급한다.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최고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 면접교섭권
  예) [갑]은 [을]이 자녀 OOO를 월 1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예) [갑],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 기타 사생활의 간섭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lawheart Tue, 31 Jan 2023 15:14:16 +0900 [질문]-공증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3 [질문]-공증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증수수료는 전국 사무실 어디 가셔도 동일합니다. 

다만, ‘공증대행’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번역비, 대행비 등 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으니 법무부인가를 득한 공증사무소가 맞는지, 아니면 ‘공증대행’을 하는 곳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awheart Tue, 31 Jan 2023 14:53:49 +0900 [질문]-'공증대행'을 하는 곳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2 [질문]-'공증대행'을 하는 곳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은 ‘공증대행’사무소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증대행’사무소에서 공증을 위해 법무법인 새서울 처럼 법무부인가를 득한 공증사무소에 재차 방문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공증비용(공증수수료)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증비용이 싸다’, ‘공증을 더 편하게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 관련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공증수수료의 경우 ‘공증대행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증대행업체’인지, ‘공증사무소’인지를 확인하시고 법무법인 새서울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Tue, 31 Jan 2023 14:48:45 +0900 후견계약공정증서 구비서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35&wr_id=1 후견계약공정증서 구비서류

  위임인(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인부존재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수임인(임의후견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인부존재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 위 서류들은 3개월내 발급된 문서만 가능하십니다.

]]> lawheart Tue, 31 Jan 2023 12:27: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