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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개인파산]-[개인파산]-기각사유-파산신청을 고려중인데 파산신청이 기각될때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01
|
조회: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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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기각사유-파산신청을 고려중인데 파산신청이 기각될때는?
질문: [개인파산]-기각사유-파산신청을 고려중인데 파산신청이 기각될때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는 아래사항과 같습니다.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할 때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신청인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았을때
회생절차진행중이며 회생절차가 채권자이익에부합할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일때
이외에도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다하더라도 파산신청이
절차에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수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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