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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형사소송]-변호인선임-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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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변호인선임-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 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즉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종료시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상소장은 제출할 수 있으나 그 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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