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배상의학정보 및 용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골반골절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wr_id=99 골반골절 시의 후유장해평가


교통사고나 추락 사고 등으로 골반에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반골절은 주로 강한 외력으로 발생하므로 골반내의 장기(방광, 요도 등)의 손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골반골절의 경우 후유장해평가가 어려우나 골반에 뒤틀림, 전위 등이 있거나 관절부의 골절로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신경손상이 있을 경우, 외상성 관절염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에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골반에 1인치 이상의 전위가 있을 때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 보상받게 되고, 장기 손상이 있을 경우 해당장기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관절부의 골절의 경우 정상다리에 비해 운동범위가 감소한 경우와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수술을 한경우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평가도 비슷한 내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2.5cm이상의 전위가 있을 경우와 운동범위제한정도에 따라 해당지급률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골반골절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섣부른 합의보다는 각각 해당되는 장해평가를 받아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에 차이가 큽니다. 또한 의사의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 평가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받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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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고관절 골절이란

쉽게 말해, 고관절 부위에 골절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벼운 낙상이나 미끄러짐으로 인하여 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관절 부위의 골절은 이렇듯 넘어지면서 고관절 부위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고관절 탈구

고관절 수술후 조금 무리하게 움직일 경우 힘줄을 수술하여 연결한 부위가 다시 끊어지면서 고관절이 탈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관절 골절 탈구 수술목적

우리몸의 관절부위의 통증을 제거하고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것에 목적을 두며 이는 관절염으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유증

고관절의 골절후 그 후유증으로 대퇴골두 물혈성괴사를 들 수 있습니다.
고관절은 다른 관절과는 달리 그 위치가 인체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확율이 높다할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로 인한 고관절 골절 후유장해

고관절 골절의 경우 그 후유증으로 인한 여 통증과 일상생활을 불편과 이동의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치료는 충분히 받아야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어떻게 충분하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상해사고는 여러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개인상해사고 등...여러 경우이며 보상또한 그에 맞게 진행되어야 충분한 보상이 되실 것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장해가 남는 부분이므로 각 사고경위에 맞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고의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게 모르며 어디서 어떻게 받고 처리해야 할지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lawheart Fri, 03 Jun 2016 16:02:37 +0900 사지마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wr_id=98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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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신경이 외상(교통사고나 추락)에 의해 손상을 받아서 양쪽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약하거나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지마비의 증세는 마비 정도에 따라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로 구분한다. 완전마비는 손상을 입은 부위 아랫부분부터 운동 및 감각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증세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불완전마비는 손상을 입은 부위 아랫부분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불완전마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평생 동안 사지마비,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 비뇨기적 장애가 지속된다. 그밖에도 욕창·요로감염·폐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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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Fri, 13 May 2016 15:46:51 +0900 식물인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wr_id=97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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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중 극히 일부에 한해 식물인간상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식물인간상태는 심장정지 등의 원인에 의해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환자가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발적 호흡을 하는 경우가 생존기간이 약14~18년이며 욕창 등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로 한한다.)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3개월 이상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면 이를 지속식물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라고 하며, 이 경우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심한 뇌손상을 받은 환자가 사고 즉시 사망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면 수주일 동안 깊은 혼수상태에 있다가 눈을 뜨게 된다. 처음에는 통증 자극이 있어야 눈을 뜨지만 점차 자발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

호흡은 정상이지만 스스로 기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 합병증으로 폐렴을 동반하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적으로 기도를 통해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침이나 가래를 바깥으로 빼내야 한다.(병원내에서는 석션을 통해 가능하다) 환자의 각성 상태는 정상이고 수면각성주기도 유지되며 자발적으로 눈을 뜨지만, 의식의 내용이 전혀 없어 주위의 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없다. 

식물인간상태를 뇌사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물인간상태는 뇌 중에서 대뇌의 전반적인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뇌사는 대뇌를 포함하여 뇌간(숨골, 뇌줄기)까지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아서 발생한다.

