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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798
341	성범죄	[성매매]-사례-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 성매수 의사 표시도 처벌 사례	11-25	3374
340	성범죄	[강제추행죄]-사례-대법 "길거리 성기노출 강제추행죄 아니다"라는 사례	05-01	3363
339	성범죄	[강간치상,절도]-판례-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	05-05	3363
338	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죄]-사례-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했더라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02-21	3358
337	성범죄	[성폭행]-사례-친고죄-수원지법 "친고죄 성폭행 고소 취하해도 형사처벌" 사례	12-12	3350
336	성범죄	[성범죄]-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3헌바53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06-04	3350
335	기타범죄	[형사소송]-체포 및 구속의 절차	11-13	3335
334	기타범죄	[위증]-판례-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위증을 한 후,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절차에서 …	11-20	3334
333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편도1차로에서 버스 추월 중 중앙선침범-1997. 7. 25. 97도927 판결 …	11-10	3334
332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 도로상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89…	11-10	3326
331	성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판례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 지적 능력이 4…	10-16	3320
330	상해,폭행죄	[폭력행위]-판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	09-25	3312
329	기타범죄	[명예훼손]-판례-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	09-27	3305
328	기타범죄	[중앙선침범]-판례-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04-19	3303
327	재산범죄	[배임죄]-매수인이 배임죄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04-21	3297
326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중앙선침범의 의미-1990. 9. 25. 90도5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11-10	3293
325	성범죄	[형사]-성폭력 판례 모음	06-15	3292
324	성범죄	[성매매알선]-판례-유흥주점에서 술 판매와 성매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 대금이 술값…	10-21	3288
323	성범죄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10-13	3285
322	기타범죄	[체포사유 고지시기]-판례-현행범 체포 시 체포사유의 고지시기 사례	04-02	3280
321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 소극적용]-판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11-22	3274
320	성범죄	[성폭력 고소기간]-사례-대법 “성폭력 고소기간, 범인 알게 된 날부터 1년”	08-20	3273
319	상해,폭행죄	[형사]-판례-폭행-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	08-18	3272
318	교통사고	[형사]-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도주 고의성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	07-21	3263
317	성범죄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소정의 사…	10-21	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