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 항소방법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재판)를 받는 경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등에 있어, 소년의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왜곡된 증거(다른이의 진술등)에 관하여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도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공갈, 조 건 만 남, 집단폭행 등은 모두 특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무거운 범죄인 데 반해 청소년의 특성 상 또래 집단을 만들어 함께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 중 주동자로 몰려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항고라는 구제 방법이 있으므로, 그 사유와 제기 기간 등을 명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정되기 전의 소년법의 내용 ***
1. 소년보호처분의 성격
- 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으로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적 성질을 띤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2원적 제도를 택하고 있다.
2. 소년보호처분의 관할
- 소년보호처분 사건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가정지원, 지방법원 본원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관할
3. 절차의 개시
- 4가지의 경우가 있다.
1.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
2. 법원이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
3. 경찰서장이 송치하는 경우
4.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한 경우
- 법원이 송치하는 경우에는 결정 당일 송치서에 소년부송치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송부
4. 신병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 보호자 등에의 위탁, 병원 등에의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대부분)
- 불구속 송치된 경우에는 심리기일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만일 심리기일에 임시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위탁변경허가신청 필요
5. 심리절차
- 법원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소년부 판사는 심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또 보조인이 선임되었을 때는 그 보조인에게도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심리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는 비행사실과 요보호성의 존부, 보호처분의 종류 선택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대립 당사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 판사가 직권으로 진행한다.
- 보통 인정신문, 진술거부권 고지, 소년 본인과 보호자 심문, 보조인 및 보호자의 의견 진술 순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증인신문도 할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형사소송에서와 같은 절차의 엄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 실무에서는 보호처분을 함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결정을 고지하기 위한 별도의 심리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보호처분을 고지한 후 사후에 결정서를 작성.
6. 종국결정
- 심판권이 없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하고, 일단 심리가 개시된 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처분결정을 하며, 심리 결과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소년이 20세 이상이 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 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한다.
- 비행사실 및 요보호성의 존재가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7개 보호처분 중 적절한 보호처분을 명한다.
- 1호처분 : 보호자등 위탁
- 2, 3호처분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2호 6개월, 3호 2년),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 4호처분 : 소년보호시설 위탁
- 5호처분 : 병원 등에 위탁
- 6, 7호처분 : 소년원 송치(6호 6월 이내, 7호 기간제한 없음)
-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집행 중 수탁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7. 불복절차 (소년보호처분 결정, 억울한 경우의 구제방법)
- 항고, 항고제기기간은 7일이고,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항고란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소년 사건에 있어 1-10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중, 특히 무거운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심리(재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항고사유
1) 보호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는 때 (= 소년부 조사와 심리 절차에 위법이 있거나, 전문가 진단등을 참작하지 않았을 때 등) 및
2)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을 때(=비행 사실, 보호필요성 등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을 때 등)
3) 현저히 부당한 처분일 때 (=보호처분이 필요없을 때, 너무 과한 보호처분결정이 되었을 때)
에 가능합니다.
- 항고 제기 방법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소년보호사건에서의 변호사의 활동
- 보조인, 소년 본인이나 보호자의 선임에 의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소년부 송치 이전의 변호인이 소년보호처분절차에서 당연히 보조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처분절차에서 보조인으로 활동함에는 별도로 보조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년부 송치 후, 보조인은 수임한 소년이 적정한 처분(1,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심리가 개시되기 전 자료조사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자료가 현출되도록 노력하여, 보조인의견서를 제출(보호자 진술서 등 첨부).
- 소년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범행전력, 보호자의 경제상황 및 보호능력, 비행의 심화정도 등, 특히 보호처분의 전력 유무 등을 부각
-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본인과 보호자를 심문(임의적), 유효적절한 의견을 진술.
