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우선권채권-개인회생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우선권채권-개인회생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