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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지원내용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Date : 2014-02-26 12:29 | Hit : 9,578

대상별			보상금
애 국 지 사	건국훈장	1~3등급 4등급 5등급	5,742천원 3,325천원 2,697천원
	건국포장		2,031천원
	대통령표창		1,540천원
애 지 유 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1~3등급 유족 4등급 배우자 4등급 유족 5등급 배우자 5등급 유족	2,100천원 1,818천원 1,548천원 1,515천원 1,260천원 1,231천원
	건국포장	배우자 유족	885천원 878천원
	대통령표창	배우자 유족	515천원 504천원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50~210천원 가족 4인이상 : 200~260천원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애지 유족
교육		본인, 배우자, (손)자녀 중ㆍ고ㆍ대
취업		본인, 유족, (손)자녀(35세) 알선ㆍ가점(10~5%)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훈병원60%감면
의료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비고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 자에게 지급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 상이군경(단위 : 천원)

상이군경
대상별			보상금	수당	계
상 이 등 급	1급1항	고 령 일 반	2,429 2,429	1,797 1,700	4,226 4,129
	1급2항	고 령 일 반	2,291 2,291	1,243 1,146	3,534 3,437
	1급3항	고 령 일 반	2,193 2,193	755 658	2,948 2,851
	2 급	고 령 일 반	1,950 1,950	97 -	2,047 1,950
	3 급	고 령 일 반	1,822 1,822	97 -	1,919 1,822
	4 급	고 령 일 반	1,529 1,529	97 -	1,626 1,529
	5 급	무의탁 고 령 일 반	1,267 1,267 1,267	274 97 -	1,541 1,364 1,267
	6급1항	무의탁 고 령 일 반	1,156 1,156 1,156	274 97 -	1,430 1,253 1,156
	6급2항	무의탁 고 령 일 반	1,064 1,064 1,064	274 97 -	1,338 1,161 1,064
	7 급	무의탁 고 령 일 반	362 362 362	274 97 -	636 459 362
간 호 수 당			- 1급1항 2,100, 1급2항 2,020, 1급3항 1,943, 2급 671
전 상 수 당			21
재일학도의용군인		무의탁 고령 일반	1,064 1,064 1,064	274 97 -	1,338 1,161 1,064
4.19공로자			156
무공영예수당			인헌 230, 화랑 235, 충무 240, 을지 245, 태극 250
참전명예수당			170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50~210천원 가족 4인이상 : 200~260천원

* 군경유족 등(단위 : 천원)

유족, 기타
대상별			보상금	수 당	합 계
유 족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163 1,163 1,163 1,163	274 149 149 -	1,437 1,312 1,312 1,163
	배 우 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109 1,109 1,109 1,109	274 149 149 -	1,383 1,258 1,258 1,109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406 406 406 406	274 149 149 -	680 555 555 406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독 자 사 망 고 령 일 반	1,143 1,143 1,143 1,143	274 274 97 -	1,417 1,417 1,240 1,143
	부 모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1,091 1,091 1,091	274 97 -	1,365 1,188 1,091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386 386 386	274 97 -	660 483 386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자녀	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1,349 1,288 588	- - -	1,349 1,288 588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가족3인이하 : 150~210 4인이상 : 200~260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065 승계자녀 : 905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등(단위 : 천원)

대상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후유의증수당 후유의증2세환자수당	775 1,381	572 1,072	375 862

* 사망일시금(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
독 립 유 공 자 본 인	건국훈장	1~3등급	3,068
		4 등급	3,008
		5 등급	1,504
	건국포장		1,008
	대통령표창		927
독 립 유 공 자 유 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601
		1~3등급 기타유족	2,000
		4등급유족	1,789
	5등급유족		927
	건국포장유족		927
	대통령표창유족		927
상 이 군 경	1 급		1,5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2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927
재일학도의용군			9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927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등급)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본인, 순직ㆍ전몰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태극ㆍ을지 : 3등급 충무이하, 보국수훈자 : 6등급
취업		본인, 유족, 자녀(35세까지), 알선ㆍ가점(10~5%) 6ㆍ25전몰.순직군경 자녀 : 55세까지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철구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의료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배우자만합장가능)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비고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단위 : 천원)

보훈보상대상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계
상 이 자	1급1항	1,700	1,402	3,102
	1급2항	1,604	881	2,485
	1급3항	1,535	422	1,957
	2 급	1,365	-	1,365
	3 급	1,275	-	1,275
	4 급	1,070	-	1,070
	5 급	887	-	887
	6급1항	809	-	809
	6급2항	745	-	745
	6급3항	499	-	499
	7 급	253	-	253
	간 호 수 당	상시 2,100, 수시 1,400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5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공통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이하 : 150~210, 4인이상 : 200~260 (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 유족 (단위 : 천원)

유족, 기타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계
유 족	배 우 자	사망	814	-	814
		1급~5급	776	-	776
		6급	284	-	284
	부 모	사망	800	-	800
		1급~5급	764	-	764
		6급	270	-	270
	자 녀	사망	944	-	944
		1급~5급	902	-	902
		6급	412	-	412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제매 20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공통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이하 : 150~210, 4인이상 : 200~260 (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지원내용
보훈보상지원법		재해부상군경 (1~7등급)	배우자/유족
교육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다만, 7급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
취업		본인, 배우자, 알선ㆍ가점(10~5%)
의료	본인	국비진료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20% 본인부담) 보철구,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의료	배우자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