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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70
116	기타범죄	[아동학대]-판례-형사소송-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	10-29	3241
115	성범죄	[강간]-사례-만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강간 실행 인정할 수 없어 - 서…	10-28	2808
114	기타범죄	[형사]-사례-면허취소-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10-28	1633
113	성범죄	[성폭행]-판례-형사-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	10-28	2125
112	기타범죄	[한의사]-사례-의료법위반-"한의사가 방사선 이용해 성장판 검사 하면 의료법위반"이…	10-28	3514
111	상해,폭행죄	[폭행]-사례-형사소송-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	10-28	2603
110	기타범죄	[뺑소니]-판례-교통사고-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10-28	2411
109	기타범죄	[업무상과실치사죄]-사례-형사-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의사…	10-28	2275
108	기타범죄	[절도죄]-판례-침입불-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10-28	2071
107	성범죄	[유흥업소 선불금]-판례-[기막혀판결]女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10-27	1952
106	재산범죄	[사기]-판례-형사-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의 판례	10-27	1985
105	성범죄	[무고죄]-판례-무고죄-강간 무고죄 판례 모음	10-25	2724
104	재산범죄	[사기죄]-사례-형사-부동산 가격 올려 팔고 차액 편취… 사기죄 안 돼	10-24	2141
103	기타범죄	[무고죄]-형사실형-무고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10-19	2406
102	성범죄	[강강죄]-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사례	10-19	2296
101	재산범죄	[횡령죄]-친족상도례-친족관계 만으로, 횡령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못한다는 사례	10-19	3168
100	상해,폭행죄	[폭행]-종교-개종 않는다고 신도아내 병원에 감금, 목사 등에 유죄선고 사례	10-14	2366
99	재산범죄	[형사]-판례-부당이득금반환-''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최신판례	10-13	2093
98	재산범죄	[형사]-판례-뇌물수수-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13	1887
97	재산범죄	[형사]-판례-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판례	10-13	1753
96	성범죄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10-13	3290
95	성범죄	[선불금]-판례-"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10-13	2319
94	기타범죄	[형사]-판례-증거인멸죄-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	10-13	1802
93	기타범죄	[선불금]-판례-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라는 판례	10-13	1922
92	음주운전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	10-13	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