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FAQ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109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는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험사에 구상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자기부담금만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급여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손해(치료비 등)를 모두 보상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으면 이중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 예상되는 향후치료비가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해서 합의금을 정하고, 그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 lawheart Sat, 16 Jul 2016 18:32:16 +0900 [과실비율]-무단횡단 사고의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108 [과실비율]-무단횡단 사고의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과실비율]-무단횡단 사고의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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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괴실비율.jpg

◎ 무단횡단의 5가지 유형
 
1. 바닥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는 경우
2.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빨간불인 경우
3. 차량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더라도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 횡단하는 경우
4.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중간에 빨간불로 바뀔 경우
5.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횡단보도를 밟지 않고 옆에서 건너가는 경우
 
※ 이러한 5가지 유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정됩니다.


◎ 무단횡단 과실비율

1. 무단횡단 과실은 25% + 차로당 5%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몇 십미터 이상 걸어가야만 할 때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나면
편도 1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 2차로는 30%, 3차로는 35%, 4차로는 40%, 밤에는 5%를 더해줍니다.
 

2. 보행자 신호 깜빡일 때 건너다 신호바뀌어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30% ~ 40%
 
녹색 점멸신호가 켜지면 아직 횡단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건너면 안되고, 이미 횡단중인 사람은 신속하게 횡단을 마치거나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이미 파란불 깜빡거리고 있는데 무리하게 뛰어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 당하면 ( 차량은 파란불 ) 보행자 과실 30~40%로 인정됩니다.
 

3. 횡단보다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때 건너다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60%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60%로 보고 밤에 넓은 도로에서의 사고였다면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 함은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과 같은 횡단시설 외의 지역에서 차도를 무단으로 건너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차도를 달리며 횡단보도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전혀 예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는 차짓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본인도 모르는 불이익을 당할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인 경우 차량운전자의 전방주시의 의무,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들어 무조건 차량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무단횡단인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을 약 25~30% 정도, 편도 3차선인 경우는 약 30~35%, 편도 4차선인 경우는 약 35~40%, 이런 식으로 과실상계의 비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양쪽 차선이 구분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약 50%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이 100% 까지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지 못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법원에서도 보행자에게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라는 의미에서 과실상계 비율을 조금씩 더 높게 보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lawheart Sat, 16 Jul 2016 18:27:54 +0900 [과실비율]-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107 [과실비율]-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과실비율]-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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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차선변경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다 후행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의 과실이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차선변경사고의 과실은 급차선변경 차 : 후행차량 = 70 : 30을 기본적인 과실로 보고,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을 가감합니다.

차선변경을 하는 선행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았거나,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변경, 초보운전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선행차량의 과실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후행차량의 과속은 감경하는 요인이 됩니다. 
]]> lawheart Sat, 16 Jul 2016 18:23:54 +0900 [과실비율]-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106 [과실비율]-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과실비율]-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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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보행자에게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보행자 과실을 10% 정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도로폭이 넓거나 야간에는 비율이 가산되고, 어린이·노인, 차의 현저한 과실, 주택·상점가 등은 감산요소가 됩니다.
 
한편,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같이 취급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20~3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lawheart Sat, 16 Jul 2016 18:19:25 +0900 [과실비율]-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105 [동승자사고]-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동승자사고]-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오빠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귀가하기 위하여 결혼식장에서 지하철역 방향으로 가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습니다.
위 승용차는 결혼식 하객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오빠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입니다.
단지 운행경로 상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탑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모르는 하객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지하철역 근처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화물차에 충격되었고, 위 사고로 오빠는 심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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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자A는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동승자 또한 같은 책임이 있고, 나아가 동승자는 A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승자는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판단은

동승자와 운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고, 동승자와 운전자가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동승자의 부상부위 및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원의 진술을 검토하면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승자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10%의 과실을 적용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 lawheart Sat, 16 Jul 2016 18:11:55 +0900 [과실비율]-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104 [과실비율]-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질문 : [과실비율]-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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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할 것이다. 그런데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만큼은 공제하는 것이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 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분담비율은 배상액을 결정하는 필수요소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는 서로 상충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정하여 과실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인정기준은 1974. 11. 일본 동경지법 판사 3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비교·검토 후 이를 일부 수정하여 과실약도표 형식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5. 8.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내 판례 및 법원실무사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 외국의 판례 및 문헌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인정기준은 약관상 기준에 의한 보험금 산정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주요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과실판단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고 발생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실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 제기 전에 이루어지는 과실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 교통사고조사 경찰관, 피해자,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이해관계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유사한 판결례, 손해보험협회 과실인정기준,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이 납득할 수 있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율을 찾는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 lawheart Sat, 16 Jul 2016 17:53:38 +0900 [가해자사망]-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103 [가해자사망]-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가해자사망]-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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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 

