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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922
516	기타범죄	[형사]-사례-일반교통방해-내땅에 말뚝 박아도 통행 방해하면 위법	10-03	1901
515	기타범죄	[명예훼손]-판례-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10-02	1903
514	기타범죄	[선불금]-판례-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라는 판례	10-13	1926
513	기타범죄	[형사]-사례-위증죄-'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	10-03	1927
512	재산범죄	[업무상배임]-판례-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업무상배임】	09-19	1933
511	기타범죄	[공정증서불실기재죄]-판례-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한지 여부 판…	11-19	1937
510	재산범죄	[증권거래법위반]-판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09-19	1940
509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성매매,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라는 판례	09-22	1943
508	기타범죄	[형사]-판례-절도죄-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08-18	1946
507	성범죄	[유흥업소 선불금]-판례-[기막혀판결]女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10-27	1957
506	성범죄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2-26	1964
505	재산범죄	[뇌물공여]-판례-대법원 1988.9.20. 선고 86도628 판결【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	09-19	1970
504	기타범죄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10-03	1980
503	재산범죄	[사기]-판례-형사-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의 판례	10-27	1988
502	기타범죄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10-03	1991
501	기타범죄	[마약류관리]-판례-형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11-03	2002
500	성범죄	[주거침입.강간]-판례-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	09-20	2003
499	성범죄	[형사]-판례-강간-만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강간 실행 인정할 수 없어…	08-14	2005
498	기타범죄	[형사]-판례-강도-해적사건-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	10-04	2035
497	기타범죄	[형사]-판례-살인미수-살인미수 판례	10-02	2054
496	기타범죄	[형사]-사례-전문증거-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10-04	2056
495	성범죄	[형사]-판례-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11-14	2069
494	재산범죄	[증권거래법위반]-판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	09-19	2073
493	기타범죄	[절도죄]-판례-침입불-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10-28	2076
492	성범죄	[성매매]-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	12-26	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