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비면책채권-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 의미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파산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다음의 채권은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별제권(담보채권) 및 환취권 등은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예>
1. 조세채권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파산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