따라서 식물인간상태에 놓인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호흡중추는 뇌간에 있기 때문),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고 욕창,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비교적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인지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발적 호흡을 하는가가 구분 방법중 일부가 될 수 있다.
]]> lawheart Fri, 13 May 2016 15:40:37 +0900 폐쇄성폐질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wr_id=96 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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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워낙 일반인들에게 호발하는 질병이고, 흡연이 주요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는데요, 발생에 있어 직업적 원인도 배제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2.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었던 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주로 광부, 석공, 건설업 등에서 장기간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이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3.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 질환이 산재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 일정 기간 유해한 입자를 호흡기로 흡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흡연과 업무경력 불충분으로 인해 불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lawheart Thu, 21 Apr 2016 12:35:24 +0900 악성중피종 직업성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wr_id=95 악성중피종 직업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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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악성중피종의 약80%는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생기지만 석면으로 인한 폐의 섬유증식과는 별로 관련 없이 흉막 및 복막세포에서 유래하는 매우 희귀한 종양입니다. 석면노출량이 비교적 적고 발병까지는 잠복기간이 30~40년에 이릅니다. 임상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흉통과 호흡곤란을 야기하며 이 밖에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2. 유해물질 및 관련 직업

석면 (Asbestos)

가. 석면직물 : 방화직물 생산(담요, 커튼, 옷 등)공 
나. 석면 시멘트를 다루는 직업
다. 자동차의 제어장치 : 브레이크 라이닝 - 마찰재료를 다루는 직업
라. 석면지를 다루는 직업


3. 과거에 근무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진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현장에서 인부로 과거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의 경우 특히 과거의 직무력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과거 어느 시점에 어떤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작업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노출된 유해화학물질이 구체적으로 석면이었는지, 혹시나 용도가 비슷한 다른 섬유는 아니었는지 등을 철저히 입증하여야합니다.
]]> lawheart Thu, 21 Apr 2016 12:31:56 +0900 백혈병 직업성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wr_id=94 백혈병 직업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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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혈병은 인체의 조혈계에서 발생하는 악성 혈액질환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백혈구가 성숙하는 조혈 과정에서 장애가 생겨 발생한 미성숙 악성 백혈구가 골수에서 증식하면서 발생합니다. 백혈병이 어떠한 원인 및 기전에 의하여 발병하는지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방사선, 벤젠 등의 유기용매, 항암제 등에의 노출, 에이치티엘브이(HTLV)-1 바이러스 감염, 선행의 혈액질환, 세포 유전학적 이상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산업재해관련 백혈병의 특징

백혈병은 주로 벤젠 및 방사선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페인트 도장공이나 합성접착제 제조업자, 염료생산자 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다루는 ○○ 공장에서 여러 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어 백혈병에 따른 직업병 관심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혈병 환자의 대부분은 본인이 직업병이 의심된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배경지식의 부족과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한 작업환경의 측정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실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lawheart Thu, 21 Apr 2016 12:27:54 +0900 폐암 직업성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wr_id=93 폐암 직업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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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크게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발성 폐암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등의 폐조직에서 발생한 암을 말하며, 일반적인 폐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폐암은 ①주위에 직접 넓게 퍼져 가거나 ②임파선으로 전이되거나 ③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세 가지로 전이됩니다. 대개 폐암은 뼈, 뇌, 간, 신장, 부신 등으로 잘 전이됩니다. 뇌에 전이되면 건망증, 정신착란이 생기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며 두통이나 구역질 등도 나타나게 됩니다. 
간으로 전이되면 황달,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뼈로 전이되면 통증이 매우 격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산업재해관련 폐암의 특징

폐암의 주요 유해인자로는 석면, 6가 크롬, 타르, 비소, 카드뮴 등이 있고,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로는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이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폐암환자를 진단할 때는 직업력을 자세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흡연력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서는 과로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또한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 문헌상의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과로와 폐암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에서의 발암물질 노출에 의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 석면 (Asbestos)
가. 석면직물 : 방화직물 생산(담요, 커튼, 옷 등)공 나. 석면 시멘트를 다루는 직업
다. 자동차의 제어장치 : 브레이크 라이닝 - 마찰재료를 다루는 직업 라. 석면지를 다루는 직업
마. 절연제, 단열제를 다루는 직업 바. 금형공
사. 인공눈(스키장, 눈썰매장 인공눈 관련 종사자) 아. 페인트나 타일 제조 종사자
자. 조선소 용접 및 용해자


