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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사업자등록-개인파산 신청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4 | 조회: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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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사업자등록-개인파산 신청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나요?
     
    질문: [개인파산]-사업자등록-개인파산 신청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일부 채권에 대해서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의 기본개념인 과도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일부 채권의 변제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빚만 많은 사업자등록이라면 폐업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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