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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면책취소-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3 | 조회: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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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책취소-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질문: [개인파산]-면책취소-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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