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상등록-아동 . 청소년 성매수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성범죄]-신상등록-아동 . 청소년 성매수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약 90%가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의 경우, 실제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형적인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남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나 위계나 선불금, 그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예시)
# 30세 B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15세 청소년 P양에게 성관계를 댓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OO에서 만나자고 제의를 했는데, P양의 마음이 변해서 B씨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B씨는 처벌 대상이 됨
# 30세 A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17세 청소년 C양에게 성관계를 댓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OO에서 만나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제의를 했는데, C양이 이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A씨는 처벌 대상이 됨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2회 이상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