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35% 나눠줘야 한다는 사례
법원 남편이 모친에게 받은 부동산 유지에 아내가 기여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집 값의 35%줘야
부산가정법원 "아내가 경제활동·가사노동으로 기여" 인정
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35% 나눠줘야
남편이 혼인기간 중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아내가 기여했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가액의 35%를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4년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혼인기간 중 수입을 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고 가족들에게는 소홀했다. B씨는 A씨에게 외도를 들킨 후 사이가 나빠지자 A씨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혼자 다른 지방으로 가서 생활했다. A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집에 오던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살고 있는 주택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1억900만원 등 1억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B씨 어머니가 이혼 진행 중 B씨의 부동산에 걸어놓은 가등기는 B씨가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혼인이 파탄된 이후 이뤄진 것이므로 혼인 파탄 당시 B씨의 적극재산이었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의 35%에 해당하는 1억900만원을 분할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혼인 기간 중 가족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출처 :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