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소멸시효]-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31 [소멸시효]-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소멸시효]-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장 선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아직 손해배상의 정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선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어보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배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이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甲이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면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 lawheart Sat, 10 Mar 2018 15:59:38 +0900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30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서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몸마 마음이 모두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피해자 분이 직접 향후치료비를 계산 한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손해배상 실무를 보는 담당자도 향후치료비를 경험칙상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는 있으나 보험회사와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치료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는 의학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대부분 향후치료비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는 장해가 수반된다는 것을 전제로(경미한 사고는 장해가 남지 않음) 사고 또는 수술 후 6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의사에게 향후치료비도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해 기재를 해 달라고 하면 그 후유장해진단서에 장해의 여부에 관한 판단과 더불어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도 기재해 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기초로 해서 보험회사와 보상금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후에 필요한 치료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Wed, 11 Jan 2017 12:03:12 +0900 [산재분쟁]-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29 [산재분쟁]-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 : [산재분쟁]-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노조업무전임자(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노조전임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1998. 12. 8. 98두140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노사분규·노동쟁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lawheart Wed, 12 Oct 2016 17:52:57 +0900 [산재분쟁]-정례회식 후 개별모임 중 당한 재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28 [산재분쟁]-정례회식 후 개별모임 중 당한 재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 : [산재분쟁]-정례회식 후 개별모임 중 당한 재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사에서 정례회식을 마치고 참석근로자의 일부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회사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된 교통사고로 근로자들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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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바, 사용자가 주최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 참석근로자들에게도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또한,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歸社)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미터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2002. 12. 27. 2000다1871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피해 근로자들이 정례회식을 마치고도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lawheart Wed, 12 Oct 2016 17:33:57 +0900 [산재분쟁]-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27 [산재분쟁]-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 여부


질문 : [산재분쟁]-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 여부

甲은 丙회사에 덤프트럭을 지입한 지입차주 乙에게 운전수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그 덤프트럭이 고장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이 들린 상태에서 차량부품의 교체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甲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지입회사 丙에게 청구하자 丙은 사고 당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乙이 위 덤프트럭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乙이 위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영하여 왔으므로 자신은 지입차주인 乙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위 트럭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乙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이 경우 丙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관련 판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에는 지입차주로서는 지입차량의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그 차량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한편 판례는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지입회사인 丙이 사용자로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으로서는, 丙회사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산재보험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丙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 내지 丙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트럭이 정상적으로 정비된 상태에서는 위 트럭의 운전석 옆에 붙어 있는 덤프레버를 작동시키는 경우 외에는 들려진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없으므로 甲이 위 덤프레버를 작동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과 乙이나 丙이 甲에게 해당 중기가 작업 중 고장이 난 경우에 전문자격을 갖춘 정비업소나 정비공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甲은 자력이 있는 丙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인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lawheart Wed, 12 Oct 2016 17:26:42 +0900 [산재분쟁]-공무원이 출근 중 당한 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재해인지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26 [산재분쟁]-공무원이 출근 중 당한 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재해인지 여부


질문 : [산재분쟁]-공무원이 출근 중 당한 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재해인지 여부

