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다정한 법률블로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5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생활법률]-흡연관련 법률자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5&wr_id=170 [생활법률]-흡연관련 법률자료


◈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한 자에게 10만원에 과태료 부과한다.
- 금연구역에 해당함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관리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 국민건강증진법 ’에 의해 카페나 식당에 밀폐된 공간의 흡연석도 없어졌습니다. 대신 흡연석이 아닌 흡연을 용도로 한 흡연실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업주가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합니다.
-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입니다.
 
= 1차 위반 : 과태료 170만 원 부과
= 2차 위반 : 과태료 330만 원 부과
= 3차 위반 :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부과
 

흡연_20160705_202117.jpg

 
◈ 금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 설치
- 1999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校舍 )로 개정 - 2003년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 추가
- 2006년에는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08년에는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이 추가
- 2010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경우 실외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5항 <신설 2010.5.27.>)
- 2012년 12월,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술집, 나이트클럽 등은 제외)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등 : 2013년 6월 시행

금연구역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시설 전체(금연시설) 금연구역지정(금연구역)
정부지방청사 국회의 청사 국회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청사 법원 및 소속기관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기관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공기업 청사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교사 ( 校舍 )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교의 교사( 校舍 )
의료기관 [의료법] 및 [지역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어린이
관련시설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 (놀이터)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이용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도서관  
학원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교통시설관련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 운송승합차  
대형건물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지하상가 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매장 및 통로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만화방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만화방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고속도로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부속시설 (지붕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계단을 포함)

시설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하며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규정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
금연/흡연구역지정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등 위반 : 3~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설전체 금연구역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관련 별표)
금연구역내 흡연 : 범칙금 10만 원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 금연구역을 법 조항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삭제 <2011.6.7.>
위에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금연구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업주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벌칙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lawheart Tue, 05 Jul 2016 20:22:58 +0900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5&wr_id=167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아름다운 실화 감동의 판결



너는혼자가아니다.jpg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조용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PS: 이 사건은 금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 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by "좋은 글 좋은 생각"
]]> 법무법인다정 Thu, 11 Jun 2015 12:06:25 +0900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5&wr_id=166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아름다운 실화 감동의 판결


너는혼자가아니다.jpg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조용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PS: 이 사건은 금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 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by "좋은 글 좋은 생각"
]]> 법무법인다정 Thu, 11 Jun 2015 11:58:19 +0900 [화제의 판결문]-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결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5&wr_id=165 [화제의 판결문]-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결문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판례는 읽으면 엄청 딱딱한 느낌인데 아래의 판결문은 따스함을 주는 아름다운 판결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화두는 법적 안정성이 우선인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야 하는가 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자면

노인 A(75)씨는 1999년 충남 연기군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5년 계약으로 들어갔고 A씨의 처는 뇌성마비로 신체가 마비돼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인 아내 곁을 잠시도 비울 수 없었던 A씨는 아파트를 계약할 때 결혼해 분가한 딸이 대신하도록 했는데, 딸은 까다로운 서류 요구와 법절차를 잘 몰라 아버지 이름이 아닌 본인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절차가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임대계약이 끝나자 대한주택공사는 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했고 주택공사는 A씨가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그동안 살아오며 아내도 떠나보낸 정든 임대아파트에서 죽을 때까지 살기를 원했지만 주택공사는 A씨의 딱한 사정은 알지만 명도 및 퇴거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실제 계약자인 A씨의 딸은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분양해 줄 수 없고, 또 무주택자인 A씨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서 누구에게도 분양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규정과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법원에서도 임대를 계속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시도했지만, 조정은 되지 않았고 주택공사는 1심에서 승소했고 A씨가 항소를 하였는데 2심 법원은 노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을 거쳐 조정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전문 입니다.


아름다운_판결문.jpg


[판례전문]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1846 건물명도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항소인 1. ○○○
              2. ○○○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40737 판결 
판 결 선 고2006. 11.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주공아파트를 원고에게 명도하고, 피고 이종명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의 원인과 이 사건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원고 공사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 1999. 2. 19. 피고 이○○와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주택 ○○○동 ○○○호(24평형)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이종명은 이○○의 아버지로서 1999. 6. 1. 위 임대주택 ○○○동 ○○○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그 임대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다. 피고 이○○는 이종명의 둘째 딸로서 1988. 9. 16. 혼인한 후 따로 살고 있으며 위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 

다.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자 원고 공사는 위 신흥리 임대주택 전부를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우선분양권리자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동 ○○○호의 임차인인 이○○ 부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었다. 피고 이종명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형식상 딸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것이며 자신이 혼자서 계속하여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자신 명의로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공사는 피고 이종명이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들이 원고 공사의 명도 요구에 따르지 않자 원고 공사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인 피고 이○○에 대하여 그 임대주택의 명도를,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그 임대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이 원고 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항소사건을 재판하게 되었다. 

