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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98
441	성범죄	[전자발찌]-보안처분-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1)	10-16	3022
440	성범죄	[준강제추행]-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	10-16	4040
439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판례-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10-16	2390
438	성범죄	[성폭행]-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575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	10-16	2284
437	기타범죄	[변호사법위반]-'사건 해결해 줍니다' 법률상담 사이트 조심하세요	10-08	2907
436	기타범죄	[변호사법위반]-근로복지공단 직원 출신 산재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 처벌 사례-서울남…	10-08	4311
435	기타범죄	[변호사법위반]-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이른바 조상땅 찾기 명목으로 후손들 찾아 변…	10-08	4700
434	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판례-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	09-04	2666
433	성범죄	[성범죄]-카메라등 이용촬영-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	08-21	2273
432	성범죄	[강간]-판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	08-21	2562
431	성범죄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 (1)	08-21	2878
430	성범죄	[성범죄]-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	08-21	2663
429	성범죄	[성범죄]-판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08-21	2478
428	성범죄	[강간]-판례-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	08-21	2621
427	성범죄	[강간]-판례-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강제추행죄…	08-21	2764
426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	08-21	2468
425	성범죄	[강간]-판례-2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08-21	2730
424	성범죄	[음란물배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	08-21	2458
423	재산범죄	[사기죄]-판례-사기·사문서 위조(일부 인정된 죄명:자격 모용사 문서 작성)·위조사 …	07-15	4771
422	기타범죄	[무고죄]-판례-강간죄의 고소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대…	07-01	3479
421	성범죄	[전자발찌부착명령]-전자발찌부착명령-기각결정문	06-23	6789
420	기타범죄	[사서명위조]-판례-2012고단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직장…	06-23	4270
419	기타범죄	[간통죄]-판례-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	06-19	3156
418	성범죄	[장애인준강간]-판례-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	05-23	4393
417	성범죄	[준강간미수]-판례-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05-23	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