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 법령
제1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서설
1.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개인회생제도란, 파산의 원인이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의 구분
가. 개인회생절차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향후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으로 5년간(원금이 변제되면 그때까지)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또한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 · 신속한 철차)로서 파산선고와 같은 신분상이 불이익은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간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고(법 제600조), 변제계획인결정이 있으면 위 중지된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및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바(법 제615조)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에 우선한다.
나. 파산절차는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하기 위한 청산절차이며,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종결 후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본된다(단, 공무원의 신분은 회복되지 않는다).
다. 회생절차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그러므로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도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및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 또는 금지되고(법 제58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위 중지된 파산절차와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바(법 제256조)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 우선한다.
제2절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9법 제588조).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법 제579조 제1호).
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일 것
(1)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법 제579조 제2호),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종사자 · 비정규직 ·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장래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인의 장래 수입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삼아 이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등에게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입이라 함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다.
(2)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법 제579조 제3호),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게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 2).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급여소득자의 경우와 같다.
나. 가용소득이 있을 것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 연금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입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다음 항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 · 주민세 ·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화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3)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게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채무액의 한도
(1) 채무의 한도 금액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부채무는 각각 산정한다. 그러므로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무담보부채무 또한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담보부채무가 8억원이고 무담보부채무가 4억원이어서 총채무액이 12억원인 개인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부채무라 할지라도 실질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부분은 무담보채무에 해당한다.
(2) 채무액의 산정기준일
개인회생채권(채무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므로 채무액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자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무담보부채무가 5억원 초과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개시결정일까지의 이자가 가산되어 개시결정일에 5억원을 초과하게되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신청자격이 없으며, 개시결정일까지 5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그 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시에 위 금액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신청방법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천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 589조).
나. 신청서 양식의 비치 및 창구지도
(1) 양식의 비치 및 창구지도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다음 “신청서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접수담담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
(2) 신청서 양식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전자양식 A5420]
2. 재산목록 : [전산양식 A542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전자양식 A5422]
4. 진술서 : [전산양식 A5423]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전산양식 A5424]
6. 재산조회신청서 : [전자양식 A5428]
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 [전산양식 A5429]
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 [전산양식 A5430]
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전산양식 A5431, 또는 전산양식 A5432]
10. 변제계획안 : [전산양식 A5433, 또는 전산양식 A5434]
11.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 [전산양식 A5433-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A5420과 동일],
재산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A5421-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A5424-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A5422-1],
진술서 [전산양식 A5423과 동일]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전산양식 A5433-1과 동일]
12.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 :
13. 소득증명서 [전산양식 A55515]
14.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전산양식 A5516, A5517]
15.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 [전산양식 A5518. A5519]
16.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전산양식 A5511]
(3)첨부서류
개인회생철개시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589조 제2항).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시곤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출서 1통 및 확인서 2통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 화의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개이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다.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85조).
라.신청서의 작성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의의와 제출의 효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 개인회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등을 기재한 목록(별첨 양식16)과 그 부속서류(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3. 전부명령의 내역, 4. 기타)를 말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중 가장 중요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법 제32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를 하지 못하고(법 제582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효력과 무관하게 강제집행 등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법 제625조). 그리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의 사유가 된다(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나) 채권자목록의 작성실무
① 채무자의 자료송부 청구권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규칙 제82조).
② 채권액 산정의 기준
▣ 채권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므로(법 제582조), 채권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다. 그러나 신청 당시에는 언제 개시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신청을 위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일응 신청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액을 산정하고 신청예정일은 채권자목록 양식 상단에 있는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란에 기재한다.
▣ 금액이 확정되 있는 금전채권이 채권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합계한 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기재한다.
변제기미도래의 기한부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법 제581조, 법 제425조).
무이자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기한이 도래하기까지의 중간이자에 상당하는 액은 후순위채권으로 한다(법 제581조, 법 제446조 1항 5호).
▣ 금액이 확정되 않은 금전채권등의 채권액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때,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법 제581조, 접 제426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에 그 금액을 알 수는 없으므로 일응 신청예정일 현재의 평가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한다.
▣ 조건부채권의 채권액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기재하고(법 제581조, 법 제427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현존액주의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자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581조, 제428조). 이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을 가지고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전부 의무자 중 그 일부의 자의 변제 기타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의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이를 이유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도 없다.