저는 지난 해 12월 13일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동사무소 재직 중 숙직근무를 위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 봉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가해운전자는 일용근로자였으므로 제대로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저희 부모님이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아니 된다고 하여 지금은 직장을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달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25조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공무로 인한 부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숙직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 중 사고 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귀하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양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제3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른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및 합의금 등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lawheart Wed, 12 Oct 2016 17:06:49 +0900 [산재분쟁]-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25 [산재분쟁]-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질문 : [산재분쟁]-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저희 아들 甲은 乙회사에 고용되어 회사의 냉동 탑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위 냉동 탑차는 丙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저는 甲의 상속인으로서 丙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인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丙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3,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유족보상금만 지급받았는데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취지는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이중의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과 동일·동질의 보험급여를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상의무를 지는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수급권자가 배상받은 손해도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동질, 동일한 것이라야 합니다(대법원 1991. 7. 13. 선고 90다11776 판결판례).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사망은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사용자인 乙회사에게 근로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 등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乙회사가 甲의 상속인인 귀하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丙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乙회사가 甲 또는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행위로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이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 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따라서 귀하가 丙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lawheart Wed, 12 Oct 2016 17:02:29 +0900 [산재분쟁]-휴식시간에 구내매점에 가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24 [산재분쟁]-휴식시간에 구내매점에 가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질문 : [산재분쟁]-휴식시간에 구내매점에 가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저는 점심시간 중에 회사 내에 있는 매점에 음료수를 사먹으러 가던 중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또한 같은 법 제37조의 제1항 제1호 마목마항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판례는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lawheart Wed, 12 Oct 2016 16:58:58 +0900 [산재분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23 [산재분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질문 : [산재분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재해근로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과 같은 보상을 하여 주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36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⑴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40조 제3항,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자기비용으로 요양보상을 실시하여야 함).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⑵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사업주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제52조).

⑶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같은 법 제57조),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장해가 당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상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장해’라 함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당초의 상병과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합니다. 즉, 장해급여는 업무상 상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신체에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바, 그 지급사유로는, 첫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하고, 둘째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상태라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관련,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 1 급 329일분 1,474일분 제 8 급 - 495일분
제 2 급 291일분 1,309일분 제 9 급 - 385일분
제 3 급 257일분 1,155일분 제10급 - 297일분
제 4 급 224일분 1,012일분 제11급 - 220일분
제 5 급 193일분 869일분 제12급 - 154일분
제 6 급 164일분 737일분 제13급 - 99일분
제 7 급 138일분 616일분 제14급 - 55일분

⑷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61조).

⑸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또한,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같은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4항). 유족급여(제62조제2항관련,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가산금액

유족보상년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 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⑹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傷病補償年金)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66조).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표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66조 제2항).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관련,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폐  질  등  급 

상 병 보 상 연 금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평균임금의 329 일분

평균임금의 291 일분

평균임금의 257 일분

⑺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며, 이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8)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즉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내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의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내지 제75조).

(9)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 제32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 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같은 법 제5 조 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따 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91조의3).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 

평균임금기준
  장  해  등  급 

진 폐 장 해 연 금

제  1  급

제  3  급

제  5  급

제  7  급

제  9  급

제  11  급

제  13  급

132 일분

132 일분

72 일분

72 일분

24 일분

24 일분

24 일분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위 유족급여표(같은 법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1조의4).
]]> lawheart Wed, 12 Oct 2016 16:23:50 +0900 [중기사고]-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 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22 [중기사고]-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 되는지요


질문 : [중기사고]-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 되는지요

甲은 乙회사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乙회사와의 형식상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지게차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지게차의 운행에 관하여 乙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이 甲의 계산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을 모두 甲이 부담하였으며, 乙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乙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화물을 운반하다가 화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장해가능성까지 있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처리 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근로자의 정의(定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그런데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 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또한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乙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lawheart Wed, 12 Oct 2016 16:11:35 +0900 [손해보험]-피보험자에 포함된 자가 사고 낸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21 [손해보험]-피보험자에 포함된 자가 사고 낸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여부


질문 : [손해보험]-피보험자에 포함된 자가 사고 낸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여부

甲은 乙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甲소유 콘크리트 펌프카를 丙주식회사에게 운전기사 丁과 함께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丁이 운전하던 위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복하면서 그 펌프카의 콘크리트 발포기가 丙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戊의 머리로 추락하여 戊가 사망하였고, 乙보험회사는 戊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가 丙주식회사에게, 丁이 콘크리트 펌프카의 안전에 필요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안전지지대를 좁게 펼친 채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책임이 있음을 들어 「상법」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공동면책된 손해배상책임액 중 丙주식회사의 부담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판결,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 판결). 

