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유공자 > 국가유공자-FAQ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의 차이점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27 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의 차이점은?


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의 법적근거와 차이 

1. 근거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일를 입은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제11조로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3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란 별표1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 또는 상이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상군경은 => 상이등급 신검에서 7급이상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만,  지원공상군경은 7급이상시에도 신분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며 이는  제반 공적 자료와  최초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시  ' 상이자 본인의 상이 발생경위 진술서 ' 의 자연과학적, 의학적 검증 결과... ' 개인과실' 도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보상혜택 (지원공상군경) 

위 법률에 의거 제공되는 혜택 중 보상금(보훈급여금)과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대부지원 등을 받게되나 아래 8가지가 다름 

  가.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의료지원(보훈병원 + 위탁병원)/ 취업지원은 공상군경과 동일. 
      * 2012.7.1 이후  신청한 사람은  신법을 적용,  지급되는 보상금이 70% 정도만 지급받게 됨. 
  나.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같이 본인의 배우자/ 자녀역시 동일 적용되지만, 대학특별전형은 불가. 
  다. 대부지원 중 '아파트 특별공급'은 지원되지 않으며 
  라. 공상군경은 유족에게도 일부혜택이 부여되지만 지원대상자는 본인에게만 혜택이 있고 공상군경 6급이상인 경우 '형제 또는 자녀에게 (1명) 병역감면이 주어지지만 지원대상자는 없슴. 
  마. 국가유공자 증서가 미발급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란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며 
  바. 타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예컨데  차량지원/ 가스지원 등의 혜택이 없슴. 
  사. LPG 차량 할인 및 보철차량 구매 / 대중교통 무임/ 철도 무임 및 할인/ 비행기 할인 / 통신비 할인 혜택이 없고 
  아. 공상군경은  본인의 동원 및 민방위훈련이 면제되지만 지원대상자는 병무행정절차에 따라 다름.  


3. 이의제기 

상기와 같이 보훈심사 결과  공상군경과 지원대상자는 혜택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일단,지원대상 판정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정말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정받을 수 있으며, 심판이나  소송 중 어떤 방법을 택하여 진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본인의 상황/ 여건에 따라 면밀 검토되어야 하며,  장단 점이 있슴. ( 이상의 내용은 2012. 6. 30까지 적용되며 2012.7.1 이후  등록신청자는 개정법 적용을 받게 됨) 
]]> 법무법인다정 Fri, 13 Nov 2015 13:23:09 +0900 [유족연금]-배우자가 별거이력이 있는데 유족연금가능한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26 [유족연금]-배우자가 별거이력이 있는데 유족연금가능한지요?


질문 : [유족연금]-배우자가 별거이력이 있는데 유족연금가능한지요?

경찰관이던 남편이 최근 순직했습니다. 저는 남편 생전에 일시 별거한 적이 있고 그때 만난 다른사람의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와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2항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자가 다른사람과 사실혼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국가유공자의 처가 다른사람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출산하고 출산 전후 약 2개월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는경우 그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1.30.선고 2000도4942판결) 

귀하의 경우 다른사람의 자식을 낳았더라도  동거형태, 기간 등을 살펴보고 사실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한 같은법 85조1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상을 받는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13 Nov 2015 12:42:15 +0900 [비해당결정]-전에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25 [비해당결정]-전에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질문 : [비해당결정]-전에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비해당결정처분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더라도 그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Thu, 15 Oct 2015 12:31:02 +0900 [신체검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24 [신체검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 [신체검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이처가 재발되거나 악화된 자는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도 재분류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Thu, 15 Oct 2015 12:29:22 +0900 [보훈연금]-국가유공자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23 [보훈연금]-국가유공자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지요?


질문 : [보훈연금]-국가유공자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보훈연금은 상이를 입은 날까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고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할 수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 법무법인다정 Thu, 15 Oct 2015 12:27:33 +0900 [신청가능기간]-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시간제한이 있는지요(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22 [신청가능기간]-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시간제한이 있는지요(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신청가능기간]-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시간제한이 있는지요(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Thu, 15 Oct 2015 12:26:15 +0900 [상이]-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21 [상이]-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질문 : [상이]-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위와 같이 상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발병한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추가적인 입증활동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Thu, 15 Oct 2015 12:24:48 +0900 [의무기록]-군 복무 당시 훈련을 받다가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관련 의무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20 [의무기록]-군 복무 당시 훈련을 받다가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관련 의무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의무기록]-군 복무 당시 훈련을 받다가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관련 의무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의무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 의료시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군 의료시설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급부대 군 의료시설의 편성

   - 수도병원
   - 군단급 국군병원
   - 이동외과병원(MAHS) : 해체됨
   - 사단급 의무대(치료소)
   - 연대급 의무대(수용소)
   - 대대급 의무대(구호소) 로 구분되어 있으며
 

2. 운영에 관한 특성

   일동병원 등 군단급 국군병원 이상만 의료시설에 해당되고, 이동외과병원 및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은
   중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기관으로 분류 합니다.
 

