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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86
191	기타범죄	[형사]-판례-범인도피죄	07-21	2628
190	기타범죄	[명예훼손]-판례-어떤 한 사람에게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	11-20	2627
189	기타범죄	[선불금 피해]-사례-현금보관증-선불금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에 …	10-30	2627
188	기타범죄	[선불금]-판례-유흥업소 선불금-제3자가 지급한 유흥업소 선불금 채권에 관한 판례	11-03	2625
187	성범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	05-05	2625
186	성범죄	[성매매]-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	12-26	2620
185	성범죄	[상해의의미]-판례-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09-24	2619
184	성범죄	[강간]-판례-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	08-21	2619
183	기타범죄	[강도]-판례-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09-09	2615
182	상해,폭행죄	[폭행]-사례-형사소송-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	10-28	2604
181	기타범죄	[유흥주점]-판례-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노출, 음란행위 아니다”	07-21	2584
180	기타범죄	[배임죄]-판례-중도금수령 이후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시 배임죄 성부-대법원 2011. 1…	04-24	2580
179	성범죄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판례-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	02-06	2578
178	성범죄	[성범죄]-판례-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04-18	2574
177	성범죄	[성범죄]-강간치상죄에 '상해' 인정범위 확대-성폭행 통증으로 병원진료… …	04-25	2569
176	성범죄	[강간]-판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	08-21	2561
175	기타범죄	[조치불이행]-사례-경찰 "한예슬 뺑소니 적용 힘들어…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사례	02-16	2554
174	재산범죄	[형사]-판례-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판례	09-02	2554
173	성범죄	[성폭행]-사례-무죄증거-성폭행 현장서 '셀카' 항소심서 무죄 증거로	02-29	2545
172	기타범죄	[제한이자율]-판례-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09-11	2544
171	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판례-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성폭력범…	04-18	2543
170	재산범죄	[형사]-판례-뇌물수수-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09-02	2534
169	기타범죄	[형사]-판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07-19	2530
168	기타범죄	[강도살인]-판례-강도공범중 1인이 범행중 살인을 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	12-21	2527
167	성범죄	[형사]-판례-성폭행-성추행 혐의자 항소심서 ‘혹 떼려다 혹’	08-13	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