▣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의 채권액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제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법 제581조,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함에 있어서는 별첨[양식 16-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중 9.보증인에 대한 기재와 같이 한다.
▣ 채무자가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채임사원인 경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므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9법 제581조, 제432조), 법인에 대한 채권자도 채권자록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법 제581조, 재433조),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한책임사원이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에 관하여는 법인을 개인회생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법 제581조, 제433조).
③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 대한 기재방법은 별첨 [양식 16-2] 뒷면의 “기재요령”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말한다.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한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법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또는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법 제413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일응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에 대하여만 변제의 대상으로 삼되 아직 별제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확정채권으로서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추후 별제권 실행에 따라 그 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 비율에 다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하는 계획을 작성한다.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먼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그 전에 별제권의 목적물을 평가하여야 하는바 별제권의 목적물의 평가는 회생위원이 간이평가의 방법으로 한다(규칙 제88조 제3호).
그리고 실무에 있어서는 별제권의 목적물이 경매등의 방법을 통하여 환가될 경우의 실질가치를 회생위원이 간이평가한 평가액의 70% 정도로 보고 그 금액을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가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함에 있어서는 간이평가한 금액을 환가예상액으로 기재하고, 그 환가예상액의 70%를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으로 기재한다.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란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③)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으로 한다.
그 경과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채권현재액의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유보액을 산정한다.
④ 부속서류 2. 타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이 내역에 대한 기재방법은 별첨 [양식 16-3] 뒷면의 “기재요령”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⑤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지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법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각 조 제2항).
그러나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채권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채권현재액은 산정기준일 연재의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할 수 밖에 없고 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원금 및 이자 채권 잔액 000,000,000원에서 200 . . .부터 인가일까지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충당된 금원을 공제한 잔액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별첨 [양식 16-4] 뒷면의 “기재요령”도 참고하여 기재한다.
⑥ 부속서류 4. 기타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의 내용(주채무자, 금액, 관계 등)이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등 위 부속서루 1 내지 3에 기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채권을 기재한다(양식 16-5).
⑦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규칙 제86조). 그러나 실무에서는 개인호생채권자목록만을 별도로 비치하지는 않고 있다.
⑧ 채권자목록의 수정 및 변경
▣ 시기의 제한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법 제 589조 제3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랑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수정할 수 없다(규칙 제 81조).
▣ 이의기간 지정 및 공고, 송달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81조). 다만 이러한 새로운 절차는 개시결정 이후에 목록이 수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개시결정 전에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수정된 대로 공고, 송달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후 목록수정
위와 같은 목록의 수정은 이의기간이 도과되기 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이의기간이 도과되어 이미 확정의 효과가 생긴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절차적 불가쟁효에 저촉되어 이를 다시 수정할 수는 없고, 단지 처음부터 누락된 채권자이거나 새로운 원인관계에 기한 채권인 경우에만 그 수정과 추가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다만 채무자에게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완의 일환으로서 목록의 수정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별첨 [양식 17]의 뒷면 “재산목록 작성이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므로 양식에 따라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밝혀지면 신청기각 사유가 된다(법 제 595조 제2호).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별첨 [양식 18]의 뒷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따라 작성한다.
이 목록의 기재를 기초로 “가용소득”을 산출한다.
현재의 수입목록에는 채무자의 총소득에서 조세(법 제 579조 제4호 나목-소득세 · 주민세 ·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와 영업필수비용(법 제579조 제4호 라목-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고, 현재의 지출목록에는 최근 3개월 간이 월평균 지출액을 기재한다.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에는 지출이 예상되는 최저생계비(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를 책정하여 기재한다.
(4) 진술서등의 작성
신청서 양식 뒷면의 유의사항에 따라 항목별로 사실대로 기재하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및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를 첨부한다.
마. 신청서의 접수
(1) 사건번호의 부여 등
사건의 접수한 순서에 따라 전산에 입력하고 사건부호는 “개회”로 하여(사건별부호문자에관한예규 제22h), 연도의 표시, 사건부호, 접수번호에 의거 사건번호를 부여한다(예, 07개회1234).