억울한 일이지만 피해자로서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행스런 일이겠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 재산이 없다면 달리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포괄적 상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의 의무도 상속 개시와 함께 상속인이 지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 상속의 포기 : 상속에 있어서 상속받는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 형사합의의 소멸 : 사망한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나 가해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되어 형사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상속인과 아무런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 lawheart Thu, 02 Jun 2016 12:05:47 +0900 [산재소멸시효]-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102 [산재소멸시효]-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은


질문 : [산재소멸시효]-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은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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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그 권리의 보호이익이 감소되었고 증거보전이 곤란함과 장기간 계속된 사실적 평온(平穩)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소송의 적정과 소송경제면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정당한 권리자라도 일정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민법 제162조 내지 제165조 등), 귀하가 주장하는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그리고 위 규정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을 종전에는 학설상 중단이 없는 제척기간(除斥期間)으로 보았으나, 판례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중단이 가능한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판결). 

위 사고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 후 산재보상금 중 손익상계가 가능한 부분을 상계한 후 추가로 청구할 부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만료일이 임박하였으므로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 하려면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상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있으며,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하다는 사유 등으로 즉시 그러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귀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효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 자체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입니다(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35886 판결,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 lawheart Thu, 02 Jun 2016 12:01:12 +0900 [형사처벌]-종합보험에 가입하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101 [형사처벌]-종합보험에 가입하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 : [형사처벌]-종합보험에 가입하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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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처리로 끝나고 처벌받지 않습니. 

그러나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11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이더라도, 피해자가 엄청 많이 다친 "중상해"일 때는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고 일단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니 중상해 사고는 유념해야 하며,
 
자세히 살피면,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은 피해자측과 합의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을 뿐이고 처벌을 면하지는 못한다. 

11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중상해 사고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가 되면 검서는 공소권없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Thu, 02 Jun 2016 11:53:33 +0900 [후유증]-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100 [후유증]-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 : [후유증]-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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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후유증은 보험회사와 합의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후유증이 발생되어 보험회사에 그 보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그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지게 되는 것인바,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청구한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는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 및 보상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 lawheart Thu, 02 Jun 2016 11:50:39 +0900 [접촉사고]-접촉사고 후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것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99 [접촉사고]-접촉사고 후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 [접촉사고]-접촉사고 후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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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차량을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차량을 신속하게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교통질서를 회복시켜야 하며, 특히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 교통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고현장을 보존시키거나, 보험회사가 발부한 교통사고처리협조요청서등을 이용하여 상대운전자 및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사고경위 등을 작성하여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5분 이내에 취하지 아니하고 노상에서 다툴 경우에는 5~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사고 후 도주하게 되면 특가법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 lawheart Thu, 02 Jun 2016 11:48:04 +0900 [흉터]-얼굴에 흉터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97 [흉터]-얼굴에 흉터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질문 : [흉터]-얼굴에 흉터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 육체적인 노동을 함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으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흉터 표시가 명확히 나는 경우에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또한 치료종결 후 장애는 남았지만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복귀하여 일을 하면서 종전에 받던 연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경우에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사고로 말미암아 얼굴에 흉터가 생긴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흉터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흉터가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흉터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 당시에 얻고 있었던 수입 중 그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회사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입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회사측의 호의적 배려 또는 피해자 자신의 분발된 노력 등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수입 상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판결 등).

