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자동차 할부차량 매각을 횡령죄로 볼수 있는지요?
질문 : [횡령죄]-자동차 할부차량 매각을 횡령죄로 볼수 있는지요?
甲은 乙의 명의로 빌려서 전액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
甲은 6개월 정도 乙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 8개월 째 되었을 때 甲이 乙에게 자동차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당시에는 차량시세 보다 할부가액이 더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차량을 잘 타고 다니던 乙은 10개월 만에 자동차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각 후 5개월 후에 甲이 乙에게 나타서 “자동차를 빌려준 것이지 매각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을 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된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하지만 할부거래를 통하여 물건을 구매할 시에는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대금완납 전에 이를 처분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乙은 甲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