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산층, '빚더미'에 휘청… '경제허리' 무너지나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빚더미’에 휘청거리면서 저성장 우려가 커졌다. 부채 문제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위험요소로 떠오른 것이다. 금융위기 경고음으로 은행이 위험관리에 나서면서 중산층이나 중소기업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달하며 이미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 지난 2003년 93%까지 치솟은 후 2004년 78%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 기업부채 비율은 2008년 이후부터 꾸준히 10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보통 기업부채가 GDP 대비 90% 이상이면 기업 자체의 부도 및 파산 위험은 물론 국가의 GDP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꼽히는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역시 최근 위험 단계를 넘어 위기 단계로 악화할 조짐이다. 2000년 GDP 대비 48%에 불과했던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80%, 2011년 1분기 기준 81%로 급증하며 위기 단계로 접어드는 85% 수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시중은행의 3배에 달한다. 그간 우량고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확대에만 신경을 쓴 결과 하위 중산층 및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가계부채의 위험을 키운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455조9000억원에서 올해 5월 456조7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했지만 제2금융권은 183조7000억원에서 186조원으로 2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연체율 역시 시중은행은 2.2%에서 2.3%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저축은행은 12.2%에서 14.9%로 2%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근래에는 중산층도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다. 이들은 대부분 ‘하우스푸어’와‘워킹푸어’로 월급 수준으로는 중산층이지만 주택 대출금의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하다. 은퇴한 중산층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실패를 거듭하며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1만80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 신청은 금융위기가 처음 시작된 2008년 5763건에서 2009년 8699건, 2010년 8908건, 2011년 1만3806건으로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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