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음주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 [준강간죄]-음주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회사동료 소개로 만난 여성분과 술을 마시다가 2차로 여성분의 집에 가서 2차를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흘러 관계를 한 거 같습니다. 저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 여성분은 자신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준강간죄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만취되어 항거불능상태의 자를 강간하였으며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진술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무죄주장을 하실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으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