○ 6가 크롬(ChromiumVI)

가. 크롬광산에서 크롬광을 채굴, 운반 파쇄, 분쇄, 선별, 적재, 하역하는 사람 
나. 크롬산염 제조공정에서 분쇄, 혼합, 침출, 여과, 원심분리, 건조, 측량, 포장 등의 작업
다. 도금조 전해액을 용해, 침적, 건조하는 작업 - 자동차 부분, 연장, 기계에 도금 
라. 무기안료인 황연, 아연크롬산염 등을 측량, 배합, 혼합, 용해, 염색 등을 하는 작업
마. 크롬강, 크롬텅스텐강, 크롬니켈강 등 스테인리스강 등의 크롬합금작업 
바. 크롬이 합금된 용접봉을 제조하거나, 크롬용접 등을 이용한 용접작업 
사. 용광로 내면에 이용되는 내화제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아. 사진제판이나 석판인쇄 작업시에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자. 목재나 금속의 부식 방지제인 방청제를 제조, 배합하는 과정에서 혼합, 측량, 포장, 운반, 하역 등을 하는 작업
차. 유리 및 도자기 등의 유약의 원료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카. 유성, 합성수지도료의 원료, 인쇄잉크, 합성수지의 착색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타. 방사성 동위원소 56Cr : 핵의학에 사용


○ 타르(Tar)

가. 타르형태 물질의 발생을 동반하는 주요작업장 - 코우크스로
나. 타르형태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는 작업장 - 타르 증류소, 타르가공 공장
다. 타르형태의 물질 또는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작업장 - 핏치코우크스 제조공장,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카본블랙제조공장, 주물사를 배합하는 주물공장, 가관 등의 방부식 도장, 목재방부지붕 등의 방수, 방부식 도장, 선박도장,도로포장 등을 행하는 작업장, 내연화와 제조공장, 연탄제조공장, 코우크스 원료탄제조공장


○ 베릴륨(Beryllium)

가. 우주개발용 구조체, 항공기용 제어부품, X-선관구, 원자력용 구조체 제조 
나. 통신, 전자기기공 콜렉타, 스위치, 가정용 전기제품제조, 석유화학공정 등에서 안전공구 제조, 자동차, 철강업종에서 사용하는 용접기 등의 전극제조, 각종 플라스틱금형의 형틀 제조시 베릴륨-구리합금을 용해, 주조, 압연하는 공정 
다. 베릴륨 원광석의 채굴, 선광, 분쇄, 파쇄 등의 공정 
라. 형광등, 네온사인 제조시 산화베릴륨을 평량, 배합, 가공하는 공정


○ 비소(Arsenic)

가. 제련공정 근로자 
나. 살충제, 제초제, 보존제 제조 또는 사용하는 근로자 
다. 반도체 산업-arsine gas, 그 외 arsenic 화합물 
라. 안료, 유리 정제액, 박제술의 보존제로 사용-arsenic 화합물 
마. 목재, 모피, 가죽의 보존제 관련 근로자 
바. 합금으로 사용 : 배터리 그리드에서 납강화, 베어링, 전신피복-metalic arsenic 
사. 금속광석제련 및 정련공 아. 목화건조제 근로자


○ 실리카(Silica)

가. 금속광과 탄광, 채석과 석공, 내화벽돌, 초자제조, 요업, 주물업 또는 지하철, 터널, 댐 등의 토건업
나. 석면 취급하는 업, 활석 취급업, 고무, 유리, 또는 제지제조업, 규조토의 채굴 및 취급업
다. 금박 제조, 알루미늄 제조 및 재생업 
라. 각종 산업의 용접, 소광 운반과 처리업, 유황광산, 황산암모늄 취급업 
마. 베릴륨의 제련 및 가공업 
바. 흑연공장, 전극공장, 흑연의 채굴, 제묵, 카본블랙제조, 활성탄 제조, 채탄
사. 탄광, 활석규조토 또는 용접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순수한 단일 분진보다는 대부분 혼합분진에 폭로


