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사기죄
▣ 법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형법 제347조 1, 2항)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형법 제347의2),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 구성요건
객 체
재물(금전은 물론 백지위임장,보험증권,동산,부동산등 불문)
재산산의 이익(기망에 의한 노무의 제공, 담보의 제공,채무면제,채무유예등)
기망행위
사실관계,법률관계,법률효과를 비롯 부단과 방법은 다양하며 널리 일반거래 관행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
[기망행위의 유형]
- 매매관련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자기소유라 속여 이중매도할 경우
-.금전차용과 관련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없이 금전을 차용한 경우
- 어음수표관련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예견을 하면서 이를 발행 교부하여 물품을 받았을 경우
- 무전취식,무전숙박,무전승차시 주문 숙박 승차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법률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임을 요하지 않고 동기의 착오도 포함되며 사실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모든 것이 해당됨. 기망행위는 있었으나 이로 인한 착오가 없으면 사기죄 불성립
처분행위
처분행위란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부작위 수인 등의 개념
▣ 다른 범죄와의 관계
수뢰죄와의 관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이늘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와 수리죄의 상상적 경합.
문서위조죄와의 관계
위조한 문서로 금원을 편취하면 문서위조죄와 실체적 경합
유가증권위조죄와의 관계
위조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소멸이 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일단 불성립
횡령죄와의 관계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 피기망 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없어 횡령죄만 성립.
배임죄와의 관계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를 받은 경우 배임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사기죄만으로 처벌됨.
▣ 법정형
형법 제 347조 사기죄 : 법정형 10년이하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2천만원 미만 벌금형
공소시효 7년.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사기.공갈.횡령.배임. 피해액이 50억 이상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이상 공소시효 10년
사기.공갈.횡령.배임. 피해액이 5억 이상 50억미만 / 법정형 3년이상 공소시효 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