(2)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송달료로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 + (5*3*3,020원) = 총 75,100원>이 된다.
(3) 기록의 조제
개인회생사건 기록 표지는 기록원본과 부본(회생위원용)용 2가지(양식 13<전산양식 A5410?, 14<전산양식 A5412>)를 전산에서 출력 신청서의 앞에 덧붙여 철끈으로 묶어 조제하여 부본은 회생위원에게 교부한다.
제3절 보전처문 및 중지 · 금지명령
1. 보전처분
가. 근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592조 제1항).
나. 시기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에 의거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인회생채단에 대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 금지되지 때문이다(법 제600조 제1항)/
라.효력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법 594조)
마. 불복절차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변경 ·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법 제592조 제3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법 제592조 제4항).
바. 법원사무관등의 업무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된 것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법 제43조)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보전처분 및 취소 또는 변경의 등기를 촉타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27조)
2. 중지 · 금지명령
가. 신청 및 대상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시행 등을 위한 경매
(4)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구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에 의한 체납처분 EH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593조 제1항)(양식 21<전산양식 A 5447>)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채무자의 장래 소득 또는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 · 전부명령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중지 · 금지명령의 효력
(1) 개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압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짖ㅂ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지만(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금지명령은 절차를 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미 개시된 절차에 대하여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중지 · 금지명령의 효력의 발생과 실효
(가) 발생
중지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 제 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에 해당하고, 금지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 제 29조 제1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에 해당한다.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1,2호)”등이 제출된 경우에만 정지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49조), 중지명령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집행관 또는 수소법원에 제출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강제집행은 원칙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된다. 즉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가 되는 것이며 정지명령 또는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3.9.12 63다213, 대결 1966.8.12 65마1059).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붑명령이 발령되고,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중지명령이 제출된 경우라면
◆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절차는 정지한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시시한 후이면
◆ 채권자는 중지명령을 제출하면서 그 사유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확정을 차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판례]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 229조 제8팡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8.11 자 2008마1048)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결정과 명령은 고지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보면,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 제46조 제2항).
(나) 실효
법 제593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개시결정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바로 실효하고 결정의 확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항고법원 법 제593조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598조 제2항).
다. 송달
중지명령은 채무자와 상대방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금지명령은 채권자를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라. 불복방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은 제13조에서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의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지나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변경·취소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불목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원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법 제 593조 제5항).
3. 포괄적 금지명령
가. 개설
포괄적 금지명령은 중지·금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다(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제47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같이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법 제45조 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3항).
나. 요건
(1)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일 것
(2) 중지·금지명령에 의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다. 대상
포괄적금지명령의 대상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개인회생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다(법 제제593조 제5항, 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라. 효력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게 되고(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된다(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3항).
마. 효력의 발생과 실효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법 제593조 제5항, 제46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실효한다(법 제45조 제1항)
바. 불복절차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에 대한 변경 ·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법 제 593조 제5항, 제45조 제6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법 제 593조 제5항, 제45조 제7항).
사. 포괄적금지명형에 대한 적용의 배제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부당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그 개인회생채권자가 행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속행된다(법 제593조 제5항, 제47조 제1항).
아. 공고 및 송달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호가 그 결정서를 채무자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담보권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법 593조 제5항, 제46조). 다만,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공고는 관보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바 (법 제9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6조).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법 제9조 제2항).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단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3항).
자. 법원사무관등이 조치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고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6조 제3항).
제4절 개시결정
1.심리 및 재산과 수입의 조사
가. 심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제출한 자료에 기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의 유뮤를 주로 심리한다.
개인채무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바,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하므로(법 제579조 제1호), 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할권의 유무, 개시결정 전에 보전처분의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등에 관하여 심리한다.
회생위원에 관하여는 법률은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601조), 실무에 있어서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나.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의 조사
(1) 재산과 수입의 조사의 필요성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지급불능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 판단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을 파악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또한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게획이 인가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고, 또한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 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변제계획은 장래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의 확실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그 점에서도 중요하다.
(2) 신청서에 첨부된 재산목록등 자료에 기한 조사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법 제589조 및 규칙 제79조),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그 자료를 기촐고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591조).