또한,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보험약관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31195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보험회사는 丙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lawheart Fri, 09 Sep 2016 16:47:32 +0900 [지급률합산]-다수의 후유장해시 각각 지급률을 합산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20 [지급률합산]-다수의 후유장해시 각각 지급률을 합산 여부


질문 : [지급률합산]-다수의 후유장해시 각각 지급률을 합산 여부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관절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지급률을 합산가능한지?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하며 각각의 장해의 정도에 따라 그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또한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하며 역시 각각의 장해의 정도에 따라 그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하며 다리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각각의 관절에 적용한 지급률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보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lawheart Wed, 08 Jun 2016 11:50:23 +0900 [면부책]-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적용에 따른 면부책 질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19 [면부책]-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적용에 따른 면부책 질문


질문 : [면부책]-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적용에 따른 면부책 질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시 대인배상Ⅰ의 배상책임이 자배법상 책임에 국한되는지?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Ⅰ」담보는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상품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만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정전 약관에서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담보를 한데 묶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운행자인 친족피보험자(또는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운전피보험자의 민법상 배상책임을 보험사에서 인수하여 보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운행자를 타인으로 인정하여 보상할 경우 자배법의 근간이 흐트러 진다는 점, 자배법이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는 점, 해석상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06.4.1이후 시행)에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설혹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대인배상Ⅰ의 배상책임은 자배법상 책임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개정안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인배상Ⅰ의 배상책임은 자배법상 책임에 국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lawheart Wed, 08 Jun 2016 11:47:53 +0900 [대리운전]-대리운전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18 [대리운전]-대리운전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질문 : [대리운전]-대리운전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A회사의 직원인 甲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의 지배인인 乙에게 주점종업원 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시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자신의 숙소인 호텔로 옮겨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乙이 평소에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을 찾았으나 퇴근하고 없어서 자신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호텔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를 말합니다(자배법 제3조). 

판례는 피용자의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A회사의 피용자인 직원 甲이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인 A회사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경우 甲이 당초 운전면허소지자에 의한 대리운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으로부터 최초로 자동차의 열쇠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소지자에게만 대리운전을 시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운전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甲으로서는 무면허운전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을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서도 원칙적으로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따라서 A회사는 그 소속 직원인 甲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배법상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참고사항

☞위 사건의 경우 甲이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운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점 지배인에게 대리운전할 것을 부탁한 것이므로 무면허면책약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회사는 종합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면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갑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는 직접적인 가해자인 주점 지배인뿐 아니라 A회사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진정연대책임). 

또한 A회사는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lawheart Thu, 26 May 2016 14:31:16 +0900 [보험승계]-지입차량의 양도와 보험승계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17 [보험승계]-지입차량의 양도와 보험승계 여부


질문 : [보험승계]-지입차량의 양도와 보험승계 여부

甲은 화물차를 구입하여 스스로 화물운송일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 A회사에 지입하였다가, 그 후 사정이 생겨 B회사로 지입회사를 교체하면서 B회사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보험승계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승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입회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자동차의 양도로 보아 보험승계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인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甲이 차량을 A회사에 지입하여 A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지입회사를 교체하면서 B회사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회사의 변경이 있었다면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지입차주의 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지입차주가 이전등록 이후에도 여전히 지입차로서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 관리하여 오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교체 전 지입회사(A회사)로서는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고 교체된 지입회사(B회사)가 새로이 운행지배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양도에 보험승계절차(양수인이 보험회사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그 승낙을 얻는 것)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차량의 양도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됩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결국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는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고 당시의 차량명의 소유자인 B회사와 실질적인 소유자인 지입차주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A회사는 자동차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갑을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입차주 갑은 승낙피보험자로서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803 판결 참조). 


