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9.253.148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253.148)
    손님 (52.♡.144.193)
    손님 (184.♡.195.18)
    손님 (35.♡.18.61)
    손님 (61.♡.207.94)
    손님 (3.♡.86.144)
    손님 (40.♡.167.255)
    손님 (50.♡.72.185)
    손님 (162.♡.184.41)
    손님 (52.♡.213.199)
    손님 (40.♡.167.41)
    손님 (54.♡.82.217)
    손님 (34.♡.150.196)
    손님 (18.♡.47.187)
    손님 (44.♡.202.136)
    손님 (98.♡.40.168)
    손님 (52.♡.54.136)
    손님 (34.♡.170.13)
    손님 (44.♡.106.171)
    손님 (54.♡.98.148)
    손님 (34.♡.197.175)
    손님 (52.♡.111.60)
    손님 (3.♡.215.150)
    손님 (3.♡.128.179)
    손님 (17.♡.75.187)
    손님 (54.♡.81.20)
    손님 (23.♡.212.212)
    손님 (52.♡.238.8)
    손님 (98.♡.72.38)
    손님 (34.♡.200.207)
    손님 (3.♡.181.32)
    손님 (17.♡.219.42)
    손님 (18.♡.127.11)
    손님 (3.♡.219.113)
    손님 (3.♡.156.104)
    손님 (23.♡.148.226)
    손님 (54.♡.63.52)
    손님 (34.♡.125.239)
    손님 (18.♡.230.120)
    손님 (54.♡.122.193)
    손님 (52.♡.13.143)
    손님 (66.♡.79.138)
    손님 (184.♡.47.24)
    손님 (66.♡.79.131)
    손님 (18.♡.124.6)
    손님 (23.♡.225.190)
    손님 (98.♡.10.183)
    손님 (52.♡.190.16)
    손님 (54.♡.106.236)
    손님 (66.♡.79.137)
    손님 (35.♡.141.243)
    손님 (18.♡.70.100)
    손님 (184.♡.95.195)
    손님 (44.♡.232.55)
    손님 (54.♡.169.196)
    손님 (98.♡.178.66)
    손님 (18.♡.201.119)
    손님 (3.♡.158.134)
    손님 (35.♡.117.160)
    손님 (23.♡.179.27)
    손님 (34.♡.156.59)
    손님 (52.♡.157.90)
    손님 (3.♡.34.98)
    손님 (58.♡.207.130)
    손님 (98.♡.130.239)
    손님 (184.♡.68.20)
    손님 (40.♡.221.212)
    손님 (18.♡.158.19)
    손님 (44.♡.69.106)
    손님 (52.♡.155.146)
    손님 (17.♡.75.227)
    손님 (52.♡.144.156)
    손님 (66.♡.79.136)
    손님 (54.♡.181.161)
    손님 (17.♡.23.207)
    손님 (54.♡.59.155)
    손님 (17.♡.19.105)
    손님 (17.♡.23.226)
    손님 (52.♡.29.57)
    손님 (3.♡.174.110)
    손님 (18.♡.153.108)
    손님 (54.♡.238.89)
    손님 (44.♡.89.189)
    손님 (3.♡.82.72)
    손님 (211.♡.196.64)
    손님 (3.♡.85.234)
    손님 (52.♡.26.180)
    손님 (44.♡.180.179)
    손님 (44.♡.255.167)
    손님 (44.♡.131.50)
    손님 (44.♡.145.102)
    손님 (3.♡.176.44)
    손님 (52.♡.152.231)
    손님 (52.♡.111.84)
    손님 (34.♡.163.103)
    손님 (44.♡.50.71)
    손님 (3.♡.235.3)
    손님 (54.♡.203.24)
    손님 (3.♡.205.90)
    손님 (44.♡.102.198)
    손님 (100.♡.107.38)
    손님 (52.♡.218.219)
    손님 (44.♡.6.93)
    손님 (54.♡.95.7)
    손님 (23.♡.186.181)
    손님 (35.♡.38.202)
    손님 (13.♡.167.141)
    손님 (17.♡.227.105)
    손님 (17.♡.75.110)
    손님 (44.♡.61.66)
    손님 (17.♡.227.90)
    손님 (54.♡.152.179)
    손님 (3.♡.147.188)
    손님 (98.♡.214.73)
    손님 (54.♡.172.96)
    손님 (100.♡.57.133)
    손님 (34.♡.185.101)
    손님 (3.♡.102.111)
    손님 (54.♡.161.62)
    손님 (34.♡.165.45)
    손님 (3.♡.164.203)
    손님 (52.♡.4.213)
    손님 (54.♡.163.42)
    손님 (44.♡.36.21)
    손님 (52.♡.104.214)
    손님 (18.♡.112.101)
    손님 (52.♡.137.94)
    손님 (44.♡.204.255)
    손님 (34.♡.206.30)
    손님 (44.♡.235.20)
    손님 (54.♡.93.8)
    손님 (44.♡.213.220)
    손님 (52.♡.144.221)
    손님 (52.♡.218.25)
    손님 (54.♡.148.123)
    손님 (17.♡.219.208)
    손님 (107.♡.25.33)
    손님 (23.♡.228.180)
    손님 (66.♡.79.129)
    손님 (23.♡.213.182)
    손님 (54.♡.244.132)
    손님 (23.♡.178.124)
    손님 (184.♡.84.154)
    손님 (54.♡.172.108)
    손님 (52.♡.6.26)
    손님 (3.♡.171.144)
    손님 (52.♡.112.144)
    손님 (52.♡.144.198)
    손님 (23.♡.105.143)
    손님 (18.♡.24.238)
    손님 (17.♡.75.201)
    손님 (52.♡.209.13)
    손님 (51.♡.155.49)
    손님 (54.♡.98.248)
    손님 (52.♡.232.250)
    손님 (34.♡.118.144)
    손님 (34.♡.219.155)
    손님 (3.♡.213.161)
    손님 (18.♡.251.19)
    손님 (3.♡.253.174)
    손님 (3.♡.103.55)
    손님 (17.♡.227.202)
    손님 (17.♡.227.101)
    손님 (18.♡.81.246)
    손님 (17.♡.75.70)
    손님 (17.♡.75.220)
    손님 (3.♡.221.125)
    손님 (44.♡.193.63)
    손님 (3.♡.50.71)
    손님 (3.♡.181.86)
    손님 (54.♡.62.248)
    접속자 181명 (M:0 / G:18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1-22 | 조회:11,95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가 모두 면책(탕감)된 줄 알았는데 발생시점이 오래되었거나 채권 유동화(채권의 양수,양도)로 인해 채권자와 그 채무금액을 몰라 누락된 채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

     
    사      건  2011가단 *******      면책확인
    원      고  *** (주민번호 ****** - *******)
                  서울 강남구 *** *** 
    피      고  **** 대부 주식회사 (** loan co.ltd)
                  서울 강남구 역삼동 ***-**  **빌딩 7층
                  대표이사  ***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3,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1. 15. 자 특수채권(대여금) 원금 2,708,192원과 이에 대한 미수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로법 제 208조 제 3항 제1호, 제 257조)
     
    판사      박종학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박주임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위자료]-법률기사-아내
    [이혼변호사]-재산분할-
    [혼인무효사유]-법률지
    [이혼여자변호사]-황혼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이혼]-가사소송-협의이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740명 어제방문자: 2,954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8,643,426명 전체회원수: 33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