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교통사고 뺑소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 [교통사고]-교통사고 뺑소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가 사망사고가 아니며 11개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험·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뺑소니에 해당되면 처벌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뺑소니가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으로는 자동차, 오토바이(50cc미만 포함), 자전거, 경운기사고로 인한 뺑소니도 포함되나, 특정범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자전거나 경운기 사고로 인한 뺑소니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가중처벌 되지 않습니다.
★ 아래는 교통사고시 뺑소니의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가) 교통사고를 낸 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병원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병원을 떠난 경우
나) 운전자가 운행도중 무엇인가 차량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냥 지나쳤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 교통사고를 낸 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순찰차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교통사고 야기사실을 숨기고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에는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
★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가) 교통사고를 낸 자가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그의 처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그의 처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나) 교통사고를 낸 자도 부상을 당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찰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병원에서 나와 버린 경우
다) 교통사고를 낸 자가 사고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차량손괴에 대한 합의를 하던 도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운전면허증만 건네주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한 경우
라)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피해자가 아픈 곳이 없다고 하여 별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전치 1주의 허리통증(요추부통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하였으나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잇는 것인 경우
마) 사고가 대낮에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를 낸 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몸이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표정과 손짓으로 보아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뺑소니로 고소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