마.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 이종명이 거주할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하지 아니하고 둘째 딸인 피고 이○○의 명의로 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는 다음과 같음이 밝혀졌다. 

(1) 피고 이종명은 1931. 4. 15. 출생하여 현재 만 75세에 이르는 노인이다. 그는 1955. 1. 13. ○○○과 혼인하여 딸 둘과 아들 둘을 낳아 길렀다. 그의 처인 ○○○은 1991년경 뇌경색이 발병한 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았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그는 처 곁에 붙어 병수발을 하느라 다른 일은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999년 초 처의 병세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도 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수발을 들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돈을 비교적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던 둘째 딸 이○○에게 맡겨두고 딸에게 경제적 문제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인 1999. 9. 14. 피고 이종명의 처 ○○○이 사망하였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피고 이종명은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왔다. 자녀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터라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자녀, 손자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2) 처의 병세가 악화되어 잠시도 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병수발을 들고 있던 1999년 초에, 피고 이종명은 원고 공사가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둘째 딸 이○○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 이종명은 거의 평생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살아왔고 당시에도 조치원읍 침산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그의 딸인 이○○는 가족과 함께 청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3)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고 이○○가 원고 공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아버지가 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이○○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녀가 원고 공사의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아버지와 자신의 명의 중 누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를 물었고 원고 직원으로부터 누구 명의로 하든 상관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와서 피고 이○○가 원고 공사의 직원으로부터 과연 그러한 설명을 들었는지, 그런 설명을 한 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직원이 한 설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 이○○가 아버지인 피고 이종명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했을 서류의 양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그녀가 그 서류를 모두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양, 특히 그녀가 거주하던 청주와 아버지가 거주하던 조치원읍 사이의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고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점을 참작해 보면 아버지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목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한 아버지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자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을 선호했을 것임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원고 공사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 희망자가 적어 3차 청약까지 임대업무가 지연되었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고 공사의 직원이 신속하고 간편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찾아 온 피고 이○○에게 그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경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 이○○는 아버지인 피고 이종명을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분명하고, 충분한 법적 지식이 없어 장래 발생할 법적 분쟁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고와 번잡함을 피할 생각에서 아버지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떤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이○○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명도를,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임대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명의인을 피고 이○○로 한 것은 원고 공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실수한 것일 뿐이고 피고 이종명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데 무주택자로서 그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원고 공사가 분양을 거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명도와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피고 이종명은 임차인이 아니어서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이종명이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우선분양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는 권리발생요건 중“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목하였다. 

(1) 입법부가 임대주택법을 제정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위 법 제1조).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다양한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임차하려는 상당한 수요가 있는 반면에 투자금액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항상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 관행적 이유에서 보증금(전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고 장기임대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그래서 입법부는 임대주택법을 통하여 장기주택임대를 영업으로 하는 주택임대업자를 지원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부족한 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과 임대사업 영위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 대한주택공사의 존재 이유가 바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이유에 있음(대한주택공사법 제1조)도 간과할 수 없다. 

