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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1-22 | 조회:1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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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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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가 모두 면책(탕감)된 줄 알았는데 발생시점이 오래되었거나 채권 유동화(채권의 양수,양도)로 인해 채권자와 그 채무금액을 몰라 누락된 채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

     
    사      건  2011가단 *******      면책확인
    원      고  *** (주민번호 ****** - *******)
                  서울 강남구 *** *** 
    피      고  **** 대부 주식회사 (** loan co.ltd)
                  서울 강남구 역삼동 ***-**  **빌딩 7층
                  대표이사  ***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3,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1. 15. 자 특수채권(대여금) 원금 2,708,192원과 이에 대한 미수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로법 제 208조 제 3항 제1호, 제 257조)
     
    판사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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