(가) 재산목록(법 제589조 제2항)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규칙 제79조 6호)
(나)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법 제589조 제2항)과 소득금액(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 관한자료(규칙 제79조 2호) 그리고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규칙 제79조 7호) 및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규칙 제79조 5호)
(3) 회생위원에 의한 조사
(가) 회생위원의 권한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바(법 제591조),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사정을 청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채무자의 의무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 허위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649조 제5호). 또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법 제602조 제2항).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설명 또는 보고와 각 자룍의 검사 등에 의거 재산과 소득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 보고를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 실무상의 문제
① 배우자의 재산
채무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형성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인 배우자의 소유로 보되 명의가 최근에 변경된 경우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명의로 한 경우 등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명의인으로 하여금 재산형성경위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여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와 공유로 보아 그 재산의 가액의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여 창산가치 산정에 반영시킨다.
②개인택시면허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청산할 경우 양수도가 가능하여 즉시 환가할 수 있거나 시기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지 5년에 근접하거나 양수도가 가능한 경우 등 환가가능성이 높으면 재산목록에 시가로 기재한다.
(4) 그 외의 방법에 의한 조사
이상의 방법 외에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데(법 제29조 제1항),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조회는 회생위원도 신청 할 수 있으므로(규칙 제45조 제1항) 법 제29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는 회생위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2.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뷰를 결정하여야 한다9법 제596조 제1항). 그리고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596조 제2항).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호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양식23<전산양식 A5449>)
실무(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10명 이하의 금융기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3주, 그 이외의 경우는 4주 내지 6주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정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은 위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상 3주 이내로 정하는데, 변제계획안 수정 및 송달업무의 처리기간 때문에 이의기간의 말일과 채권자집회기일 사이의 기간이 지나치게 급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위하여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하고 있다.
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 제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접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법 제595조는 위와 같이 임의적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위 제1호와 제5호는 필요적기각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개시결정의 공고와 송달
가.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597조 제1항)(양식 27<전산양식 A5490>)
공고는 공고사항을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6조).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고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6조 제2항).
나.송달
법원은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통지서(공고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양식28<전산양식 5491>)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법 제597조 제2항).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그 기각결정을 송달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규칙 제86조).
6. 개시결정의 효력
가. 효력의 발생시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596조 제5항).
나. 채무자의 관리 · 처분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80조 제2항).
다. 다른 절차의 중지 · 금지
(1)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중지 ·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되며(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615조 제3항).
(2)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의 중지 ·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법 제583조)이나 환취권(법 제585조)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허용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 중지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615조 제3항). 그리고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3)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법 제 600조 제1항 제3호)
변제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한하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법 제581조 제475조, 제476조).
(4) 체납처분 등의 중지 ·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조세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변제계획인가결정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단,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실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된다.
(5) 담보권설정 ·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 · 금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법 제 586조, 제412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일 EH는 개인회생절차 혜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2항)
(6) 중지 · 금지의 효력의 유효기간
(가) 중지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개시결정에 의한 중지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은 인가결정일까지이고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게된다.
그리고 중지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대에 소멸하므로 결정의 확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가압류 · 또는 가처분이 금지되는 기간은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로 해석한다.
라.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 제6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회생·파산절차,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및 변제요구행위, 체납처분 또는 조세담보물건의 처분,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법 제600조 제3항). 그러나 600조 제1항에 의거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선절차에 대한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마. 기타 효과
개인회생철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의 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관한 규정(법 제600조 제1,2항)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법 제600조 제4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법 제 594조).
7. 개시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가. 항고권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598조 제1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개시결정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와 별제권자가 될 것이나,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신청인인 채무자만이 이해관계인이 될 것이다.
나. 즉시항고의 기간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이고,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간이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다. 기타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법 제598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하여는 3만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1항), 위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 및 상소장에는 당해 신청서에 붙여진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
8.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가. 법원의 허가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법 제589조 제3항). 그리고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81조 제1항).
나. 이의기간 지정·공고 및 송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81조 제2항).
다. 실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을 추가하거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금액을 변경하는 경우(개시결정 전 채권양도, 대위변제도 동일), 당해 채권자가 다투지않는 확정된 금액의 감액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채권양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에 관한 처리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보전처분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절 회생위원
1. 회생위원의 선임
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임한다(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9조).
