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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2	재산범죄	[사기]-판례-형사사건의 공시송달 요건-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206 판결 【사…	06-07	5684
41	성범죄	[준강간치상]-판례-의사인 피고인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였다가 위 학회…	02-26	3594
40	성범죄	[성범죄]-성풍속의 관한 죄 및 판례	12-08	3704
39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중앙선침범의 의미-1990. 9. 25. 90도5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11-10	3399
38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차 운전자의 주의의무-1984. 4. 10. 선…	11-10	2935
37	성범죄	[성범죄]-'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11-05	4181
36	상해,폭행죄	[단체등의구성,활동]-조직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	10-21	3981
35	성범죄	[음란물반포]-판례-타인의 승낙을 얻어 성행위 장면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	10-21	3819
34	성범죄	[절도강간]-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	10-21	2834
33	성범죄	[강간치상]-판례-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	10-17	2342
32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	10-16	2965
31	성범죄	[전자발찌]-보안처분-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1)	10-16	3111
30	기타범죄	[변호사법위반]-근로복지공단 직원 출신 산재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 처벌 사례-서울남…	10-08	4361
29	성범죄	[강간]-판례-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탄何�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강제추행죄…	08-21	2819
28	성범죄	[성범죄]-전자발찌-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1)	03-26	3547
27	성범죄	[성범죄]-사례-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징역 6년 선고 사례	11-28	4032
26	기타범죄	[변호사법위반]-판례-2012고합490, 507(병합), 780(병합)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	07-15	7474
25	성범죄	[성범죄]-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3헌바53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06-04	3416
24	기타범죄	[간통위헌심판 제청]-판례-‘간통행위 처벌’ 형법 제241조 위헌심판 제청	05-05	3255
23	성범죄	[강간치상]-판례-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사위력 등에…	05-05	2385
22	성범죄	[주거침입강간등]-판례-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05-05	2478
21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판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로가 아닌 곳의 교통사고도 포함하는…	04-24	3841
20	성범죄	[강간치상]-판례-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	04-18	3095
19	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	04-17	5116
18	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인도로 돌진하…	04-17	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