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8.♡.235.17) 손님 (18.♡.213.110) 손님 (3.♡.242.118) 손님 (3.♡.135.125) 손님 (3.♡.79.248) 손님 (18.♡.4.44) 손님 (3.♡.249.90) 손님 (3.♡.134.102) 손님 (3.♡.44.9) 손님 (17.♡.75.156) 손님 (18.♡.193.108) 손님 (52.♡.144.222) 손님 (18.♡.61.12) 손님 (18.♡.80.236) 손님 (3.♡.18.4) 손님 (52.♡.144.188) 손님 (40.♡.167.68) 손님 (18.♡.65.61) 손님 (17.♡.75.230) 손님 (17.♡.219.85) 손님 (3.♡.173.168) 손님 (3.♡.17.230) 손님 (3.♡.18.48) 손님 (18.♡.12.47) 손님 (3.♡.27.100) 손님 (17.♡.75.208) 손님 (18.♡.228.210) 손님 (3.♡.81.71) 손님 (52.♡.144.166) 손님 (17.♡.219.42) 손님 (17.♡.75.227) 손님 (3.♡.204.8) 손님 (3.♡.181.145) 손님 (3.♡.243.100) 손님 (52.♡.231.106) 손님 (3.♡.79.45) 손님 (18.♡.231.184) 손님 (18.♡.141.125) 손님 (3.♡.197.212) 손님 (18.♡.184.0) 손님 (3.♡.71.26) 손님 (17.♡.227.218) 손님 (18.♡.144.69) 손님 (17.♡.219.131) 손님 (18.♡.171.86) 손님 (3.♡.67.203) 손님 (3.♡.221.109) 손님 (3.♡.84.90) 손님 (3.♡.159.86) 손님 (34.♡.82.76) 손님 (34.♡.82.73) 손님 (3.♡.3.163) 손님 (3.♡.56.179) 손님 (3.♡.22.163) 손님 (3.♡.175.178) 손님 (3.♡.155.88) 손님 (17.♡.75.133) 손님 (3.♡.178.207) 손님 (3.♡.231.52) 손님 (3.♡.255.27) 손님 (18.♡.98.111) 손님 (3.♡.73.64) 손님 (3.♡.103.15) 손님 (18.♡.21.138) 손님 (18.♡.115.192) 손님 (3.♡.21.166) 손님 (18.♡.85.142) 손님 (205.♡.31.170) 손님 (18.♡.12.175) 손님 (18.♡.213.196) 손님 (3.♡.78.30) 손님 (17.♡.75.83) 손님 (17.♡.219.238) 손님 (18.♡.113.131) 손님 (18.♡.211.193) 손님 (3.♡.173.32) 손님 (3.♡.85.183) 손님 (3.♡.56.28) 손님 (18.♡.253.222) 손님 (3.♡.247.5) 손님 (223.♡.72.89) 손님 (3.♡.138.134) 손님 (3.♡.238.226) 손님 (18.♡.84.106) 손님 (3.♡.125.188) 손님 (3.♡.244.172) 손님 (40.♡.167.45) 손님 (18.♡.100.237) 손님 (3.♡.139.113) 손님 (220.♡.48.100) 손님 (3.♡.156.204) 손님 (40.♡.167.79) 손님 (3.♡.66.149) 손님 (3.♡.54.7) 손님 (3.♡.92.57) 손님 (3.♡.38.24) 손님 (18.♡.104.177) 손님 (3.♡.64.126) 손님 (18.♡.10.107) 손님 (3.♡.142.193) 손님 (3.♡.225.224) 손님 (211.♡.195.195) 손님 (18.♡.31.121) 손님 (3.♡.199.175) 손님 (17.♡.75.176) 손님 (18.♡.115.118) 손님 (18.♡.186.92) 손님 (3.♡.101.91) 손님 (18.♡.20.122) 손님 (3.♡.63.114) 손님 (18.♡.37.56) 손님 (3.♡.22.162) 손님 (3.♡.101.192) 손님 (3.♡.251.142) 손님 (3.♡.114.52) 손님 (18.♡.157.39) 손님 (17.♡.227.204) 손님 (17.♡.75.141) 손님 (3.♡.97.204) 손님 (17.♡.75.120) 손님 (3.♡.78.155) 손님 (18.♡.165.247) 손님 (3.♡.108.18) 손님 (34.♡.82.64) 손님 (17.♡.219.72) 손님 (18.♡.15.228) 손님 (18.♡.7.243) 손님 (18.♡.161.79) 손님 (18.♡.223.218) 손님 (17.♡.227.150) 손님 (17.♡.219.46) 손님 (40.♡.167.32) 손님 (34.♡.82.71) 손님 (18.♡.110.116) 손님 (3.♡.199.182) 손님 (211.♡.233.2) 손님 (3.♡.134.107) 손님 (3.♡.161.228) 손님 (3.♡.27.75) 손님 (3.♡.191.214) 손님 (18.♡.168.83) 손님 (3.♡.86.219) 손님 (13.♡.127.191) 손님 (18.♡.111.130) 손님 (52.♡.144.204) 손님 (3.♡.204.108) 손님 (3.♡.139.66) 손님 (18.♡.73.165) 손님 (3.♡.77.149) |
|
|
접속자 159명 (M:0 / G:159)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특별형사절차]-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와 차이점
|
|
약식절차 |
즉결심판절차 |
|
근 거 |
형소법 제448조 이하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
|
성 질 |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
공판 전 절차 |
|
청구권자 |
검 사 |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
|
청구방식 |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
|
관할법원 |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
|
대 상 |
벌금, 과료, 몰수 (법정형 기준)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법정형기준)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
|
심 리 |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要
구류선고 이외에는 출석 없이 가능 |
|
선 고 |
청구시부터 14일 이내 유죄판결만 가능
→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판결 不可
재산형만 가능(구류不可), 가납명령 가능 |
즉심심판, 유죄판결 가능
→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 가능
구류형가능, 유치명령(5일이내) |
|
효 력 |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기판력, 집행력, 재심·비상상고의 대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 |
확정판결과 동일 |
|
형의 집행 |
검 사 |
경찰서장 (검사에게 보고) |
|
실 효 |
정식재판의 확정시 (공소기각결정 포함) |
정식재판의 확정시 |
|
증거
법칙 |
적용 |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위수증 |
자백배제법칙, 위수증 |
|
배제 |
전문법칙, 직접심리주의 |
자백보강의 법칙, 전문법칙 |
|
정식
재판의
청구 |
청구권자 |
피고인(포기 不可), 검사 |
피고인 (포기 可), 경찰서장 |
|
기간 |
고지 받은 날로 7일 이내 |
선고·고지 받은 날로 7일 이내 |
|
방식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
|
취하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
기각결정 |
법령위반, 청구권 소멸효 → 즉시항고 가능 |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
약식절차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지위 유지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의 제1심에
관하여도 제척사유 아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