법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법 제60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예구는 개인채무자들의 비용부담등을 고려하여 법원사무관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2. 선임방법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은 회생위원의 선임 시에 법원장이 회생위원에 대하여 부여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9조 제2항 제3항).
3. 회생위원의 권한
가. 재산상황의 조사권 등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591조)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법 제591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위반할 때에는 법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고지하여야 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6조)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나. 재산조회절차
제1편 제2장 제4절 「재산조회」참조
4. 회생위원이 업무
가. 개설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조사, 부인권행사 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버원이 정하는 업무등(법 제602조 제1항) 및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규칙 제88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의 재판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하여 행하는 필요한 권고
3.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4.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양식34<전산양식 A5514>)
5.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6.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계산의 보고
나. 채권자집회의 진행과 보고서 제출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진행한 경우, 그 채권자집회일로부터 2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양식 30<전산양식 A5501>)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88조 제2항).
1. 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2. 이의가 있은 경우 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3. 위회생위원의 업무(법 제602조 제1항)로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
다. 별단예금계좌의 개설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지체 없이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에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계좌에는 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11조 제1항).
라. 변제액의 임치와 지급
(1) 변재액의 임치방법
채무자가 변제액을 임치하는 방법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호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별단예금계좌의 입금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의 계좌번호 신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규칙 제84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규칙 제84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의 신고를 회생위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11조의 2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전산양식 A5511]를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은 이메일의 방법에 의한 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이메일의 방법에 의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메일에 첨부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3) 변제액의 지급방법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신고된 개인회생채권자의 계좌로 변제계획에 EK라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11조 제4항).
신고된 계좌번호에 대하여 번호오류 등의 사유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 할 수 있다(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11조 제5항).
5. 회생위원의 보수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10조 제1항).
제6절 개인회생채권
1. 의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법 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법 제582조).
2. 요건
가. 인적청구권일 것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만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채권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못한다. 별제권부 채권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는 잔여 채권액(부족액)에 한하여서만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법 제586조, 제413조).
나.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일 것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법 제581조 제2항, 제439조, 제446조).
다. 재산상의 청구권일 것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권, 이혼청구권·파양청구권 등과 같은 친족법상의 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권리에 의한 청구권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재산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금전적 청구권)로 구체화된 것은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3.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액
가.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을 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② 일반 개인회생채권,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하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또는 임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격상하여 보호하고 있고, 조세등의 청구권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재단채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조세 등의 청구권 중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의 도래한 조세 등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서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랑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611조 제1항).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가) 법정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법 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개시결정 당일의 이자 포함)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이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나) 약정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법 581조 제2항, 제446조 제2항).
(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변제한다.
나. 개인회생채권의 채권액
개인회생절차는 다종 · 다양한 채권에 대하여 평등 · 공평 · 신속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이 일률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하여 이행기를 일원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에 의하여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 금액이 확정되 있는 금전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합계한 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
변제기미도래의 기한부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법 제581조, 제425조).
무이자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기한이 도래하기까지의 중간이자에 상당하는 액은 후순위채권으로 한다(법 제581조, 제446조 1항 5호)
(2) 금액불확정의 금전채권 및 재산상의 청구권등의 개인회생채권액
채권이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법 제581조, 제427조 제1,2항)
(3)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의 개인회생채권액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법 제581조, 제427조 제1,2항)
(4) 정기금채권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으면 확정금액채권으로 변제기미도래의 것으로 취급하여 정기금의 합계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 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중간이자 상당액은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금액불확정의 채권으로 취급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법 제581조, 제426조 제2항).
다. 다수채무자관계와 개인회생채권
(1) 수인의 전부의무자의 개인회생신청 -현존액주의-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28조)
(2) 보증인의 개인회생 -현존액주의-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이 전액에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581조 제2항, 제429조)
(3) 구상의무자의 개인회생
① 장래의 구상권자의 구상권의 사전행사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대위변제시 구상권의 취득비율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개인회생채권의 일부에 대한 변제가 아닌 전액을 변제한 경우를 의미한다.)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2항)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3항).
(4) 수인의 일부보증인의 개인회생
법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의 개인회생채권액), 제429조(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의 개인회생채권액),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제1항 · 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