○ 니켈(Nickel)

가. 니켈의 정련과정에서 동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 스테인레스 강철 생산(5~10%의 농도로 존재)
나. 고순도의 니켈을 제조하는 작업 
다. 금속업종 및 전자업종에서 니켈 도금 작업시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라. 플라스틱 제조 공정 중에 아크릴 단성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합성 촉매체로 취급하는 작업
마. 석탄 가스화 작업, 석유의 정유, 수소화 반응 시 니켈촉매제를 취급하는 작업
바. 가솔린의 항녹킹제, 주화제조 과정에서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사. 니켈, 카드뮴건전지, 니켈합금을 제조하는 작업 
아. 각종 합성화학 물질을 제조하는데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자. 동전제조업자 
차. 도료제조업자 
카. 직물 및 염료작업, 가죽제조업자


○ 카드뮴(Cadmium)

가. 아연을 제련 또는 경련하는 공정에서 용광로, 용해로, 전로, 농축실, 전해실 근무 
나. 금, 은, 비스무스, 알루미늄과 합금을 제조 
다. 카드뮴 축전지 또는 그 부품을 제조, 수리 또는 해체하는 공정 
라. PVC 플라스틱 제품의 열안정제로 사용
마. 치과용 아말감의 합금을 하는 공정 
바. 형광등 제조 작업 
사. 자동차 및 항공기의 나사, 나사 너트, 자물쇠 제조 공정 
아. 타 금속과 동 물질을 이용 전기 도금하는 작업 
자. 카드뮴이 혼합된 용접봉의 용접 작업 
차. 유리 및 도자기의 착색원료로서 동 물질을 평량, 배합, 용해하는 공정이나 도료 등을 제조하는 업자 
카. 플라스틱 안료, 페인트, 인쇄잉크 등의 착색원료로 사용하는 작업
타. 살균 및 살충제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파.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중합 촉매제로 사용하는 작업


○ 카드뮴(Cadmium)

가. 우라늄 광산 
나. hard rock mining
]]> lawheart Thu, 21 Apr 2016 12:23:02 +0900 눈의 실명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wr_id=92 눈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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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눈이 실명되는 경우,

맥브라이드표 상에 장해율이 나오지 않는다.

AMA의 기준표를 인용하고 있다. 위 기준표에 의하면 한눈이 실명된 경우, 24%, 두 눈이 실명된 경우 85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눈이 직종상 정밀진단을 요하는 경우는 다르다.
즉, 피부과 전문의  : 40% 등
]]> lawheart Fri, 15 Apr 2016 12:13:41 +0900 추상장애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wr_id=91 교통사고의 장해 - 기타(추상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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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의 특약 가운데는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였음에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를 후유장애(장해)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보상하는 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인데,
이 중 추상장애는 외모의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생ㆍ손보 통합약관에서의 추상장해(흉터장해) 보상 기준

장해의 분류 지급률(%)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 얼굴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3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의 결손

 

*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15%

①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 얼굴 :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의 결손

 

* 머리 :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5%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x10츠(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x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x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추상이라 함은 추한 모습, 추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몸에 남은 흉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면 이 또한 신체 일부분의 변형으로 장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흉터 자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위의 흉터를 추상장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의복으로도 가리기 어려운 얼굴, 머리, 목 부위의 흉터만을 추상장애(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를 보상 받는데 있어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흉터를 장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흉터는 얼굴, 머리, 목 부위에 발생하였더라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을 요합니다. 최소 5년 이상 남을 것으로 진단 되어야만 장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수술 등으로 흉터를 치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또 장해에서 제외됩니다. 치료 할 수 있는 흉터인가 없는 흉터인가에 대한 입증이 장해 보상의 핵심인 셈입니다.

