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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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 |
간통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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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
음행매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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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
음화반포등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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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
음화제조등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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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
공연음란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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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제1항 |
도박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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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제2항 |
상습도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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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
도박개장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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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
복표의 발매등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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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제1항 |
살인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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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제2항 |
존속살해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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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
영아살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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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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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
10년 이하의 징역에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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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제1항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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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제2항 |
존속상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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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 제1항 |
중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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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제1항 |
상해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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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제2항 |
존속상해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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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제1항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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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제2항 |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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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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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 |
과살치상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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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
과실치사죄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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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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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제1항 |
낙태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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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제3항 전단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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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제3항 후단 |
촉탁·승낙낙태치사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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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 제1항 |
의사등의 낙태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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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 제2항 |
부동의낙태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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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조 제3항 전단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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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조 제3항 후단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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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 제1항 |
유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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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 제2항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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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 제3항 |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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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 |
영아유기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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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 제1항 |
학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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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 제2항 |
존속학대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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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 |
아동혹사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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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 제1항 |
체포·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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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 제2항 |
존속체포·감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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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 |
중체포, 중감금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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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제1항 전단 |
체포·감금치상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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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제1항 후단 |
체포·감금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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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 제1항 |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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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 제2항 |
존속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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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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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 |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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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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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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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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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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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 제1항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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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 제1항, 제2항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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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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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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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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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의2 전단 |
강간등에 의한 살인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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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의2 후단 |
강간등에 의한 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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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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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 제1항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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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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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제1항 |
명예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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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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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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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 제1항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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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 제2항 |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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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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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 |
신용훼손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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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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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 |
경매, 입찰의 방해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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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
비밀침해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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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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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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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
특수주거침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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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 |
주거, 신체수색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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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 |
권리행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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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 |
강요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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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2 |
인질강요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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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3 |
인질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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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4 전단 |
인질살해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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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4 후단 |
인질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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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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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 |
중권리행사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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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
강제집행면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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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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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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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 |
특수절도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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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의2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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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 |
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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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 |
특수강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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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 |
인질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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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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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 전단 |
강도살인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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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 후단 |
강도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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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 |
강도강간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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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 제1항 |
해상강도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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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 제2항 |
해상강도상해, 치상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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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 제3항 |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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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 |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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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 |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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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의2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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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 |
준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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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의2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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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 |
부당이득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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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 |
공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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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
횡령, 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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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 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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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 제1항 |
배임수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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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 제2항 |
배임증뢰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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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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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 |
장물의 취득, 알선등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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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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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죄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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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 |
재물손괴등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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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
공익건조물파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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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 제1항 |
중손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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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 제2항 전단 |
재물손괴등 치상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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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 제2항 후단 |
재물손괴등 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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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 제1항 |
특수손괴은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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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 제2항 |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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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 |
경계침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