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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친족재산 있어도 개인파산면책 가능.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11-05-30 | 조회: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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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친족재산 있어도 개인파산면책 가능.

    친족의 재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개인 파산이나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채무자인 김 모 씨가 낸 면책 재항고 사건에서 아버지 재산을 빠뜨린 것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한 재산은 관련 법이 규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김 씨가 아버지 재산을 누락했다고 해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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