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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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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교통사고 [보험금]-판례-도로 위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것… 05-23 5832
    430 안전사고 [과실비율]-프레스/사출기 사고시 과실비율 판례 05-20 7003
    429 산재사고 [출장사고판례]-업무상 재해-출장 중 사고 05-19 6892
    428 산재사고 [산재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05-19 8341
    427 교통사고 [이륜차, 경운기]-판례-경운기,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판례 03-17 7281
    426 손해배상기타 [소유권이전]-판례-화물차 지입차주의 계약해지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03-01 8758
    425 산재사고 [산재판례]-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경우 03-01 7370
    424 손해배상기타 [후휴장해]-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 01-04 7129
    423 손해배상기타 [갑상선림프절전이암]-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01-04 9261
    422 손해배상기타 [채무부존재,보험금]-고주파 온열 암치료 입원은 암입원비 대상 아니다[2014나21909(… 01-04 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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