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50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04.♡.56.224)
    손님 (104.♡.56.225)
    손님 (216.♡.217.50)
    손님 (139.♡.94.158)
    손님 (52.♡.191.157)
    손님 (104.♡.32.131)
    손님 (52.♡.17.1)
    손님 (104.♡.56.226)
    손님 (20.♡.173.237)
    손님 (20.♡.114.194)
    손님 (39.♡.232.215)
    손님 (38.♡.2.96)
    손님 (139.♡.94.19)
    손님 (52.♡.137.107)
    손님 (13.♡.218.30)
    손님 (52.♡.29.247)
    손님 (20.♡.152.241)
    손님 (20.♡.169.63)
    손님 (52.♡.127.23)
    손님 (52.♡.137.129)
    손님 (20.♡.201.150)
    손님 (20.♡.190.144)
    손님 (23.♡.42.227)
    손님 (23.♡.37.177)
    손님 (20.♡.108.151)
    손님 (172.♡.180.173)
    손님 (39.♡.14.216)
    손님 (40.♡.41.251)
    손님 (13.♡.217.182)
    손님 (107.♡.131.185)
    손님 (188.♡.102.21)
    손님 (52.♡.144.160)
    손님 (52.♡.255.156)
    손님 (52.♡.144.150)
    손님 (20.♡.9.61)
    손님 (66.♡.74.3)
    손님 (66.♡.74.5)
    손님 (139.♡.94.89)
    손님 (84.♡.178.208)
    손님 (23.♡.142.182)
    손님 (84.♡.179.50)
    손님 (139.♡.94.218)
    손님 (139.♡.94.44)
    손님 (17.♡.253.138)
    손님 (188.♡.102.45)
    손님 (139.♡.94.61)
    손님 (58.♡.29.206)
    손님 (136.♡.63.45)
    손님 (20.♡.11.41)
    손님 (172.♡.168.173)
    손님 (45.♡.134.102)
    손님 (20.♡.89.226)
    손님 (52.♡.179.84)
    손님 (139.♡.94.213)
    손님 (20.♡.165.189)
    손님 (104.♡.215.113)
    손님 (40.♡.232.237)
    손님 (104.♡.58.90)
    손님 (104.♡.41.124)
    손님 (104.♡.213.110)
    손님 (52.♡.126.128)
    손님 (139.♡.94.133)
    손님 (188.♡.102.118)
    손님 (139.♡.94.111)
    손님 (139.♡.94.120)
    손님 (149.♡.119.129)
    손님 (139.♡.94.46)
    손님 (139.♡.94.114)
    손님 (188.♡.102.70)
    손님 (188.♡.102.63)
    손님 (172.♡.126.52)
    손님 (188.♡.102.39)
    손님 (52.♡.224.14)
    손님 (139.♡.94.91)
    손님 (107.♡.119.229)
    손님 (20.♡.176.76)
    손님 (139.♡.94.164)
    손님 (188.♡.102.80)
    손님 (104.♡.47.31)
    손님 (43.♡.73.252)
    손님 (172.♡.121.54)
    손님 (52.♡.249.81)
    손님 (17.♡.75.64)
    손님 (104.♡.123.164)
    손님 (20.♡.120.29)
    손님 (139.♡.94.147)
    손님 (188.♡.102.64)
    손님 (139.♡.94.129)
    손님 (188.♡.102.125)
    손님 (139.♡.94.181)
    손님 (139.♡.94.174)
    손님 (66.♡.74.4)
    손님 (23.♡.34.63)
    손님 (139.♡.94.184)
    손님 (188.♡.102.123)
    손님 (139.♡.94.202)
    손님 (121.♡.149.103)
    손님 (139.♡.94.178)
    손님 (188.♡.102.20)
    손님 (74.♡.243.50)
    손님 (74.♡.243.57)
    손님 (74.♡.243.3)
    손님 (74.♡.243.13)
    손님 (188.♡.102.51)
    손님 (154.♡.253.56)
    손님 (139.♡.94.172)
    손님 (61.♡.53.211)
    손님 (114.♡.33.67)
    손님 (188.♡.102.53)
    손님 (110.♡.59.215)
    손님 (188.♡.102.104)
    손님 (175.♡.155.220)
    손님 (14.♡.61.207)
    손님 (107.♡.119.240)
    손님 (223.♡.150.39)
    손님 (203.♡.21.104)
    손님 (52.♡.144.175)
    손님 (139.♡.94.187)
    손님 (112.♡.85.14)
    손님 (175.♡.151.36)
    손님 (139.♡.94.233)
    손님 (17.♡.227.91)
    손님 (182.♡.110.36)
    손님 (38.♡.100.103)
    손님 (188.♡.102.86)
    손님 (222.♡.133.111)
    손님 (139.♡.94.239)
    손님 (188.♡.102.119)
    손님 (188.♡.102.18)
    손님 (58.♡.190.108)
    손님 (18.♡.9.99)
    손님 (139.♡.94.4)
    손님 (142.♡.249.71)
    손님 (188.♡.102.43)
    손님 (43.♡.76.39)
    손님 (139.♡.94.162)
    손님 (35.♡.232.120)
    손님 (169.♡.140.178)
    손님 (188.♡.102.3)
    손님 (17.♡.15.213)
    손님 (139.♡.94.15)
    손님 (223.♡.92.199)
    손님 (139.♡.94.64)
    손님 (139.♡.94.83)
    손님 (139.♡.94.110)
    손님 (107.♡.150.157)
    손님 (18.♡.9.100)
    손님 (175.♡.93.160)
    손님 (220.♡.182.159)
    손님 (188.♡.102.58)
    손님 (139.♡.94.214)
    손님 (139.♡.94.69)
    손님 (106.♡.8.29)
    손님 (155.♡.172.236)
    손님 (14.♡.48.153)
    손님 (121.♡.86.24)
    손님 (188.♡.102.87)
    손님 (220.♡.46.228)
    손님 (95.♡.150.207)
    손님 (104.♡.194.51)
    손님 (139.♡.94.240)
    손님 (1.♡.57.227)
    손님 (154.♡.201.130)
    손님 (188.♡.102.127)
    손님 (188.♡.102.57)
    손님 (188.♡.102.27)
    손님 (139.♡.94.130)
    손님 (59.♡.4.244)
    손님 (23.♡.142.178)
    손님 (17.♡.219.97)
    손님 (17.♡.75.54)
    손님 (165.♡.180.137)
    손님 (112.♡.152.166)
    손님 (188.♡.102.113)
    손님 (23.♡.142.185)
    손님 (139.♡.94.104)
    접속자 186명 (M:0 / G:18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1-22 | 조회:12,71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가 모두 면책(탕감)된 줄 알았는데 발생시점이 오래되었거나 채권 유동화(채권의 양수,양도)로 인해 채권자와 그 채무금액을 몰라 누락된 채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

     
    사      건  2011가단 *******      면책확인
    원      고  *** (주민번호 ****** - *******)
                  서울 강남구 *** *** 
    피      고  **** 대부 주식회사 (** loan co.ltd)
                  서울 강남구 역삼동 ***-**  **빌딩 7층
                  대표이사  ***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3,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1. 15. 자 특수채권(대여금) 원금 2,708,192원과 이에 대한 미수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로법 제 208조 제 3항 제1호, 제 257조)
     
    판사      박종학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혼변호사]-이혼사유-
    ☞법률지식☜-보전처분
    [이혼변호사]-증거확보-
    [혼인무효]-결혼무효-이
    [개인파산]-준비서류-개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이혼사유]-이혼사유별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064명 어제방문자: 18,882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0,217,137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