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국법원별 실무운용 기준 안내
1. 개인회생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 회생위원과 신청인의 면담절차
원칙적으로 모든 회생 사건에 관하여 조기에 면담기일을 지정하기로 함
2.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명령 기준
1) 신속성을 위하여 서면심리만으로 명령(발령) 여부 판단
2) 임의경매라는 이유만으로 중지명령을 하지않는 것은 부적절
3) 최근 기각 또는 폐지된 신청, 반복적 신청의 경우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
4) 남용적 신청으로 볼 사정이 없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금지,중지명령 명령(발령)
3. 최근 채무의 취급
1) 채무발생시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 1년 이내의 경우를 “최근채무”로 정의
2) 돌려막기를 위한 채무발생은 최근 채무로 보지 않음
3) 최근 채무가 일정비율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가하는 실무 지양
4) 최근 채무가 일정비율 이상이면 최근채무의 상요처에 대하여 금융자료등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여 확인후, 발생경위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각 필요
5) 신청기각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최근채무 중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도박, 사치, 낭비등에 해당되는 부분의 합계액을 변제 예상액의 현재가치 산정의 기준으로 지향
4. 소득의 조사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최근취업자 등 소득이 불투명할 우려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제출요구등 소득 조사
5. 생계비의 탁력적 적용
1) 소득이 불투명한 경우 생계비를 최저경계비 150% 미만으로 적용하여 가용소득으로 상향
2) 소득이 투명하고 고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비를 쉽게 상향하여 인정하지 않도록 지향
3) 일정 변제율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비율을 결정하지 않도록 함
6. 최저변제율, 최저변제액
현행법상 규정된 최저변제율 이상의 최저변제율을 강제하는 업무방식은 지양
7. 개인회생인가결정 전 변제액 미적립시 인가처리
채권자집회기일까지 90일 내 적립을 진행하고 인가시까지 미접립시에는 인가전 폐지를 원칙으로 함
8. 개인회생변제계획 불수행시 폐지
대법원 규칙에 따라 3회 미납시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일단 불수행보고를 하도록 하여 추가 미납시, 폐지결정
9. 특별면책
중대한 질병, 직업상실 지속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