(2) 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투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분양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주거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우선분양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서민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거주한 임차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한 목적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차인”의 의미를 밝히고, 이 사건에서 피고 이종명이 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사안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 목적은 분명히 피고 이종명의 주거공간을 구하는 것이었지 피고 이○○의 주거공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하겠다는 결정을 한 자는 피고 이종명이었고 보증금으로 지급된 자금 역시 그의 것이었다. 다만 피고 이종명이 처의 병수발로 자리를 뜰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원고 공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둘째 딸인 피고 이○○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이○○가 자신의 명의로 아버지의 주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이○○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권리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와 같은 실수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피고 이종명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 이종명은 현재 75세의 고령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이다. 경제적 활동을 할 능력을 잃었고 넉넉한 재정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사정에 놓여있는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실수 때문에 이제 와 그 주거공간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하기에는, 원인이 된 피고들 측의 잘못과 그 결과 사이에 균형을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4) 법률용어로서의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 중 부동산을 빌리는 측 당사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굳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률 문언의 올바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법률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목표와 우리 사회가 법체제 전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법률의 문언만이 아니라 위 법률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적 목표와 위 법률이 의도한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피고 이종명의 주거안정은 당초부터 위 정책목표와 계획상의 보호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지 그 바깥에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책적 목적과 계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언어가 그 정책적 목적과 계획의 실행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러한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 이종명이 무주택자이고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이 아니라고 하여 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이 법의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상의 임차인의 요건을 그렇게까지 문언적, 법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재정적 부담과 실제 거주자라는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적 통념상 임차인으로 충분히 관념될 수 있는 피고 이종명이 위 법상의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5)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 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두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 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미리 만들어 둔 옷 치수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 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이거나 줄여 수선해 줄 것인가? 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법원이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의도된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보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나.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이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 명의 판사는,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안과 같은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사정을 참작하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과 피고 이종명이 그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과 그리하여 피고 이종명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 이 사건 심리 과정에 이 법원이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문의하였을 때, 원고 공사는, 피고 이종명 측의 특별하고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임대주택을 분양해 줄 경우 향후 유사 사정이 있는 자가 근거 없는 분양을 주장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는 이 견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원고 공사가 염려하듯 임대주택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정책목표를 가로막는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이 사용한 용어에 실질적이고도 살아있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안에서까지 임대주택법의 정책적 목표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위 법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형식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위 법의 정책적 목표와 계획은 통상적인 사안에서만 달성될 수 있을 뿐이고 우리 사회에서 장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적 사안에서 정책목표와 계획의 달성을 포기하여야 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이종명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권리가 있고 그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원고 공사에게 분양을 요청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요청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명도와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lawheart Thu, 11 Jun 2015 11:54:37 +0900 [이혼분쟁]-'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는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5&wr_id=164 [이혼분쟁]-'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는 사례

'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
고무갈등.jpg



시어머니 손찌검·남편 유흥업소 출입 참고 산 아내
과거 문제 삼아 "다이아반지 사달라" 억지… 파탄
가정법원 "아내 잘못 있지만 근본원인 남편이 제공"

신혼 초부터 고부갈등을 외면하고 부인의 고통을 모른채 해 온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43·여)씨는 1994년 7살 연상의 직장동료 B(50)씨와 결혼했다. 신혼 초부터 시댁과 갈등이 심했다.
시어머니는 A씨의 혼전임신을 문제삼아 자주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했지만 남편은 A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A씨의 속을 태우기도 했다. A씨는 서운한 게 많았지만 나이 많은 남편과 엄한 시어머니가 무서워 싫다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큰딸이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입장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18년을 참고 살아온 A씨가 거칠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다. A씨는 딸의 대학입시 실패에 낙담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남편의 과거를 문제삼아 신경질을 내곤 했다. 남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졸랐고 만기를 앞둔 남편 명의의 적금을 해약해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밤새 다투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 달라진 부인을 견디지 못한 남편 B씨는 결국 가출했고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을 불허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B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으로 결국 별거하게 됐지만 남편 B씨에게 결혼 초부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며 "B씨는 결혼 초부터 어머니와 부인의 갈등상황에서 부인의 처지를 모른채 했고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꾸려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law-love Fri, 20 Mar 2015 16:58:16 +0900 [상속재산 이혼]-이혼前 재산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5&wr_id=163 [상속재산 이혼]-이혼前 재산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

늘어나는 황혼 이혼… 재산 분할에 관한 오해와 진실

남편이 30년 전에 상속받은 건물
아내가 이혼시점에 분할 요구할 수 있어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내 허용
이혼 후에 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유효

오랜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들이 갈등 끝에 황혼 이혼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3년 이혼 통계를 보면,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의 이혼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 사회의 결혼관이 크게 바뀌었고 고령화 현상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다.

예전엔 남녀가 20대 중반에 결혼해 30∼40년 정도만 함께 살았지만 100세 시대에는 함께 사는 기간이 50∼6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노후가 길어지면 보기 싫은 배우자와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큰 고통이 되고, 취미·여가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다툼이 생기는데, 이때 자칫 잘못 판단하면 노후 빈곤에 시달리기 쉽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오해들을 모아봤다.