3. 진료기록의 보존

   - 2000년 까지는 진료기록을 보존년한 5년간 보관 후 파기
   - 2000년 이후부터는 전산화를 통해 영구 보존
 
 
물론 수십년 전의 군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2000년 이전 혹은 사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 받았던 기록이 폐기된 경우도 정말 많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이런 경우, 공무상 연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상이 당시 목격자 혹은 지휘관 또는 치료했던 의사(군의관)를 찾아 그 분들로부터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윤대리 Thu, 15 Oct 2015 10:58:47 +0900 [상이]-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19 [상이]-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상이]-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이경우, 법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 참조),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이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대에서 발병한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어 추가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 윤대리 Thu, 15 Oct 2015 10:55:46 +0900 [의병전역]-의병전역을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18 [의병전역]-의병전역을 해야 하나요?

질문 : [의병전역]-의병전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군 복무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의병전역을 해야하는지, 의병전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도 많은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의병전역의 근거법령은 '군인사법'에 의하고, 군의과 장교등으로 구성된 군 내부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 판정된 심신장애정도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이때 해당자 본인의 의사 또는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등에 관한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즉, 법률적인 절차로 다투는 것 보다, 보호자께서 해당부대의 지휘계통의 담당자와 상의함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군복무가 가능하다면 원복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효율적이며, 계급이나 장애등급에 대한 심의 후 '군인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이 복무중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전역한 경우’ 상이연금을 지급하는등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세 문의는 질문자님이 가족/지휘관/군의관등과 상의하여 판단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law-love Mon, 09 Mar 2015 18:09:03 +0900 [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17 [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 [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송요건과 관련된 서류 등록신청서, 비해당결정등 처분서.


2. 군복무관련성(군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병적증명서        
- 병적기록표             
- 현물급여명세서
- 병상일지           
- 의무대 의무기록      
- 부대일지
- 증인 진술서       
- 관련 의학자료등
 
 준비서류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인 준비서류 목록은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순번

발급기관

목록

비고

기본

읍면동사무소

신분증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진(3×4cm) 2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10년분)

 

모든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 (CD 포함)

 

인우보증서/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인우보증인이 있을 경우 작성

(차후 법정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 분)

 

본인작성

진술서 작성 : 해당 상이를 입게된 경위등

상세 정황을 기록 (참고용이며 제출용 아님)

 

1

국방부/

각군본부

군병원 병상일지 (CD포함)

(수도통합병원·일동병원·경찰병원등)

 

2

국방부·병무청

/경찰청등

각 기관

공무상병인증서 /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병경위서 / 전·공상 심사의결서

장교/부사관/병사 자력표 (인사기록카드)

3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결정 처분서

- 없을 경우 해당 보훈(지)청 ‘정보공개청구’

 

4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진행했다면 : 신청서/재결서

- 없을 경우 위원회에 ‘영치물 반환신청’

 

5

상이등급관련

상이등급을 알 수 있는 자료들

- 등급결정처분서, 신체검사표(보훈병원)

 

6

행정소송기록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소송기록 일체

- 없을 경우 해당법원에 ‘열람·복사 신청’

 

7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일 경우 : 해당공단에 ‘정보공개청구’

 

8

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최초 등록신청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굵은 선 안의 ‘기본서류’ 항목들입니다.

*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law-love Mon, 09 Mar 2015 18:04:55 +0900 [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에서 수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16 [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에서 수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 [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에서 수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상이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진행성 질환 등은 수술 등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진행성 질환 등은 수술 등의 모든 치료 후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이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law-love Mon, 09 Mar 2015 17:37:04 +0900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15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나요?

