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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80	부동산분쟁	[점유취득시효]-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06-20	5041
679	민사일반	[채무부존재확인]-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 (1)	12-02	6505
678	행정소송	[차별시정]-판례-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	11-05	6483
677	부동산분쟁	[건물명도]-판례-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시기(배당표 확정…	11-02	6371
676	부동산분쟁	[건물명도]-판례-임차권 소멸후 사용수익하지 않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다는…	11-02	5727
675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	10-13	5368
674	가사분쟁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판례-성본변경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08-12	6456
673	행정소송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	07-27	6996
672	민사소송	[양수금]-판례-소송수행을 위한 채권양도의 효력	06-07	6776
671	민사일반	[보증금반환]-판례-차임증감 청구권의 적용 범위2-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351…	05-17	5641
670	민사일반	[건물명도등]-판례-차임증감 청구권의 적용 범위1-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	05-17	5718
669	민사일반	[배당이의]-판례-임차인의 배당요구를 해지의사의 표시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1998. …	05-17	5275
668	부동산분쟁	[토지인도]-판례-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	04-22	6780
667	민사일반	[강제인도]-자동차 질권의 허부-대전지방법원 1995.05.02. 선고 95가단3036 판결 : 확…	04-15	5328
666	민사일반	[강제인도]-갑이 을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	04-15	6029
665	행정소송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	04-14	6093
664	행정소송	[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04-12	10922
663	부동산분쟁	[특별조치법]-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자주점…	03-23	6411
662	부동산분쟁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원인무효]-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19…	03-23	6570
661	행정소송	[취득세]-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전소유자에게 환원…	12-08	7470
660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구관습상 사실상 재혼한 모의 친권 상실 여부 판례-대법원 1993…	11-20	4751
659	민사소송	[소멸시효]-판례-소멸시효완성 어음채권의 강제집행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대법원 2…	11-18	7212
658	민사소송	[어음]-판례-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어음의 교부(대법원 2010.12.23. …	11-18	5918
657	민사소송	[어음 약정금]-판례-기존채무를 위한 어음의 교부와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 어음 소…	11-18	5809
656	부동산분쟁	[법인격남용]-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11-09	4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