◇상속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

남편이 30년 전에 아버지에게서 상속한 건물을 갖고 있는데, 아내는 이혼 시점에 이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취득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렇게 상속한 재산을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 중 한쪽이 상속한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토대로 형성된 부동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아내가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가사노동(家事勞動)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 비해 이혼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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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조선비즈)


◇이혼 전 각서는 효력 없어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면,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혼 전에 쓴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혼 전에 쓴 각서는 강요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혼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때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허용된다. 이혼한 뒤 2년이 지나면 각서는 효력이 없지만 재산 분할 청구 기간이 지나므로 재산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이혼 후에 쓴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다.


◇배우자 상속분 많아지는 개정 상속법, 황혼 재혼 발목 잡을 듯

올 초 법무부는 고령화 시대 홀로 남는 배우자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자녀보다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내용으로 상속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와 비교해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종전 60%에서 80%로 크게 늘어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도 43%에서 71%로 늘어나는 등 생존배우자는 자녀 수에 따라 종전보다 더 큰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법 개정으로 부인 몫이 늘어나게 되면, 황혼 재혼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금도 재산 문제 때문에 나이 든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자녀가 많은데, 배우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높아질 경우 황혼 재혼에 대한 반대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유언은 반드시 유류분 제한을 받게 된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한다.

아무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도 새어머니는 상속 개시 이후 본인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50%)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조선비즈
]]> 법무법인다정 Sat, 28 Feb 2015 18:08:58 +0900 [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할 사항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5&wr_id=159 [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학히 알아야 할 사항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기여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분할대상이 된다. 

재산분할 대상

1.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2.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3.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4. 혼인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및 부동산
5.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

다만,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 중 위에서 언급한 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받기 위한 이혼재산분할의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 법무법인서울 Fri, 08 Nov 2013 14:02:33 +0900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진계비속의 범위와 의미(직계존비속의 범위와 의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5&wr_id=158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진계비속의 범위와 의미(직계존비속의 범위와 의미)
 
직계(直系) :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존(尊) : 높다, 높이다의 뜻이죠.
비(卑) : 낮다, 낮추다의 뜻입니다.
속(屬) : '이을 속'자이며 어떤 한 부류를 의미합니다.

 
직계(直系) : 할아버지,아버지,아들,손자 등으로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를 뜻합니다.
                당연히 형제자매, 부부 등은 직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뜻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즉,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傍系) :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까지를 뜻합니다.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방계존속(傍系尊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을 뜻합니다.
                           즉,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방계비속(傍系卑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을 뜻합니다.
                           즉, 조카, 조카손자 등을 말합니다.
 
 
 
종형제(사촌) 등 같은 항렬....?

그냥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처남, 시누이 등은 .....?
그냥 친족이라고 하시면 되고 궂이 구분을 두시려면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는 직계인척(直系姻戚)이라고 하시고, 처남, 시누이 등은 인척(姻戚)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민법 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직계존비속.jpg
]]> lawheart Mon, 19 Aug 2013 17:49:28 +0900 [이혼사유]-이혼사유별 이혼건수 및 이혼구성비 통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5&wr_id=157 [이혼사유]-이혼사유별 이혼건수 및 이혼구성비 통계

이혼사유별이혼건수통계1.jpg


2005년 이혼부부의 주된 사유는 성격차이 49.2%, 경제문제 14.9% 순으로 전체의 절반이상(64.1%)을 차지하였습니다.

경제문제, 배우자 부정, 정신․육체적 학대로 인한 이혼 구성비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 다정지기 Tue, 06 Aug 2013 14:12:08 +0900 [이혼사유]-애인 혹은 각방 살림-장모와 갈등…‘신 이혼 칠거지악’사유?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5&wr_id=156 [이혼사유]-애인 혹은 각방 살림-장모와 갈등…‘신 이혼 칠거지악’사유?
 
기사입력 2010-10-12 11:53
 
하루 평균 341쌍이 이혼하고 있다. 10쌍이 결혼하면 4쌍은 이혼할 정도로 이혼이 만연한 세상이다.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10사법연감’에 따르면, 하루 평균 855쌍이 결혼하고 341쌍이 이혼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는 31만2093건으로 최근 10년새 가장 적었다. 반면, 이혼 건수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합쳐 12만4483건으로, 2008년 11만6997건에 비해 6.39% 증가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6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된 것. 또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늦은 나이에 이혼을 감행하는 이른바 ‘황혼이혼’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 이혼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13만9876건에서 2008년 11만6997건으로 5년째 감소했다가 2009년 12만4483건을 기록, 전년 대비 6.39% 늘어났다. 협의이혼이 줄고 재판상 이혼이 늘어나는 것도 최근 트렌드다.
가장 많은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지난 2005년 9700건에서 10300건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학대는 5700건에서 6200건으로 늘었다. 또 성격 차이는 같은 기간 6만3000건에서 5만8000건으로, 경제적 문제는 1만9000건에서 1만8000건으로 줄었다.
 