질문 :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나요?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만 밟으면 되나요?
또는 군대에서 비공상처리된 경우에는 아예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92누14762판결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나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 위 법률 제83조, 위 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라고 판시하여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 공상인정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실제로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았던 대다수의 경우를 비해당처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관할부서에서 비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law-love Mon, 09 Mar 2015 17:35:20 +0900 [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14 [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 참조),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이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대에서 발병한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어 추가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 박주임 Mon, 20 Oct 2014 12:09:40 +0900 [국가유공자]-아들이 군 복무중에 다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13 [국가유공자]-아들이 군 복무중에 다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문 : [국가유공자]-아들이 군 복무중에 다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
 
입대전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는데, 입대이후 훈련을 받거나 복무중 다치거나 질병이 얻게 될 경우, 계급이 낮을 수록 혼자 속앓이를 하거나 '괜찮아지겠지'라며 참는 경우도 많은데, 무엇보다 시기적절한 치료등으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어보이지만, 일부 질환은 잠복기가 있어 수개월~수년이후 증상이 나타나거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다면 전역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두어야 하며, 확보해야 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전공상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 부관부 또는 인사계통 부서에서 확인/발급 가능
2. 병상일지 : 군 병원기록 일체를 말합니다.
3. 인우보증서 : 발병사실을 확인해주는 목격자/지휘관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4. 기타서류 : 의무대 치료기록, 부대일지, 수양록 또는 일기등 사실입증서류
 
간혹 군병원 보다는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군병원의 시설이나 의료진을 불신하여 병가를 내어 외부 의료기관(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경우도 많은데, 이때에는 군병원의 의무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공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통상 보훈기관에서는, '군병원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무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에, 치료기관의 선택은 자유의사이지만, 위 목록의 사실입증 자료들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주임 Mon, 20 Oct 2014 12:07:57 +0900 [국가유공자]-공무원이 일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12 [국가유공자]-공무원이 일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질문: [국가유공자]-공무원이 일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의 사망 또는 상이(상해)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아래 가), 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가) ① 사망의 경우,
   공무(군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순직, 공무상 사망)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② 상이(상해)의 경우,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나) 위 ② 상이(상해)의 경우에는,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해당해야만(즉, 비해당 등급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즉,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 결과 '비해당' 등급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그 '인과관계' 의 존재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대하여 구비하였음을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무(군복무)와 사망,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상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의 존부, 즉 '순직(공무상 사망)' 또는'공상(공무상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92누14762 판결 등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기관장(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사망의 경우, 사망한 공무원이(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또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순직' 처리되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반대로,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당연히 지급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제도와 국가유공자제도는 그 제도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② 상이(상해)의 경우,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결과에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상' 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설사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비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결과 또는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 '인과관계' 가 인정됨으로써 '공상' 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② 상이(상해)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지만,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에 대하여 구제(승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가 인정된 이상, 그 후 언제든지 다시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 박주임 Mon, 20 Oct 2014 12:05:38 +0900 [장기근무]-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11 [장기근무]-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장기근무]-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군복무중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신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1-7급 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따라서 30년 이상의 군경력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현역 복무중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lawheart Fri, 29 Aug 2014 15:37:08 +0900 [훈장]-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자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10 [훈장]-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자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요

질문 : [훈장]-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자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요


답변:

독립운동공로 건국훈장수훈자, 무공·보국수훈자외의 산업훈장 등 훈장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훈장·포장·대통령표창자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대상은 독립운동공로 건국훈장자·건국포장자·대통령표창자, 4.19혁명공로 건국포장자, 무공훈장자, 보국훈장자만 해당이 되고, 새마을훈장, 산업훈장, 국민훈장 등 여타 훈장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7호, 7의2호, 10의2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무법인다정 Fri, 29 Aug 2014 15:31:55 +0900 [국가유공자]-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9 [국가유공자]-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 : [국가유공자]-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직시 공무상 부상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직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동 신청에 대해서는 부상 당시 근무하였던 원소속기관에서 상이원인 및 경위관련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통보 받아 부상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요양 신청 기간이 미경과 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공무상 요양 신청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급여 :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
- 장기급여 : 퇴직일로부터 5년


관련 법령
자력관리예규
 
]]> lawheart Fri, 29 Aug 2014 15:29:54 +0900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5&wr_id=8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대상
 
1. 상이자
 
전상자 : 군복무중(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자 포함 이하 같음)
전투 또는 이에 준한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된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에서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

공상자 : 군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된 자로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에서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
 

2. 사망자
 
 
보훈심사 청구절차 및 대상 
 
전사자 : 군복무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순직자 : 군복무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한자.
 
1. 절차 
 
  보훈심사란 경찰, 소방관, 군인등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입음으로 인해서 국가보상으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훈심사는 각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을 하게 되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결과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해당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공사상 등의 요건 확인 및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되고 소요 기간은 6 ~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보훈제도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자료수집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등록거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대상 
 
-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국가 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공무상상해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고엽제 후유증 환자 상이등급 외 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등
-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7급 판정처분 취소 청구
- 재확인 신체검사 등 판정처분 취소청구
- 재분류 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독립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법무법인다정 Mon, 24 Mar 2014 18:28: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