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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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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908
216	성범죄	[강간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	10-21	2741
215	성범죄	[성범죄]-판례-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 미수라고 …	04-18	2739
214	성범죄	[성매매]-사례-조건만남 유혹 110명으로부터 3600만원 가로챈 30대여성 구속 사례 (1)	12-19	2735
213	성범죄	[신상공개]-사례-헌재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10-17	2734
212	성범죄	[무고죄]-판례-무고죄-강간 무고죄 판례 모음	10-25	2733
211	성범죄	[친족강간]-판례-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09-24	2731
210	성범죄	[강간]-판례-2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08-21	2731
209	기타범죄	[성매매 선불금]-성매매,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라는 사례	11-16	2718
208	기타범죄	[형사]-사례-청소년보호법위반-신분증 확인후 술 팔았다면 미성년자 몰래합석 처벌못…	10-05	2717
207	기타범죄	[선불금]-유흥업소-선불금-사기죄고소당한 탈매춘여성'무혐의' 처분판결	09-14	2710
206	성범죄	[강간치상]-판례-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	09-25	2695
205	성범죄	[보호감호]-판례-상습절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10-17	2687
204	성범죄	[강간]-판례-무고죄-강간 무고죄 판례 모음	08-26	2683
203	기타범죄	[뺑소니]-사례-교통사고 형사-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10-31	2680
202	성범죄	[선불금]-사례-조폭 선불금 덫에 빠져 성매매 노예가 된 여성들	10-13	2677
201	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판례-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	09-04	2667
200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	10-17	2666
199	성범죄	[성범죄]-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	08-21	2663
198	성범죄	[강간치상]-판례-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	09-25	2661
197	성범죄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2항등 위헌소…	12-31	2652
196	성범죄	[강간치상]-판례-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된 …	09-24	2651
195	성범죄	[형사]-판례-성추행-법원 "성추행 무죄라도 손해배상 의무 있다"라는 판례	08-28	2642
194	음주운전	[면허정지]-판례-음주운전-아침에 술 깬 줄 알고 운전? 그래도 음주운전	11-03	2642
193	음주운전	[음주운전]-사례-영장없는 음주운전 증거,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11-25	2641
192	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판례-자동차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12-07	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