참고판례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4803 판결 
 
【판시사항】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lawheart Thu, 26 May 2016 14:26:28 +0900 [유사운송]-유상운송 중의 사고와 보상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16 [유사운송]-유상운송 중의 사고와 보상 여부


질문 : [유사운송]-유상운송 중의 사고와 보상 여부

甲은 출퇴근용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원이며 A보험회사에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甲과 함께 근무하는 영업소 직원은 총 5명인데, 그 중 3명은 자기 소유 승용차가 없는 관계로 甲의 차량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무상으로 甲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미안하여 매월 1인당 5만원씩 각출, 유류대 및 기타 명목으로 甲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甲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동료 직원 3명을 태운 후 영업소로 출근하다 운전부주의로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양쪽 차량이 파손되고 甲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료 1명이 부상하였습니다. 

甲은 A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처리를 의뢰하였는데, A보험회사 보상 직원은 甲이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유상운송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유상운송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상한 동료에 대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甲은 상대차량 운전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유상운송 면책규정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약관의 규정 및 면책이유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4조 제1항 제②호는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유상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운송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적용범위

가. 유상운송이라고 해서 항상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비사업용차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한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만 보험회사의 면책이 인정됩니다. 또한 유상운송을 유발한 탑승자와 같이 유상운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가 입은 손해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보험회사는 면책이 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나. 유상운송 면책은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가 유상운송에 제공되었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면책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무면허운전의 면책과 비교해볼 때 유상운송의 경우도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유상운송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면책처리 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 보험자 면책의 제외사유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만약 임차인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비사업용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면책이 됩니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49508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가.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행의 목적, 거리, 빈도, 경로 및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 요금이나 대가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다르게 변경되어 위험의 정도가 보험회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될 때에만 유송운송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금이나 대가'는 자동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차량유지비, 인건비, 통행료 등의 실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비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자동차의 운행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금원 기타 급부를 뜻합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직장 동료들이 갑에게 지급하는 돈은 1인당 매월 5만원 정도로 운송의 반대급부로서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보다는 기름값, 차량소모품 비용 등의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돈으로 볼 수 있고, 운행목적이 출퇴근을 위한 것이며,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와 운행구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처리될 것이고, 따라서 갑은 피해자의 차량수리비 등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비사업용자동차로 유상운송(자가용영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면책될 뿐이고, 책임보험에 대하여는 면책규정이 없으므로 책임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8303 판결).
]]> lawheart Thu, 26 May 2016 14:22:51 +0900 [보험승계]-피보험자동차의 양도·교체와 보험계약의 승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15 [보험승계]-피보험자동차의 양도·교체와 보험계약의 승계


질문 : [보험승계]-피보험자동차의 양도·교체와 보험계약의 승계

자동차보험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종합보험 명의는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이 상실되고 차주의 변경으로 위험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판 사람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부터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을 적용하게 되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승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8조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 양도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하며 양수인은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로부터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는 승인시에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위의 승인이 있은 후는 제외함)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한 이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 시 

만일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 혹은 양도하고 피보험 자동차를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로 교체(대체) 할 경우 보험계약을 승계하길 원한다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대체 가능한 차종 : 
개인용 승용차 간, 
업무용자동차의 경우 2종·3종화물차 간에, 경·4종 화물차 간에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 
영업용자동차의 경우 2종·3종화물차 간 

☞ 보험회사는 승인시에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승인한다면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 365(윤년:366)} 

보험회사가 승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승계되며 그 시점부터 기존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lawheart Thu, 26 May 2016 14:20:46 +0900 [호의동승]-호의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의 배상책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14 [호의동승]-호의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의 배상책임


질문 : [호의동승]-호의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의 배상책임

A는 어려서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의 집에서 B의 약혼녀 집에 혼수함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개 속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탓에 차선을 벗어나 왼쪽 길 옆의 논으로 추락하면서 위 차에 타고 있던 B로 하여금 차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상속인들은 A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운행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 이 사안에서 B를 호의동승자라고 합니다. 호의동승이란 타인의 호의에 의해 타인의 차량에 무상으로 함께 승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동승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무상동승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승하거나 운전자 몰래 차량에 탑승하는 무단동승을 포함하기도 하므로 무상동승이 호의동승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오직 동승자의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4461 판결). 
즉 호의동승자는 운전자도 아니고 운행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호의동승자 B(상속인)대하여 자동차보유자 A(상속인)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가졌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2.9. 선고 98다53141 판결, 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24302 판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2917 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4561 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481 판결 등).

