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의 차이]-개인파산, 배드뱅크, 워크아웃 차이가 뭔가요?
질문: [신용회복의 차이]-개인파산, 배드뱅크, 워크아웃 차이가 뭔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은 2004년 5월에 작성된 글로 2007년을 기준으로 보충합니다.
배드뱅크는 한시적 조치로 당시 시행으로 끝났으며, 개인회생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초기에는 8년이었다가 현재는 최장 5년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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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 보면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에 따라 변제를 하는 방법과, 법원의 검증을 거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전부 탕감하거나 혹은 일부를 탕감한다는 판결을 받는 방법 2가지입니다.
배드뱅크는 3퍼센트의 선납금을 낸 후 8년간 나누어 갚되 그 자격은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사람으로 2004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연체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압류가 된 채권, 정상채권, 보증인이 있는 채권, 담보채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협의 채권도 제외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8년간 나누어 갚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9월에 출발하는 것으로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 8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며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과중채무자로서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제도로도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분들이 선택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