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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성매매]-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에서의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2012노391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8 | 조회: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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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에서의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2노3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전립선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정상적인 마사지만을 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유사성교행위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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