따라서 치료종결 후 종전의 회사에 복귀하여 종전과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장해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만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7 May 2016 11:48:20 +0900 [무보험사고]-무보험자동차의 의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96 [무보험사고]-무보험자동차의 의미


질문 : [무보험사고]-무보험자동차의 의미

무보험자동차에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무보험자동차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소유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란 차량의 인도, 매매대금 결재, 이전등기의 필요서류 인도여부 등을 고려하며, 등록원부 상의 명의보다도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소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자동차관련 보험에 있어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률의 규제를 받는 자동차를 뜻하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약관은 차량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군용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여 담보되는 차량의 범위를 넗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의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①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대인배상Ⅰ,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임), 

②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했으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동차[상대자동차가 대인배상Ⅱ등에 가입했어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와 같이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이 경우는 그 차액부분이 종합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이며, 단 피보험자를 사상케 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로 봄), 

④ 피보험자를 사상케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그 자동차(뱅소니 사고) 등을 말합니다.


★ 무보험차상해 (無保險車傷害) 

나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서 어떤 차가 사고낸 것인지 모를 때 피해자 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2 까지(다만 소송기준이 아니라 약관기준으로) 보상해 주기로 하는 보험입니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려면 대인1,2, 대물, 자손(또는 자동차상해) 등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자차 (자기차량손해)는 관계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고한도 2억원이며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 lawheart Tue, 17 May 2016 11:45:25 +0900 [대물보상]-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소지품이나, 서화 및 의류 등의 보상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95 [대물보상]-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소지품이나, 서화 및 의류 등의 보상여부


질문 : [대물보상]-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소지품이나, 서화 및 의류 등의 보상여부

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및 서화가 파손되고 입고 있던 옷에도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이 파손됐을 때는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해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보행자(통행인)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소지품이 파손되면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약관은 소지품과 휴대품을 구분하여 파손된 소지품만 보상하고 휴대품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되는 소지품으로는 휴대전화(PDA 포함), 노트북컴퓨터,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며, 이들은 비교적 고가의 소지품입니다. 그 보상액은 감가상각 정도를 반영해 소지품의 시가에 맞게 실손보상되지만,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 등과 같은 무형(無形)의 자산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한편 소지품과는 달리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취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보상가치의 평가가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객관적인 시가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화 등이 대량생산 판매되어 객관적인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lawheart Tue, 17 May 2016 11:39:14 +0900 [진단기간]-진단기간이 길면 보상금도 많아지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94 [진단기간]-진단기간이 길면 보상금도 많아지나요?


질문 : [진단기간]-진단기간이 길면 보상금도 많아지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피해자들은 초진 진단기간이 길게 나오면 그에 비례하여 보상금도 많아질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진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금이 많은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완치가 안되고 후유장해가 남는지 여부와 장해기간 및 장해정도의 다소에 따라 합의금이나 보상금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경비골간부분쇄골절로 초진이 16주 나왔으나 나중에 뼈가 똑바로 잘붙어서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2천만원이 안될 수도 있으나, 초진이 8주나왔더라도 십자인대파열로 영구장해가 남았다면 보상금이 그보다 몇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진단기간이 아니라 후유장해정도와 그 기간이 많을 수록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 lawheart Fri, 13 May 2016 15:34:56 +0900 [형사처벌]-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93 [형사처벌]-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형사처벌]-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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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않았었다.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이고, 뺑소니나 10대 중과실(2009. 12. 22.부터는 스쿠울 존 사고가 포함되어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이면은 구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음주에 뺑소니일 때에는 피해자 진단2-3주일 때에도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접어 들면서부터는 구속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부상사고는 진단이 높더라도 가능하면 불구속이고, 사망사고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엔 유족들과 형사합의되었다는 이유로 불구속되는 사건이 조금씩보이더니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속되는 사건들이 무척 많아졌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사망케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형사합의나 공탁을 안 하고서도 불구속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는 지금도 구속이 원칙이다.)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살인죄나 교통사고로 사망케한경우나 별 차이 없을 것이다. 잘못한거 하나없는 내 가족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었일까?

그건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도입되면서 구속사유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무겁게 보아 일단 구속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게 보통이었는데 불구속수사원칙 도입 이후는 "주거 일정,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되는게 일반적으로 바뀌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중에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직업 일정하여 도망갈 염려없고, 뺑소니가 아닌 한 현장에서 사고조사 이루어져 증거확보되었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불구속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사받지 못한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유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게 보통이다.