둘째, 흉터의 면적을 제대로 인정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기 보상 기준표에서 볼 수 있듯 동일한 부위의 흉터더라도 흉터가 남은 면적에 따라 지급률은 무려 10%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 1cm라도 모자라면 장해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한단계 낮은 장해를 인정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흉터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로 인해 흉터 면적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장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9 Mar 2016 12:00:25 +0900 신경손상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wr_id=90 교통사고의 장해 - 신경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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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척추의 탈구 또는 골절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척수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흉추 내에 있는 흉수나 요추 내에 있는 요수가 손상되면 하지 마비가 발생하며, 목의 척추인 경추 내에 있는 경수가 손상되면 사지 마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척추 골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척수 손상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척추 골절 부위와 척수 손상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척수손상은 손상부위에 따라 그 증상이 달라지는데, 경수손상 환자의 경우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가 모두 떨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저혈압은 교감신경의 마비 및 척수쇼크에서 오며, 서맥은 교감신경 마비로 인한 부교감신경의 상대적인 항진에서 기인하는데, 분당 40회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여야 합니다.
경추 또는 상위 흉추 골절 등으로 척수 손상이 발생하면 늑간 신경 마비로 흉곽팽창이 안되어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호흡이 약하고 또한 가래도 뱉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심한 호흡곤란증이 발생될 수 있고, 상위 경수손상의 경우, 매우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 마비의 경우에는 배뇨 기능이 소실되므로 가능한 빨리 도뇨관을 시행하여 인공 배뇨시켜 줍니다.

신경손상 여부는 신경학적 진찰이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검사방법이며, 척추의 X-ray, MRI와 같은 영상진단 방법과 함께 근전도나 유발전위 검사와 같은 신경생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병변 부위를 진단하게 됩니다.

신경손상의 치료는 이차적인 척수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고 신경학적 기능을 최대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호흡운동기를 사용하는 심호흡 훈련과 외과적 수술, 척추 고정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로 몸통과 사지에 올 수 있는 강직성 마비를 조절하고, 남아 있는 신경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각 환자의 손상부위와 남은 신경기능 정도에 따라 침상에서의 움직임, 휠체어로의 이동, 불완전손상의 경우 서기, 걷기 등의 운동기능을 훈련하게 됩니다.
]]> lawheart Tue, 29 Mar 2016 11:55:53 +0900 뇌출혈(뇌진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wr_id=89 교통사고의 장해 - 뇌출혈(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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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의 의미 및 원인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뇌출혈은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상에 의한 출혈은 두부 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로서, 두개골 내면과 경막(dura) 사이 어느 위치에서 출혈이 생기는지, 언제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맥 기형, 뇌종양 출혈, 전신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고혈압성 뇌출혈은 출혈 부위에 따라 피각 출혈, 시상 출혈, 피질하 출혈, 뇌교 출혈, 소뇌 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뇌내출혈을 초래하여 약 40%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은 90% 정도가 뇌주막하 출혈로 발생하며,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20%의 환자에게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 두통(warning headache)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은 뇌 발생 과정 당시 뇌동맥과 뇌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생겨났어야 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이 바로 연결되어 혈관 덩어리를 형성하는 뇌동정맥 기형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출혈입니다. 뇌동정맥 기형 환자의 반 정도에서 뇌출혈을 초래하며, 아직 파열되지 않은 뇌동정맥 기형 환자가 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매년 2~3% 정도입니다.
 
 
뇌출혈 진단금의 지급기준

뇌출혈 진단금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여 진단 확정되면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1년 이내에면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는데, 지주막하 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단의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lawheart Tue, 29 Mar 2016 11:52:55 +0900 손가락 절단장해율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03&wr_id=88 손가락 절단장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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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손가락) 

엄지(원위 손가락뼈 관절 15%, 손바닥-손가락뼈 관절 22%) 

둘째 (13, 7%) 중지(7, 12%) 넷째(4,7%) 

관절부위에 따라 15-45% 까지 인정함
]]> lawheart Tue, 22 Mar 2016 13:48: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