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채권자누락-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를 빠뜨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파산]-채권자누락-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를 빠뜨린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05년 6월 드디어 파산선고에 이은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새마을금고에서 친구가 1,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제가 빚보증을 하고 공증을 서 주었던 것을 깜박하고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을 받고 직장에 나갔는데 9월 들어 회사로 받는 월급 중 1/2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파산채권으로 신고 안했고 자기네는 몰랐으니 면책결정은 자기네와는 상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듯하게 여겨져서 갚으려고 해도 150만원 받는 처지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은 특정 채무의 효력을 유지시킬 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채무에 빠진 사람을 해방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금융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이것은 파산법의 해석상 분명합니다.
파산법 제349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을 들고 있습니다. ‘악의’라고 함은 채무자가 자신에 관한 불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특정 채권자에게 절차 참여를 배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뜻하는 것인데,
이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채무가 있는 지를 깜박 잊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면, 위 규정의 악의로 기재한 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니 면책결정의 효력은 비록 파산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어도 새마을금고의 채권에도 미칩니다.
이것은 파산, 면책 진행사항과 결정을 신문에 공고하고 있는 취지에 의하여도 명백합니다.
신고된 채권자에게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을 입법자들이 의도하였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도록 하면 되지 굳이 관계 없는 사람에게도 알려지는 공고제도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면책된 채무에 기초하여 전부명령이 온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이의신청, 항고를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에 의한 정리가 인정되지 않고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깜박 잊은 경우나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점인 지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에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동법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해석) 고의 누락이 아닌 채권은 면책효력에 미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60조 제3항에는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누락이 아니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