내 가족을 사망케 했으면 가해자도 적어도 몇 달 정도는 구치소에 들어가 고생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다. 일부러 사고낸 거 아니고 실수로 사고낸 것이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면서 형사합의해 줬다면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기를 원하겠지만 형사합의 안해 줐는데도 단 하루도 구속되지 않는 현실을 일반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능하면 구속하지 않은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건,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민사상손해는 보험회사가 해 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형사합의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차피 형사합의되면 풀어줄 사건인데 굳이 지금 당장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속시킨다면 가해자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을 불안하정하게 할 수 있기에 구속시키지 않고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이다. 형사합의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시 판사가 "왜 형사합의 안되었나요?"라고 물을 때 가해자가 "지금 형사합의를 위해 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하면 판사는 "형사합의를 꼭 하도록 하세요."라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므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결국 경찰서 수사단계에서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는 당장 가해자를 구속시키면 형사합의금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니 불구속상태에서 여기저기로 부터 돈을 마련해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라는 취지의 조건부 불구속인 셈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끝까지 불구속은 아니고, 형사합의가 된다면 불구속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 형사합의 안되면 나중에 구속될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

여기서 " 나중에"란 언제쯤일까? 그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될 때이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받으면서 3~4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 되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 선고할 때 " 형사합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는데도 합의되지 않았기에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판결선고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량은 금고10월-1년정도가 보통이다.)

따라서 가해자는 초기에 불구속되더라도 '이젠 안심이다'라고 생가할 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형사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지금 당장은 불구속이더라도 형사재판 끝날 때 까지 형사합의가 안되면 가해자에게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시킬 가능성'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을 당분간 추스리는 게 필요하다.

참고로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2,000만원~3,000만원가량을 많이 볼 수 있고,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탁만으로는 집행유예를 확실히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염두에 두고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게 필요하다.
]]> lawheart Tue, 03 May 2016 11:50:37 +0900 [기왕증]-보험사가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92 [기왕증]-보험사가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질문 : [기왕증]-보험사가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존에 있던 질환이 사고충격으로 악화 된 경우에 치료비와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 하다가 사고로 갑자기 병증이나 통증이 발현되어 정밀검사를 해 보았는데 의사나 특히 보험회사 직원이 증상의 일부나 상당부분이 무증상으로 기존에 잠복해 있던 병, 즉 기왕증이라고 하여 보상에서 공제한다고들 합니다. 기왕증이 문제 되는 경우는 척추와 관절부위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기왕증이 문제 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까요?

우선 치료는 건겅보험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나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은 건보험급여로 치료받고, 사고로 발생한 부상은 보험회사에게 부담하게 할 수 가 있게 됩니다. 만일 기왕증을 포함 한 질환 전제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경우 나중에 보상금에서 기왕증을 치료해준 금액 만큼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기왕증은 마치 과실과 같아서 치료종결 후 합의나 소송으로 보상금을 판정 받을 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에서 기왕증 비율만큼 공제하고 남은 손해가 있을 때만 상당액을 보상받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lawheart Tue, 03 May 2016 11:48:41 +0900 [과실상계]-치료비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91 [과실상계]-치료비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질문 : [과실상계]-치료비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앤 적극적손해인 치료관계비와 소극적손해인 휴업손실,장해일실수익 그리고 정신적손해인 위자료등이 있습니다. 

이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공제를 하게됨이 법리상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보상합의금액에서 과실만큼 공제한 후 치료비중에서도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실상계하고 보상이 됩니다. 

원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발생치료비중에서 보험사부담부분 만큼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해야하나 피해자의 치료가 우선이므로 먼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치료비전액에 대해 하는것 뿐이고 추후 합의시 정산한다 보시면 됩니다.
]]> lawheart Mon, 02 May 2016 16:00:10 +0900 장해진단이란 무엇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90 장해진단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 장해진단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해란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더 이상 호전이 불가능한 신체의 이상 상태를 말합니다. 
즉 치료를 받더라도, 더 이상은 사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장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해가 남더라도 모두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바, 더 이상 호전이 불가능한 장해 중 에서 장해평가 기준에 의해 노동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장해에 한하여 보상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즉 노동력상실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손해배상에 있어 장해평가 기준은 맥브라이드식 평가 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맥브라이드 방식에 해당사항이 없는 추상장해 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또는 A.M.A.방식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따른 노동력상실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논의 중이었으나 아직까지 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골절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상일 내지 수술 후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고,
 