이처럼 이혼이 흔한(?) 일이 되면서, 이혼사유를 놓고 말들이 분분하다. 어떤 경우는 이혼사유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기도 한다. 과거 이혼하면 떠오르는 것이 ‘칠거지악(七去之惡)’이다. 과거 중국,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바로 ‘칠거지악’이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不順父母) ▷아들이 없음(無子) ▷음탕함(不貞) ▷질투함(嫉妬) ▷나쁜 병이 있음(惡疾) ▷말이 많음(多言) ▷도둑질을 함(竊盜) 등이 그것.
 
하지만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는 내쫓지 못하도록 했다.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른 경우 ▷전에 가난했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등 3가지 경우를 삼불거(三不去) 또는 삼불출(三不出)이라고 했다.
칠거지악은 조선시대만 해도 강력한 이혼사유였다. 그렇다면, 요즘 통용되는 이혼 사유는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을까. 과거 칠거지악 중에서 ‘음탕함’은 여전히 이혼사유가 되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법원 판례를 통해 현대판 ‘신(新) 이혼 칠거지악(七去之惡)’을 살펴본다.
 
이혼가사161959.jpg
 
 
<신 이혼 칠거지악>
 
①“사랑해” 문자메시지(O)
 
간통(姦通)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 근거가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11일 김모 씨가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박 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특히 박씨 부부의 혼인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원인은 박씨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에 있으므로 이혼사유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지 이틀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
 
②배우자의 과거(O)
 
이혼절차를 밟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결론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남편 A씨는 매사에 비밀이 많은데다 금전관계가 복잡하고 고부관계까지 순탄치 않았던 아내 B씨와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친생자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뜻밖에 ‘친생자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내 B씨는 자신과의 혼인신고 전에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
 
법원은 “결혼과정에서 서로 이해심과 배려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둘다 책임이 있지만 결혼 전 과거를 밝히지 않고 이를 속인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혼인 전의 과거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혼인 후 그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져 이로 인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끝내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해당된다. 혼인 전 과거 그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사유를 속이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③한지붕 아래 각방살림(O)
 
부부가 한지붕 아래에서 살았더라도 완전히 각방살림을 해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8월1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78)씨는 두번의 혼인으로 2남2녀를 둔 상태에서 1969년 B(60.여)씨와 혼인했으나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가장 큰 이유는 B씨가 부모 제사나 성묘 등 남편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결혼식마저 외면한 채 얼굴을 비추지 않는 아내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부부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결국 이들은 2003년 ‘각방살림’을 차려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식사는 별도의 방에 각각 밥솥과 냉장고를 둬서 따로 해결했고 잠자리 역시 각자 방에서 잤다.
B씨는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남편 방에 쌓아두기 일쑤였고, A씨는 한때 영양실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으나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무렵 폐렴에 걸린 A씨가 딸의 간호를 받으려고 몇 달씩 집을 비우자 B씨는 남편이 사용하던 방에 멋대로 세를 놓는 등 ‘남 만도 못한 사이’가 계속됐다.
 
이에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이들의 공동 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3년께부터 6년 넘도록 식사와 잠자리를 따로 해오는 등 긴 세월동안 단지 한 집안에 공존만 했을 뿐 각자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며 아무런 실체적인 혼인생활없이 살아온 만큼, 이혼하라는 판결이다.
 
④배우자의 가출(O)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1년인 넘도록 소식이 없다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 수 있을까.
장기간의 무단가출은 이혼소송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출이 가정불화때문인지 생계때문인지, 기타 다른 이유때문인지를 알 수 없기때문에 자동이혼은 되지 않는다. 가출한 뒤 일정시간이 경과해도 자동으로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밖에 없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르면, ‘가출’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부부는 법률상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무단가출을 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유기행위로 간주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단,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를 하게 되었거나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이겨 가출한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별거를 하거나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별거나 집을 나오는 것이 바로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장모와의 갈등(O)
 
