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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66.♡.66.11) 손님 (66.♡.66.3) 손님 (3.♡.237.255) 손님 (207.♡.13.111) 손님 (3.♡.127.197) 손님 (3.♡.86.134) 손님 (40.♡.167.76) 손님 (18.♡.219.65) 손님 (18.♡.239.123) 손님 (3.♡.158.148) 손님 (3.♡.155.100) 손님 (18.♡.159.192) 손님 (18.♡.216.229) 손님 (13.♡.39.23) 손님 (3.♡.12.240) 손님 (3.♡.105.108) 손님 (40.♡.167.50) 손님 (18.♡.123.79) 손님 (18.♡.35.81) 손님 (18.♡.159.195) 손님 (18.♡.45.162) 손님 (18.♡.223.123) 손님 (3.♡.6.194) 손님 (3.♡.190.232) 손님 (52.♡.224.197) 손님 (18.♡.4.239) 손님 (3.♡.27.232) 손님 (3.♡.8.42) 손님 (18.♡.218.230) 손님 (52.♡.130.13) 손님 (3.♡.69.143) 손님 (3.♡.79.59) 손님 (66.♡.66.5) 손님 (3.♡.147.215) 손님 (3.♡.40.43) 손님 (3.♡.104.201) 손님 (3.♡.150.163) 손님 (3.♡.233.43) 손님 (40.♡.167.41) 손님 (3.♡.107.241) 손님 (3.♡.161.116) 손님 (3.♡.71.146) 손님 (18.♡.118.99) 손님 (3.♡.154.171) 손님 (3.♡.175.113) 손님 (18.♡.161.132) 손님 (3.♡.253.152) 손님 (18.♡.228.95) 손님 (3.♡.174.95) 손님 (3.♡.156.140) 손님 (18.♡.183.172) 손님 (3.♡.137.17) 손님 (66.♡.66.10) 손님 (17.♡.219.33) 손님 (18.♡.245.196) 손님 (3.♡.205.223) 손님 (18.♡.55.14) 손님 (3.♡.162.247) 손님 (3.♡.70.101) 손님 (18.♡.143.4) 손님 (3.♡.30.232) 손님 (18.♡.127.141) 손님 (40.♡.167.23) 손님 (110.♡.150.77) 손님 (3.♡.108.236) 손님 (3.♡.23.30) 손님 (3.♡.157.45) 손님 (3.♡.64.132) 손님 (18.♡.196.184) 손님 (3.♡.80.45) 손님 (3.♡.168.172) 손님 (18.♡.196.217) 손님 (17.♡.75.175) 손님 (17.♡.219.140) 손님 (3.♡.161.222) 손님 (3.♡.54.63) 손님 (3.♡.253.221) 손님 (18.♡.174.168) 손님 (18.♡.129.19) 손님 (18.♡.212.199) 손님 (18.♡.200.143) 손님 (3.♡.103.202) 손님 (18.♡.171.20) 손님 (3.♡.71.237) 손님 (3.♡.7.197) 손님 (3.♡.30.162) 손님 (3.♡.93.44) 손님 (3.♡.200.211) 손님 (18.♡.172.146) 손님 (3.♡.6.75) 손님 (3.♡.105.46) 손님 (3.♡.33.41) 손님 (18.♡.226.105) 손님 (18.♡.222.12) 손님 (18.♡.131.182) 손님 (18.♡.149.242) 손님 (18.♡.205.123) 손님 (3.♡.115.195) 손님 (18.♡.182.45) 손님 (3.♡.243.32) 손님 (18.♡.90.141) 손님 (119.♡.140.55) 손님 (18.♡.172.252) 손님 (3.♡.130.24) 손님 (3.♡.213.128) 손님 (3.♡.6.77) 손님 (18.♡.33.107) 손님 (3.♡.45.92) 손님 (3.♡.27.178) 손님 (66.♡.66.4) 손님 (18.♡.104.238) 손님 (3.♡.171.121) 손님 (3.♡.254.231) 손님 (18.♡.28.197) 손님 (3.♡.98.108) 손님 (18.♡.182.179) 손님 (3.♡.113.188) 손님 (3.♡.178.157) 손님 (3.♡.54.6) 손님 (18.♡.107.90) 손님 (3.♡.156.250) 손님 (18.♡.43.140) 손님 (18.♡.179.186) 손님 (18.♡.21.5) 손님 (18.♡.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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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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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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