다. 물론 호의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할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자가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운행자의 무단운전이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동승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안전밸트 미착용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안전띠가 위와 같은 충격시 승객을 좌석에서 이탈시키지 않을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사고시 승용차로부터 튀어나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승용차에서 튀어나간 사실에 비추어 승용차에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2917 판결). 
따라서 피해자인 호의동승자가 사고 당시 차에서 이탈되어 차 밖으로 튀어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10% 정도의 과실상계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안전운행미촉구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판결 등). 
한편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호의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상대방차량의 보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단지 피해자가 호의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지는 않지만, 운행자와 피해자인 동승자 사이에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에서는 과실상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른바 '피해자측 과실이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호의동승 사실만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호의동승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자의 운행자성이 감소되고 그만큼 무상동승자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상액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기준으로서 그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13056 판결,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28177 판결,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등).


2.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가. 피해자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1) 운전사가 술에 취했으며 차량이 이미 정원 초과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피해자인 호의동승자에게 40%의 과실상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함(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2205 판결).
(2) 피해자인 호의동승자가 사고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하였고 운전자가 운전면허 없는 운전미숙자이고 술에 취하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운전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호의동승자에게 70%의 과실상계를 인정함(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나. '피해자측 과실이론'을 인정한 사례

(1) 피해자측 과실이론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도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23232 판결).
감독의무자의 과실, 피용자의 과실,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 부부지간, 신분상 및 생활관계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가까운 친족, 예컨대 형제자매, 삼촌과 조카, 아버지와 아들 등의 경우에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호관계, 동료관계 등에 있는 자의 과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측 과실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제3자인 피해자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피해자 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41239 판결 등).

(2) 피해자인 처가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3)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의 과실 이외에 아버지의 과실도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아들이 부상을 입고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에서,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여 30%의 과실상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4. 11. 87다카2933 판결).

(4)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편승한 피해자에 대하여 오빠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다2082 판결).


3.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배상액 감경을 인정한 사례

가.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이 모두 그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소속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같은 회사소속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사고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호의동승자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함(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나. 비번인 회사택시 운전사가 동거녀의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비번인 택시를 개인사유로 출고받아 운전하여 가던 중 충돌사고로 언니를 사망하게 한 사례에서,
택시회사의 평소의 비번차량 관리상태, 사고택시의 출고 및 운전경위, 피해자로서는 비번차량인 점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그 구체적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택시회사에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운행목적이 전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운행인 점, 운전사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어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택시회사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그 배상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8177 판결).

다. 이종사촌을 동승시켜 같이 그 형 집에 가다가 사고로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에서,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하여 그 배상할 손해액을 20% 감액함(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17788 판결).

라.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 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사례에서 40% 감액함(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1879 판결).

마. 군 동료인 갑, 을, 병 3명이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3명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3명 모두가 사망한 사례에서 운전하지 않았던 두 사람(을, 병)에게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의 40%를 감액함(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




관련판례

서울고법 :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동승자에게 3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홍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38)와 그 가족 등 4명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65549)에서 “피고 김씨와 가족들에게 김씨의 과실 30%를 제외한 5천5백90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할 사람이 주취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가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사고차량에 탑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화물차량인 사고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10월1일 새벽 전북김제에서 이모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후 사고차량 조수석에 먼저 탑승해 잠이 들었으나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인 이씨가 운전중 도로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나자 가족들과 함께 이씨가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출처 : 법률신문 2003/06/20
]]> lawheart Thu, 26 May 2016 14:19:10 +0900 [보험자동승계]-의무보험계약과 보험의 일시적 자동승계제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13 [보험자동승계]-의무보험계약과 보험의 일시적 자동승계제도


질문 : [보험자동승계]-의무보험계약과 보험의 일시적 자동승계제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와 같은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자동차등록증상의 명의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소유권의 명의는 아직 양도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2004. 8. 21.까지는 강제보험 등)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그 자동차의 양도일, 즉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는 상법 제726조의 4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자배법 제22조 제1항).

