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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형사]-판결선고일-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7-30 \| 조회: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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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선고일-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경미사건 등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결선고시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며,
상소기간도 선고일로부터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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