전문직 여성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한 한 모(남, 34세)씨는 결혼 1년 만에 너무 성급했다는 후회가 찾아왔다. 홀로된 장모때문이었다. 집안도 학벌도 직장도 보잘 것 없는 한씨가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 늘 불만이었던 장모는 사위를 사사건건 타박하며 무시를 일삼았다. 인간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아내가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장모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된 시간이 늘어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고 장모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해 한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처럼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와 인간적인 모욕’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과거 판례에서 인정한 사유를 보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엔 또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을 하게 돼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이나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하다. 단, 시부모나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 방계 친족간의 갈등, 즉 시누이-올케간 갈등은 직접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⑥애인만 있다?(O)
 
애인이 있는데, 간통으로는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정답은 배우자가 간통하지 않았거나 간통으로 적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 내지 부양협력의무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며,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행위’란 간통죄와 다른 것으로 형법상의 간통죄는 남녀 간의 성행위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반해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⑦이유없는 잠자리 거부(O)
 
특별한 이유없이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남편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1999년 5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정당한 설명없이 B씨가 잠자리를 거부해 한번도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고 B씨의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B씨는 “오히려 A씨가 신혼 초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고 B씨가 전문가상담,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비춰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부가 합심해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한 원인이 A씨와 B씨에게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불임은 퇴출>
 
반면 조선시대만 해도 가장 결정적인 이혼사유였던 ‘불임’은 이혼 사유에서 퇴출됐다.
“아들을 못 낳는 여자(無子)”를 죄악시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엔 아이를 못낳는 불임 자체가 전혀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부인이 결혼 전에 불임수술을 했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최근 “아내가 불임 수술 사실을 숨겨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며 A(44)씨가 부인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인이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불임 수술을 받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설령 수술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내가 의부증이 있다거나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남편의 주장도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 생활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대 후반부터 B씨와 동거를 하다 8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출하더니 다른 여성(37세)을 집으로 데려와 사귀는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부인 B씨가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아내가 과거에 불임 수술한 사실을 감춰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녀 출산문제는 부부 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이혼사유는?>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이혼사유로 ‘가정폭력’이 최고로 꼽혔다. 최근 결혼정보회사 레드힐스가 부설 한국결혼산업연구소를 통해 미혼남녀 529명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 이혼을 결심하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위가 가정폭력(39.5%)으로 나타났다. 2위는 불륜(33.1%), 3위는 알코올 및 도박중독(9.3%)가 꼽혔다.
남녀 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불륜(37.7%), 가정폭력(30.7%), 의부증(9.1%), 성격차이(8.2%), 알코올·도박중독(7.4%) 등의 순으로 이혼 사유를 내세웠다. 반면, 여성은 가정폭력(59.7%), 불륜(29.5%), 알코올·도박중독(10.7%), 경제적 무능(4.7%), 의처증(3.7%) 순으로 응답했다.
 
 
<‘화제만발’ 스포츠스타들의 이혼사유는?>
 
이혼할 때도 많은 화제를 만들어내는 스포츠 스타들의 이혼 사유는 일반인과 다를까.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과 8개월 만에 이혼한 로빈 기븐스는 타이슨의 폭력과 성적 학대를 견디지 못해 갈라서면서 ‘생지옥(living hell)’이라는 표현을 썼다. 테니스의 앤드리 애거시와 영화배우 브룩 실즈는 헤어질때 점잖은 멘트를 했지만 나중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입맛, 성격, 가치관 어느 하나 맞는게 없었다”고 털어놨다.
불륜으로 부인과 갈라선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다. 1986년 결혼 후 17년 만인 지난 2006년 이혼한 조던은 “아이를 낳았다”는 내연녀가 나타나면서 당시 1억6800만달러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했다.
 
‘백상어’ 그레그 노먼은 2007년 25년간 이어졌던 결혼생활을 끝냈다. 왕년의 테니스 스타 크리스 에버트와 눈이 맞았기때문이다. 에버트의 남편은 노먼의 친구였기에 더욱 화제가 됐다. 1억700만 달러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한 노먼은 이듬해 에버트와 재혼한 뒤 “인생 최고의 행복을 얻었다”며 큰소리치고 다녔지만 1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혼 사유는 “노코멘트”였다.
 
미국 메이저리그 스타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결혼 6년 만인 2008년 이혼했다. 이혼소송을 낸 부인 신시아의 변호사는 “로드리게스가 아내와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로드리게스는 가수 마돈나와 불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리게스는 최근에도 케이트 허드슨, 캐머런 디아즈 등 배우들과 열애설을 뿌리고 있다.
 
출처:헤롤드경제신문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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