따라서 자동차의 양수인은 보험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의무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자동적으로 승계받게 되어 승계기간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무보험계약이 자동승계된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 상법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제9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신청) 이전등록은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2.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3.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4.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종합보험과 보험의 승계

종합보험은 의무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차주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양도인이 보험계약도 양수인에게 함께 양도한다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자동차 양수인에게 종합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다만, 보험계약자(양도인)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보험자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하게 되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대법원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와 양수인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보험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험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약관규정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 또는 동법 제12조 제2호에 정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 lawheart Thu, 26 May 2016 13:52:37 +0900 [명의잔존자책임]-매매대금의 완전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잔존자의 책임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12 [명의잔존자책임]-매매대금의 완전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잔존자의 책임 여부


질문 : [명의잔존자책임]-매매대금의 완전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잔존자의 책임 여부

甲이 乙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전부 다 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소유자명의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명의변경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여 제3자가 운전사를 채용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책임을 부담하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명의잔존의 개념

명의잔존이란 자동차의 매매, 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그 소유권과 사용권이 넘겨졌으나 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소유명의가 아직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를 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 또는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8212 판결).


2. 명의잔존자 책임의 판단기준

가. 명의잔존의 경우,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완제 여부와 이전등록서류 교부 여부를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이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매수인측 사정으로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어 운행자책임은 부정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 1484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975 판결 등 다수).

잔금의 미수령이 있어도 이전등록서류의 교부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운행자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 해지 신청을 하였는데, B가 잔금의 지급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A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과 이전등록서류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직은 매도인 소유의 차량인데, 매수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전등록서류의 교부가 없더라도 대금의 완전결제와 매도에 뒤이어 매수인이 차량을 전매까지 한 경우라면 최초 매도인의 운행자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반면 자동차를 팔고 인도해 주었더라도 매매대금의 완전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전등록서류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자기의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매수인의 운행에 대하여 매도인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운행자책임을 인정합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다605 판결).

예를 들어, Y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매매업소에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Y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용차에 대한 Y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업소 직원이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운행하였다면 Y을 위하여 운행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5455 판결).

또한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8212 판결).

한편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매수인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102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인 甲이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인도까지 마치고 소유자명의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면 乙이 명의변경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여 제3자가 운전사를 채용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甲은 자배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105 판결 참조). 
]]> lawheart Thu, 26 May 2016 12:17:06 +0900 [렌트비용]-파손된 차의 수리기간동안의 대차료/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11 [렌트비용]-파손된 차의 수리기간동안의 대차료/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 [렌트비용]-파손된 차의 수리기간동안의 대차료/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교통사고로 부서진 차를 수리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차를 빌려 사용하려고 하는데, 렌트카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가요. 
또한 교통사고로 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동안의 영업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차손해

가. 의의와 적용범위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해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상당성의 범위 내의 필요 타당한 비용인 대차손해(대차료 또는 대차사용료라고도 함) 즉 렌트가 비용이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중 실제로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고직전의 운행실적 또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대차료는 대물배상에서 피해차량인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기차량손해(도난사고 포함)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기 때문이 피해자의 자기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나. 인정기준액

대차료의 인정기준액은,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급 차량의 대차료 중 10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대차를 하지 않고 교통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차료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카 요금이 동일하다면 다른 차종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차할 수 없는 차종의 경우에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의 100%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인정기간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그 파손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의 지연 또는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도 대차료의 인정기간에 산입되어 전액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03. 1. 1.부터 개정된 약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2. 휴차손해

가. 의의

교통사고로 택시 등의 사업용자동차(중기 포함)가 망가져 수리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는 그 차를 사용하지 못해 영업손해를 입게되는데, 이 영업손해를 휴차손해라고 합니다.

