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사례]-파산신청-모친소유 일산아파트 무상거주 장남의 파산신청 면책사례
신청인은 57세이며 개인사업 폐업상태로 현재 81세의 일산 백석동 000아파트를 소유한 모친과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예전 개인사업시에 인맥과 근면성실로 인해 장사가 잘되어,
일산에서 풍요롭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든 경기악화와 지병의 악화로 개인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사업체를 정리하여 세금부터 갚고 빚을 정리하니 1억5천의 미변제 채무가 발생되어 몇년에 걸쳐 조금씩 채무를 상환하고 현재는 9천5백여만원의 채무가 남았으며 채무변제능력이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 앞으로는 재산이 전무 하며 부인과의 이혼시 재산분할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살고 있는 집이 81세 노모 소유의 아파트였고 시세가 8억을 웃도는 상황 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장남이었고 재산은 없었지만, 채권자입장에서 볼 때 나이많은 노모께서 돌아가실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상당하다고 여겨져 장래 발생되어질 재산을 감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채무에 국한되어 있슴으로 만일, 동거하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재산증식에 채무자가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이유는 없다 할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신청법원 파산과에서는 모친 재산에 대하여 여러차례 소명에 대한 보정명령을 명했고 저희 다정법률사무소는 충실한 보정서와 답변서를 제시함으로 결국 파산 후 전부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