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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재산범죄]-[사기죄]-공소시효-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5-02-23
|
조회: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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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소시효
는
2007년 이전의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후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사기를 당했면 그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미 시효는 끝났으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시효 부분 고려햐지 말지 즉각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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