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간범 수사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나요?
질문: [성범죄]-강간범 수사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나요?
피해자는 강간당했다고 하고, 가해자는 강간하지않았다고 하고 이런때는 거짓말 탐지기로 알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치 하지 않으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합니다.
수사관들이 거짓말탐지기를 태운다고들 하죠.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는 재판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의 증명력을 대단히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 증명력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삼지 않고, 다만 당사자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만 본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을 별로 하지않습니다. 사실 거짓말 탐지기로 측정을 해보아도 100%확실한 결과가 나오는것도 안니라서(원초적 본능) 실효성을 기대할 수도 없고요.
다만, 형사들이 수사중 물어는 볼수 있겠죠.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겠다고... 그럴때는 적극적으로 하자고 동의를 하셔야지... 겁을내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안하겠다고 하면 더 의심을 받겠지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는, 겁을먹고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조판례 두개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968 판결 【사기,폭행】
[판시사항]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및 증거력
[판결요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대법원 1986.11.25. 선고 85도2208 판결 【폭발물사용】
[판시사항]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