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배우자재산-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배우자재산-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채권사에서 자꾸 배우자 명의의 집을 압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합니다.
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에 50%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경매후 낙찰금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