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발 나좀 파산시켜주세요"..궁지 몰린 사람들
2008년 8월 7일(목) 0:04 [대전일보]
“제발 나좀 파산시켜 주세요."
고물가에 생활고가 깊어지면서 최후의 선택인 ‘개인파산’과 ‘개인 신용회복’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6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대전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2957건이며, 개인채무 회생 신청은 197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지법의 올해 상반기 개인 파산사건의 처리건수는 555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630건에 비해 111%증가 했다.
전국적으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4년 1만2317건에서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369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5만403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6만847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이대로 올 연말까지 가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개인 파산자들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생활을 하다 실업과 질병 등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이것 저것 손대다 망해버린 사람, 자기 앞가림만 겨우 하는 처지에 부모와 형제, 친지의 빚 보증을 섰다가 같이 망한 사람들 등 다양하다.
실제로 A씨(42)는 지난해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아내마저 가출하자 두아이를 키우며 2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그는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자녀 양육조차 힘든상황에서 빚을 갚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
개인채무 회생 신청도 전국적으로 2만291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간 5만1416건의 절반 수준이다.
개인파산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채무부담을 완전 탕감해주지만 개인회생은 재산과 임금 등을 고려해 최고 5년동안 채무의 일정액을 갚게 한뒤 나머지는 면제하는 것으로 보통 원금의 10-40%를 면제받게 된다.
최근들어 40-50대 중·장년층이 신용불량상태가 돼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한 40-50대는 1만6000여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9.1%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40-50대의 비율은 2003년 29.5%에서 2005년 43.4%, 2007년엔 4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20-30대는 1만 6,000여명으로 8.7% 줄어들면서 전체 신청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과거 ‘카드 대란사태’ 때 사치성 소비 등으로 20-30대가 대거 신용불량에 등록됐던 것과 달리 요즘은 40-50대가 고유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대전지법 문봉길 판사는 “개인파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가능할 경우 개인회생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파산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오히려 늘었다"라고 설명했다.<송연순 기자>
출처: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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