나. 인정기준액

휴차손해의 인정기준액은, 1일 영업수입에서 연료비와 같은 운행경비를 공제한 순수한 휴차손해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 인정기간

휴차손해의 인정기간은, 대차료와 마찬가지로 수리기간 중 부품조달이나 수리가 지연되더라도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즉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에도 전액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영업수입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적자 상태에 있던 경우에는 휴차손해가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도 휴차손해의 산정에서 인정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휴차료 인정기간은, 10일입니다.


3. 양자의 택일적 관계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다시 말해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부서져 수리하는 기간동안의 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휴차손해나 대차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아무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 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 자동차 요금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 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 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 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 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 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lawheart Thu, 26 May 2016 12:13:41 +0900 [긴급조치보상]-손해확대방지비용이나 긴급조치 비용의 보상문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10 [긴급조치보상]-손해확대방지비용이나 긴급조치 비용의 보상문제


질문 : [긴급조치보상]-손해확대방지비용이나 긴급조치 비용의 보상문제


甲은 트랙터로 폐유 트레일러를 끌고 가다 옆 차와의 충돌로 트레일러가 전복, 폐유를 도로상에 쏟았습니다. 폐유 유출로 교통사고 피해가 보험대상이 아닌 데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한 甲은 이를 막으려고 회사 직원, 군청직원 등 250여명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폐유를 제거하는 긴급 작업을 하느라 5천600여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후 甲은 현장에서 유출 폐유를 신속히 제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자신이 가입했던 L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L보험사는 간접손해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약관의 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비용(적극적 손해임)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보상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보험자는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및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약관 제10조 제1항 ②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 없이 보상함)
☞ 비용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2. 손해확대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긴급조치 비용의 보상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바(상법 제680조 제1항),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확대방지나 긴급조치를 위한 비용으로서, 설령 나중에 무책사고인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보험자가 이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3. 판례의 입장


① 자동차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단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면책통보 이전까지의 치료비로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원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6663 판결, 대법원 1993.1.12. 선고 91다42777 판결).

② 보험회사와 병원 사이에 진료위임계약이 체결된 후 나중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부산고등법원판례 1989. 6. 9. 선고 88나4836 판결).



4. 피해자의 손해방지와 경감의무의 유무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도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 상황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그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경감조치의무위반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감경조치의무 위반의 점을 참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10714 판결).



5.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680조에 근거를 둠), 여기에서의 '손해'란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제2차적인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경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한편으로 간접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비용은 적극적 손해의 일종으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이기만 하면 사고로 인한 직접적 손해뿐만 사고로부터 파생되는 간접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뉴스①】


"교통사고 간접피해방지 비용도 보험사 부담"

법원, "폐유 제거작업 비용 지급하라" 판결

교통사고 피해가 보험대상이 아닌 데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운전자가 이를 막으려고 긴급행위를 했다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5일 트랙터로 폐유 트레일러를 끌고가다 옆차 충돌로 트레일러가 전복, 폐유를 쏟은 한모(46)씨가 "현장에서 유출폐유를 신속히 제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며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현장수습비용 5천6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자가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범위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 손해뿐 아니라 사고로 파생되는 간접적 손해도 포함된다"며 "트랙터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뿐, 트레일러는 보험대상이 아니지만 폐유유출 피해는 트랙터 충돌로 인한 간접피해이므로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트랙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결론났더라도 사고 당시 과실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손해확대를 막으려고 긴급행동을 했다면 이에 들어간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입차량 운전자인 한씨는 99년 4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트랙터로 운송보험만 가입된 폐유탱크 트레일러를 끌고 운행하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충북 청원군 지점에서 옆차가 충돌, 폐유를 쏟았으며 회사 직원과 군청직원 등 250여명이 중장비로 폐유제거 작업을 하는데 5천600여만원이 소요됐다.


