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인증(문서공증)
각서 · 확인서 · 진술서 · 동의서 등 개인이 사적으로 어떤 문서(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것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하여 공증을 받아놓는 것을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합니다.
1. 사서증서 인증의 대상
사서증서에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한다. 사서증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또한 완성된 문서이어야 한다. 공란이 있으면 삭제하거나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 사서증서의 심사
공증인은 작성명의인의 기명날인, 서명, 무인을 확인하는 것이며, 사서증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공증인은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률전문가를 공증인으로 임명하는 근거이다. 그렇다고 공증인이 사서증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인증받을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므로, 복사본이나 스캔하여 출력한 문서로는 인증이 불가함.
3.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즉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서증서에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4. 사서증서 구비서류 목록
당사자 직접 출석 시
| 법인인 경우 |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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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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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출석 시
| 법인인 경우 |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 개인인 경우 |
- 개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위임장(개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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