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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744
41	기타범죄	[형사소송]-판례-위증죄-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09-12	2392
40	기타범죄	[형사]-위증-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	09-12	3125
39	성범죄	[형사]-판례-음란물 유포죄-내연녀 알몸사진 찍어 내연녀 남편 휴대폰에 전송, 음란물…	09-08	3012
38	기타범죄	[형사소송]-판례-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국민의…	09-08	2471
37	성범죄	[성폭행]-판례-서울가정법원, '친딸 성폭행' 父 친권박탈	09-05	2203
36	음주운전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	09-04	2335
35	기타범죄	[형사]-판례-증거인멸죄-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	09-04	2265
34	성범죄	[선불금]-판례-"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09-04	2356
33	재산범죄	[형사]-판례-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판례	09-02	2548
32	재산범죄	[형사]-판례-뇌물수수-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09-02	2529
31	재산범죄	[형사]-판례-부당이득금반환-''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최신판례	09-02	2129
30	재산범죄	[형사]-판례-사기죄-대여금의 사기죄 - 판례	08-29	2949
29	성범죄	[형사]-판례-성추행-법원 "성추행 무죄라도 손해배상 의무 있다"라는 판례	08-28	2640
28	성범죄	[성폭행]-판례-대법원, 성폭행범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것을 인식 못해도 전… (1)	08-26	2457
27	성범죄	[강간]-판례-무고죄-강간 무고죄 판례 모음	08-26	2678
26	성범죄	[성폭행]-판례-법원, 벗겨진 청바지 형태 근거로 성폭행 유죄 판결	08-25	4796
25	성범죄	[성추행]-판례-여중생에 단순 볼 뽀뽀 性추행 아니다라는 판례	08-25	3680
24	재산범죄	[형사]-판례-사기-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의 판례	08-19	2404
23	기타범죄	[선불금]-판례-[기막혀판결]女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08-19	2135
22	기타범죄	[형사]-판례-절도죄-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08-18	1936
21	상해,폭행죄	[형사]-판례-폭행-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	08-18	3260
20	성범죄	[형사]-판례-성폭행-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	08-17	2375
19	성범죄	[형사]-판례-강간-만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강간 실행 인정할 수 없어…	08-14	1999
18	기타범죄	[형사]-판례-아동학대-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지만 …	08-14	2115
17	기타범죄	[형사]-판례-위증-'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 …	08-14	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