연합뉴스 2004/02/25



【관련뉴스②】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대법원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노모(47)씨가 S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 1항의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필요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의 보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고의 내용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존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소송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보험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98년 S 보험사와 자신이 경영하는 낚시터에 관해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을 체결한 노씨는 99년 3월 보수작업을 하다 낚시터에 빠져 익사한 굴삭기 운전기사 박모씨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로 2천여만원을 지출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박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씨에게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공작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돼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됐었다.

출처 : 법률뉴스 2002/07/09

]]> lawheart Thu, 26 May 2016 12:08:40 +0900 [산재보험]-기한 내에 산재보험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산재 발생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09 [산재보험]-기한 내에 산재보험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산재 발생시

질문 : [산재보험]-기한 내에 산재보험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산재 발생시

당사에서는 채용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동 기간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습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는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참고로 가입신고는 하였으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 발생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 lawheart Thu, 19 May 2016 18:32:48 +0900 [사망위로금]-산업재해사망사고 위로금 및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08 [사망위로금]-산업재해사망사고 위로금 및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 [사망위로금]-산업재해사망사고 위로금 및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근로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산업재해 사고로,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3M높이에서 추락하여 뇌 손상으로 인해 수술하였으며, 10.12(일) 오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슬레이트(석면해체 작업)제거 작업이었고 230만원 공사에 245제곱미터 정도되는 공사현장이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셨고, 47세의 나이로 3명의 부양할 가족들이 있으십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위로금 및 합의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회사의 책임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하여 보호 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과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재해자의 청구 범위 

재해자는 우선 산재 청구로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보상연금을 청구 하여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연금도 일시금일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족이 원할 경우 1/2은 일시금으로 1/2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회사의 보상 범위 

회사는 산재초과손해에 대해서만 지급 하시면 되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산재는 재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지 않지만 산재초과손해책임에 대해서는 재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계산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산재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모두 지급 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과실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4. 기타 

보다 자세한 상담은 재해자 인적사항, 평균임금, 구체적 사고경위 등을 적어주시거나,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 lawheart Thu, 19 May 2016 18:09:06 +0900 [채무부존재]-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8&wr_id=307 [채무부존재]-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질문 : [채무부존재]-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지방이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인 다정에 의뢰를 하고 싶지만, 서울에 또 소송을 걸면 두군데서 소송을 하게 되고 비용도 걱정입니다. 
큰 비용 지출없이 다정에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체감정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체감정 과목 

신체감정은 장해나 향후치료비 등이 예상되는 과목에 대해서 전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4개과를 전부 신체감정 신청하시고, 각 과목별로 신체감정 예납금을 법원에 예납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마취통증의학과는 50만원, 기타 과는 각 2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2. 신체감정 비용의 청구 

  소송진행 중에 신체감정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감정비용은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과 함께 소송비용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소송비용은 판결시 재판부가 비용부담을 원고와 피고가 각 얼마씩 부담하라고 나누어 줍니다. 판결문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로 결정하는데, 가령 원고가 1억을 청구한 사건에서 5,000만원이 판결되면 소송비용은 1/2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해줍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절반은 회수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 비용 등은 전액, 변호사비용은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이 들으신 소송진행 중 신체감정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신체감정비용의 명목으로 가 아닌 가불금 형식으로 미리 손해배상금에서 일부를 청구해서 받아서 신체감정비용으로 쓰라는 얘기일겁니다. 
  

3.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서 

  최근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무래도 개인이 보험회사의 소송제기에 맞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위임하시면 지방에서 제기된 채무부존재 소송은 서울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서울법원에서 신체감정을 한 이후로 사건을 보류시켜달라는 의미로 변로기일의 추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9 May 2016 18:06: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