머리 등을 다친 경우는 수상일 내지 수술한 후 약 1년6개월 내지 2년 정도 지나야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관례이나, 예외는 있습니다.
]]> lawheart Mon, 02 May 2016 15:54:23 +0900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89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은 10%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간 상태에서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0%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파란불일 때 건너다 사고당하면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지만,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 건너다 사고당하면 피해자 과실을 50%~60% 또는 그 이상 볼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불에 사고당하면 피해자 과실 0%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당하면 피해자 과실 60% 이상입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불 깜빡일 때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당하면 중간정도인 30% 전후로 볼 수 있으며, 거의 다 건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20%, 건너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의 사고라면 40%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녹색불일 때만 횡단보도이고,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비록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긴 하지만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땐 흰색이 아닌 아스팔트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니, 오히려 일반 아스팔트 무단횡단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다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30%로 볼 수 있을 사건인데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하면 피해자 과실 60% 또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무단횡단했을 때 

편도 1차로 도로는 30% 
편도 2차로 도로는 35% 
편도 3차로 도로는 40% 
편도 4차로 도로는 45% 
편도 5차로 도로는 5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lawheart Thu, 21 Apr 2016 14:25:54 +0900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친 경우의 책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88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친 경우의 책임은?


질문 :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친 경우의 책임?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10개항 중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운전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횡단보도상에 누워 있었기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적지 않습니다.
]]> lawheart Thu, 21 Apr 2016 14:22:44 +0900 [산재분쟁]-폐암도 산재가 될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87 [산재분쟁]-폐암도 산재가 될수 있나요?


질문 : [산재분쟁]-폐암도 산재가 될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성 폐암이란 폐암의 원인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입니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경우, 직업적 노출과는 전혀 상관없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흡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의 발암물질에 직업적 노출이 장기간·고농도로 있었다는 것을 철저히 입증하면 직업성 암으로서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lawheart Thu, 21 Apr 2016 12:14:38 +0900 [산재분쟁]-폐암은 담배 때문에만 발생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86 [산재분쟁]-폐암은 담배 때문에만 발생하나요?


질문 : [산재분쟁]-폐암은 담배 때문에만 발생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흔히들 폐암은 흡연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흡연은 폐암의 1순위 위험요인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흡연만이 폐암의 원인은 아니며, 직업적 원인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 lawheart Thu, 21 Apr 2016 12:12:59 +0900 [장례비]-교통사고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장례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85 [장례비]-교통사고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장례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요?


질문 : [장례비]-교통사고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장례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비는 500만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장례비용으로 그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도 500만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Mon, 11 Apr 2016 11:44:47 +0900 [산재분쟁]-산업재해신청은 회사가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84 [산재분쟁]-산업재해신청은 회사가 해야 하나요?


질문 : [산재분쟁]-산업재해신청은 회사가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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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신해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피재자 본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 가입의무자 및 납부자 일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신청해주시길 기다리시지 말고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awheart Sun, 03 Apr 2016 13:10:46 +0900 [합의대행]-소송전 합의 업무도 하시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83 [합의대행]-소송전 합의 업무도 하시는지요?


질문 : [합의대행]-소송전 합의 업무도 하시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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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당 법무법인에서는 손해배상 합의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소송 전 합의로 처리됩니다.
 
소송은 목적(보상)을 이루고자 선택하는 방법의 하나이지 소송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여러가지 방법중 최상의 시도를 해본후 마지막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단, 상대방이 공제조합(버스, 택시, 전세버스, 화물차 등)이거나 개인일 경우 소송 전 합의 확율은 매우 낮기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lawheart Sun, 03 Apr 2016 13:08:18 +0900 [산재분쟁]-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7&wr_id=82 [산재분쟁]-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 : [산재분쟁]-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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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산업재해 발생후 피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사업주날인을 요구했으나, 날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의 날인이 없어도 요양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날인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원활이 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지 반드시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민원이 많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변경된 서식에는 하단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면 확인을 생략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주로 건설현장재해시 자주 발생되는데,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재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재해 발생 과정에 대한 증거(근로계약서,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녹취록 등)를 확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신청시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등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lawheart Sun, 03 Apr 2016 13:01:4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